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7월 2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3호기의 임계를 10월 4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6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안전 관련 기기 및 배관 상태, 유류 저장 지역 화재 방호 상태 등에 대한 검사와 아울러, 기기 냉각 해수 계통 취수 구조물 앵커에 대한 재시공 상태 점검 결과 모두 관련 기술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한울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원자로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0월 3일 독일 슈베린에서 개최된 제34회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독일측 주요인사들과 폭넓게 소통했다. 김 차관은 기념식 직전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는 카스텐 슈나이더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겸 구(舊) 동독특임관을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시민 축제 현장을 견학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축제 현장에서 구동독 정치범 수용소 주관 행사 공간, 슈타지 문서고 주관 행사 공간 등을 소개하며 분단 시기 동독정권의 인권침해와 통일운동 상황, 통일 당시 분위기 등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독일 통일 34주년을 축하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며, 대통령께서 천명한 ‘8.15 통일 독트린’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독일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올해 기념행사를 주최하는 마누엘라 슈베치히 연방상원의장 겸 메르켄부르크-포어폼메른주 총리는 기념식 환영사에서 김수경 차관을 특별히 언급하며 김 차관의 독일 방문을 환영했다. 기념식 이후 김 차관은 마누엘라 슈베치히 연방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4일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에서 동물복지 전문가 및 주요단체 활동가 등 20여 명과 함께 ‘우리나라 동물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 발제자로 초청된 동물복지 분야 전문가는 강원대학교 함태성 교수, 한남대학교 박미랑 교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이다. 이들은 각각 애니멀 호딩, 사육금지처분 등 동물 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과 과제, 퇴역마·꽃마차·말 운송 등에서 말(馬)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 동물복지를 위한 민-관 협력 및 동물복지 대상의 확대 등 동물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등에 대하여 발표하고, 동물보호단체와 토론을 이어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미래 동물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가 정부와 민간이 동물복지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산울동(6-3생활권)에 건립 중인 평생교육원의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계획에 맞추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원은 총사업비 489억을 투입하여 연면적 13,645㎡(부지면적 10,000㎡),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되는 사업으로 20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10월부터 본격적인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된다. 평생교육원은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교육은 물론, 교양교육, 공동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될 예정이다. 1층 열람실과 시청각실, 2층 메이커 스페이스, 3층 음악·미술실과 컴퓨터실 등이 배치되며, 삼각형 대지 형태에 중정형 건물 배치와 외부 커튼월 창호 사용으로 내부가 투영되는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안정희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완성도 높은 평생교육원을 건립해 청소년과 성인이 한데 모여 교류하며 배우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10월 2일 오전 본청에서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회의를 열고, 제18호 태풍 ‘끄라톤’ 북상으로 예상되는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 회의를 주재한 서효원 차장은 태풍 영향으로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관별 대책을 재차 점검하고, 보완 조치를 당부했다. 특히 태풍이 지나간 뒤 재배지 침수, 농작물 쓰러짐, 낙과 등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생육 불량, 병해 확산 등의 2차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배수구 신속 정비, 병든 과실 제거, 영양제 살포 등 작물별 사후관리 기술을 전파하고, 현장 지원에 주력해 달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태풍 이동 경로와 작물별 주산지의 생육 상황을 실시간 확인(모니터링)하며, 태풍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와 농업 기상 정보 문자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농업경영체 182만 명에게 농작물 관리 정보를 제공, 선제적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 태풍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뒤에는 농촌진흥청 지역담당관(1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군내 장병들의 불법스포츠도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과 협업하여'군 장병 불법스포츠도박 대응 매뉴얼'을 제작·발간, 10월 4일부로 각 군에 배포를 시작했다. 이번 매뉴얼 발간은, 현재 청소년들에게 배포되고 있는 '학교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과 같이, 군 장병들에도 관련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학교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은 ‘예방치유원’이 2020년부터 제작, 교육부 등과 협업해 학교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갓 성인이 된 군 장병들 역시 불법도박 문제에 노출되기 쉽고, 청소년기부터 군 복무 시기까지 불법도박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가 일관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국방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예방치유원이 함께 공감했다. 또한, 경찰청의 '’23년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결과'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중 스포츠도박이 가장 큰 비중 (34.6%, 1,092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착안해, 세 기관은 불법스포츠도박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에 중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4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9월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인사혁신처와 특허청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인재를 정부 실·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해 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은 기계분야에 대한 특허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진행하고 판단하며, 관련 특허심판 제도에 관해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해당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민간인만 지원이 가능하며, 기계분야 지식재산권에 대한 심사·심판·소송과 관련된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경우 응모 가능하다. 이번 경력개방형 직위 모집을 위한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10월 2일부터 17일까지이고, 응시자격 및 채용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 누리집과 특허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박진환 운영지원과장은 “기계분야 지식재산권에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민간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될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의 준비위원회를 10월 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0차 OOC 준비위원회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임기택 전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김효은 전 외교부 기후대사 등 해양수산·외교·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제10차 OOC 준비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OOC는 해양수산분야 고위급 국제회의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양 리더로서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협력과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OOC의 성공 개최를 위해 준비위원들과 관계기관 협력 방안 및 OOC 기획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 개최가 해양 수산분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향후 글로벌 해양 협력을 이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2025년 제10차 OOC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위가격표시제 확대시행은 지난해 연말 발표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전달하여 합리적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단위가격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며 일부 온라인쇼핑몰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개편했다. 단위가격표시 품목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한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