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인근의 상업·공업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에게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어항 인근 상·공업지역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전국의 약 3천여 명의 어업인이 추가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적선원의 인력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임산부인 선원의 정기건강진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규정하여 여성 선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내항 어선의 출입신고 근거조항을 명확히 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관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ㆍ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게 됐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ㆍ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7일 경상북도, 전국재해구호협회, 민간협력기업과 함께 ‘온기나눔 물품 전달식’을 경북도청에서 개최한다. 물품 지원은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돕고자 추진됐으며, 지난 6월 5개 시·도(강원, 경북, 충남, 충북, 대구) 이재민에게 폭염 대비 물품을 전달한 이후 두 번째 지원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이재민 430세대(11개 시·도 37개 시·군·구)에게 민간협력기업에서 지원한 식·음료, 휴지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구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민간기업, 구호지원기관과 함께 구호세트, 식·음료 등 구호물품 62만 점을 이재민에게 지원한 바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정부는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재난구호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 사업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간 운영성과와 운영상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학계, 지방은행, 상호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날 중앙부처, 지자체, 금융·지방행정 분야 학계, 지역금융 유관기관 등은 강의와 토의에 참여해 지자체와 지역금융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1부는 공통교육으로, 손영희 부산광역시 창업벤처담당관 자금지원팀장이 지역금융 협력모델 대표 사례로 ‘부산 미래혁신 성장펀드’ 조성 및 운영 현황을 공유한다. 이어서 김기환 광주은행 차장은 지역금융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재투자 등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및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2부는 집합 컨설팅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 사업의 사업별 계획 대비 추진 사항 및 사업 운영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사업 지속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9월 27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개정법률 시행을 계기로 암표 근절 인식을 확산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 올해 사상 최초로 1천만 관중을 기록한 프로야구의 역대급 흥행 열기를 암표 근절 캠페인으로 이어간다.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의심 사례를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한국시리즈 입장권(1인 2매)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10월 21일, 신고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프로 단체, 입장권 판매 대행사 등과 협력해 10월부터 각 예매 사이트와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과 암표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법률 시행 이후에도, 매크로 이용과 관계없는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하는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26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눔홀에서 ‘제42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HRD)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진대회에는 전국 시·도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청중평가단 및 유관 업무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1983년에 시작한 경진대회는 지역 현장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확산해 시·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함께 발전하고 협력하기 위한 행사다. 이번 경진대회는 ▲교육과정개발(기관)과 ▲강의강연(개인) 2개 부문으로 나누어 본선 심사가 진행된다. 공모를 통해 총 20건(교육과정개발6, 강의경연14)이 접수됐고, 지난 8월 전문가 사전 심사를 통해 교육과정개발 부문에서 5건, 강의경연 부문에서 7건, 총 12건을 선정했다. 9월 26일 현장에서 전문가 심사와 청중평가단의 평가를 종합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본선에 진출한 주요 우수사례는 먼저, 지역 특색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자체 연구 개발한 교육과정개발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의 ‘Seoul, My Soul Journey’, ▲부산광역시인재개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9월 26일 15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 방안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지난 1월부터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청년의 삶과 성장을 위한 지역혁신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며,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해 청년인구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포럼 발제는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추현호 소셜벤처 콰타드림랩 대표, 정형구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본부장이 맡았다. 먼저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이 추구하는 삶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2022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청년층의 인구는 줄어들고, 혼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많은 사람이 ‘요즘 군대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나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를 듣게 된다면 울컥하면서 더 큰 사명감이 생길 것 같아요.” - 육군22사단 편○○ 이병 - 장병들의 군복에 대한 자부심과 명예는 강한 국방력의 토대가 된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길에서 군복 입은 장병들을 마주쳤을 때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를 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 중인 장병들은 국민에게 어떤 응원의 말을 가장 듣고 싶을까?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병사 355명을 대상으로 ‘국군의 날, 국민에게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에 대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병사들이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 1위는 ‘감사합니다’였다. 전체 응답자의 30.4%(108명)에 해당하는 병사들이 ‘나라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로 꼽았다. ‘감사’의 한마디를 가장 듣고 싶은 이유로는 ‘군인들의 명예와 신념을 지켜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기관이 손을 잡고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문화 확산에 함께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주간(’24.9.30.~10.4.)에 공공기관 841개와 민간기업 및 기관 61개 등 총 902개의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매년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개인정보 보호주간’으로 지정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개인정보 축제의 장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부터 공공분야뿐 아니라 국민과의 접점이 넓은 민간기업들도 참여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기념하고, 대국민 개인정보 보호문화 확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주간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가 작년 767개에서 902개로 약 18% 증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으며, 각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주간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보호주간 활동 시 대표 홈페이지 등에 공통 엠블럼을 활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는 육군포병학교와 함께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육군포병학교(전라남도 장성)에서 미래 화력분야 무기체계 발전을 위한 전술토의를 실시하고, 포병부대 전술적 운용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도 개설했다. 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는 육군포병학교와의 전술토의를 통해 미래 육군 포병전력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화력분야 무기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K9자주포 2차 성능개량 Block-Ⅱ 등 화력체계 로드맵 발전방안과 230mm다련장체계, 155mm정밀유도포탄 등 포병화력의 정밀화, 사거리 증가 등 향후 포병 무기체계의 발전방향은 물론, 적 도발시 표적탐지·처리·대응사격 절차 개선 등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또한, 이번 전술토의와 연계한 특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방위사업청 사업및 계약 담당 직원들의 획득 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직무지식 함양에도 크게 기여했다. 본 전문교육과정은 포병전술과 탄약 관련 이론교육부터 장비 시승·작동 등 현장 직무연수 방식의 교육 진행으로 참여 직원들의 높은 만족도가 예상된다. 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장(고위공무원 김호성)은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