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5.)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사업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주간(7.17.~7.31., 필요시 연장) 온라인(고용24,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안동·전주·옥천·논산·보령)를 이용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필요한 상담요건을 완화하고(대면 3회→ 대면·유선 2회), 수립 기한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직업훈련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 프로그램’의 평균 만족도가 9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올 상반기 공채 및 경채, 지역인재 7급에 이어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 공무원과 함께하는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 도입된 범부처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지금까지 총 9회차 프로그램을 통해 156명의 선배 공무원이 1,741명의 신규 공무원을 만나 진행됐으며, 신규자 역량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급 공·경채, 지역인재 7급, 9급 공무원 참여자들은 각각 평균 94.8%, 98.4%, 98.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안내서와 상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는 ‘공직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공직 인사, 복지제도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각각 98.3%, 9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후배 공무원에게도 해당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오늘 ( 7. 17. ) 「북 도발 및 재해재난 대비 긴급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이번 긴급지휘관회의는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 위협과 기상이변 수준의 폭우 등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 급 부대의 즉각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했다. 회의간에는, 최근 북 도발 위협에 따른 예상 도발 유형과 하계 기상으로 인한 작전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확고한 응징 및 대비태세를 논의했다. 또한, 기록적 폭우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해 재난대응태세를 완비하고, 안전이 확보된 피해복구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원식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 우리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까지 대비해야 하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럴 때일수록 각 급 제대 지휘관들은 각자 제 위치에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우리 국민과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임무수행간 충분한 휴식, 급식 등 세심한 부분까지 지휘노력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시 활용되는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기준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공개 데이터가 현행 개인정보 규율체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했다. 공개 데이터는 인터넷상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개발하기 위한 학습데이터의 핵심원료로 쓰인다. 인공지능(AI) 기업들은 커먼크롤(common crawl), 위키백과(wikipedia), 블로그, 웹사이트 등에 있는 공개 데이터를 웹 스크래핑 등의 방식으로 수집해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 데이터에는 주소, 고유식별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여러 개인정보(‘공개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이러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통일·국방부는 7월 17일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각 부처 청년보좌역이 주관하는'외교안보부처 2030 자문단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단장)과 청년인턴, 2030 자문단원 등 총 4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외교안보부처 2030 자문단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5~6명씩 5개의 팀을 구성하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방안 등을 포함하여 5개 외교안보 주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토의시간에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조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 청년세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서 오후에는 정태진 교수(평택대)가 국제 사이버안보 분야의 현 상황과 급증하고 있는 국내 사이버 위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7월 17일 국토지리정보원(경기도 수원시)에서 해양경찰청과 국가위성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두 기관이 보유한 국가 위성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국토·해양 등 한반도와 주변 지역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토관리, 공간정보 구축, 재난 대응 등을 위해 정밀지상관측(해상도 0.5m)이 가능한 국토위성 1호(’21년 3월 발사)를 활용하여 한반도 및 세계 주요 지역을 촬영·가공한 정보를 공공·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토위성 1호와 성능이 동일한 국토위성 2호를 발사한다. 해양경찰청은 ’22년부터 초소형위성사업에 착수, ’30년까지 레이더(SAR) 및 광학(EO) 위성을 군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기상과 주·야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한반도와 주변지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유된 위성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기관별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술 공유 및 상호 역량 강화 연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7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군 소재 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긴급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5일 정부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 등 5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는데, 이번 현장 방문은 해당 지역의 피해가 큰 농가를 위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집중 호우로 노력을 아까지 않는 현장 관계자들도 격려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가 피해 현황을 손해평가사 및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서 피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현장의 2차, 3차 추가 피해가 없도록 현장 기술 지도에도 힘써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손해평가 인력 1,800여명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손해평가를 추진 중이며 원예시설의 경우 조사율이 99%이라면서, 피해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빠르면 7월 18일(목)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대응으로 농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기계화·스마트농업 확산 등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에 본격적인 농번기(4~6월, 8~10월)에 대비하여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계절성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 중이다. 지난 봄철 농번기(4~6월)에는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농가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책반 미운영 기간에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하여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다가오는 수확기(8~10월)에는 대책반을 재가동하고 지자체,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공공건축의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분야 설계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2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적정성검토 시 친환경분야 자문위원의 검토를 ‘24년 7월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계 적정성 검토는 계획, 중간, 실시 등 각 설계단계마다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와 규모가 적합한지, 사업 예산의 과다‧과소 여부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정부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조달청에서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분야 자문위원은 친환경분야 인증기관, 관련업체 소속 전문가로 선정되며 대상 사업의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적용의 효율성 등 친환경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친환경 분야 설계검토 강화로 에너지 소비절감, 자원절약 및 재활용, 자연환경의 보전,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등 공공 건축물의 환경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건축이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분야 설계검토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4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 부시장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에 대해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를 추가하고,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