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현행 택시기사 자격제한 제도는 ’12년 8월부터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제한기간을 대폭 강화(2→20년)하여 적용해 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제한 대상인 형벌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 ‧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현행 택시기사 자격제한 제도는 ’12년 8월부터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제한기간을 대폭 강화(2→20년)하여 적용해 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제한 대상인 형벌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 ‧ 추진할 예정이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
등록번호: 경기,아53873 | 등록일 : 2023-11-30 | 발행인 : 이재은 | 편집인 : 이재은 | 전화번호 : 010-2411-7479
Copyright @경제인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