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위원장 윤종수)은 7월 22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픈데이터포럼’은 공공데이터 관련 민·관·산·학·연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시민주도형 민·관 협업토론(포럼) 기구이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열린세미나에는 법원행정처와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을 비롯해 법조인, 리걸테크(LegalTech) 기업인,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열린세미나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의 ‘판결문 열람제도 현황 및 국내외 동향과 사례’라는 주제의 발제로 시작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원 판결문을 열람하는 방법과 공개 현황, 주요 국가의 공개 정책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현행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도 덧붙였다.

 

최 교수의 발제 이후에 패널토론과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패널토론에는 ▲안기순 ㈜로앤컴퍼니 이사(리걸테크 기업), ▲ 이형관 KBS 기자(데이터 저널리즘), ▲김재남 법원행정처 심의관, ▲김준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국장이 참석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계와 언론계,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법부와 행정부가 모인 자리인 만큼 각각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면 판결문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그동안 어려웠던 판례검색이 쉬워지게 된다.

 

또한, 법률 상담·지원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각종 서비스가 개발되면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져 국민의 권리 보호가 두터워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 육성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법제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법률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속 추진해왔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9개 위원회의 결정문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헌법재판소 판례, 중앙부처 법령유권해석, 특별행정심판례,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정보 등 공공데이터 개방에 착수한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특별행정심판례, 법령유권해석 정보 개방을 확대하면서 판결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 영상은 7월 25일 오전부터 오픈데이터포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윤종수 오픈데이터포럼 위원장은, “법원 판결문 데이터를 주제로 다양한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의미가 깊었다.”라며, “앞으로도 오픈데이터포럼은 시의성 있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원 판결문은 데이터로서 품질과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개방이 확대되면 리걸테크(LegalTech) 산업 육성과 국민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업하여 판결문 데이터 개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