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7일부터 카타르 경제실무단이 방한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방문 시,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하고, 협력방안 구체화를 위해 국장급 실무위원회를 설치했다. 양국은 정상외교 후속조치로 제1차 스마트팜 협력위원회를 개최(‘24.2.22, 카타르 도하)했으며, 이번 방한은 협력위원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카타르 경제실무단은 자치행정부 식량안보국 마수드 자랄라 알마리 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여, 농업분야 투자 전문 공공기관인 하사드푸드(Hassad Food)와 카타르개발은행(QDB)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카타르 측은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간 스마트팜 혁신밸리(김제)를 포함하여 농촌진흥청, 스마트팜 수출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일정 첫째 날인 27일(월), 한국의 스마트팜 현황 및 주요정책을 카타르 측에 소개하고, 제1차 스마트팜협력위(‘24.2.)에서 다루었던 의제들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간담회 후 편성된 기업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카타르측과 투자협력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n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4일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세계 최초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무탄소전원인 청정수소의 발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한편, 청정수소간 비용 경쟁을 통해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청정수소를 조달할 예정이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청정수소를 발전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이다. 동 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만 참여 가능하다. 올해 입찰물량은 6,500GWh, 계약기간은 15년이다. 실제 발전은 사업 준비기간(3년, 첫 시장임을 고려하여 1년 유예 부여)을 거쳐 ’28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청정수소발전의 입찰공고 기간은 발전사가 연료도입 계약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24주로 정했다. 최종 낙찰자는 입찰제안서 마감 후 발전단가인 가격 지표와 청정수소 활용 등급(4개 등급), 연료 도입의 안정성, 산업‧경제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2월경에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청정수소 등급별 평가에서 1등급과 4등급간 배점 차이를 크게 두어 온실가스 배출 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5월 24일 대구시 달성군에 소재한 케이(K)-브랜드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인 상신브레이크(주)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상신브레이크(주)는 국내 브레이크 마찰재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의 제조·수출업체로 1975년 8월 설립되어 지난해 매출 5,754억 원을 달성한 중견기업이다. 한 국장은 상신브레이크(주)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연구개발부, 해외사업부 관계자와 면담하고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상신브레이크(주)가 국내·외에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600여 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세종 상신브레이크㈜ 대표는 “러시아, 중남미, 아시아 지역에서 자사 브랜드의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다”면서 해외 시장에서 케이(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또한 상신브레이크㈜ 멕시코, 인도 공장의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출과 관련 현지 통관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관세청의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한창령 조사국장은 해외시장에서의 케이(K)-브랜드 보호 및 수출증대를 위해 관세청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전역(예정)군인과 현역군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국방-보훈 전략적 협업과제 협의회'2차 회의를 5월 24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회의는 협의회의 양 부처 공동대표인 김은성 국방부 보건복지관과 김진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 주관으로 진행됐다. 「국방-보훈 전략적 협업과제 협의회」는 지난 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보훈부와 국방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의 취지에 맞춰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기반으로 ‘제대(예정)군인 권익증진 및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 지난 3월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4월 28일 열린 1차 회의를 통해 전략적 협업과제 3개를 선정했다. 전략적 협업과제 첫 번째는 ‘전역(예정) 군인의 취업활성화 지원’으로 국방부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군 직무를 표준화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5년 미만 단기복무 전역예정자까지 확대하며,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훈부는 △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5월 24일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등 농정현안에 대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등 2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하여 지난 4월 18일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부의 의결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부작용과 함께 농가소득·경영 안정 및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대안을 농업인 단체와 협의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을 유발하여 농산물 수급불안을 가중시키고, 과잉생산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법률안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5월 24일 발표된 통계청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농가소득은 5,0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467만원) 증가했으며, 처음으로 5천만원을 넘어섰다. [농업소득] 농업총수입이 전년 대비 9.6%(332만원) 증가하고 농업경영비는 6.6%(166만원) 증가함에 따라, 농업소득은 17.5%(166만원) 증가한 1,114만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선제적 수급대책에 따라 수확기쌀값이 20만원 이상으로 상승(2022: 187,268원/80kg → 2023: 202,797)하는 등 농작물수입은 전년 대비 10.3%(257만원) 증가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손실을 보상하는 재해보험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80% 증가했고, 지난해 6~7월 집중호우·태풍 피해가 큰 농가에 기존 대비 3배 수준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되는 등 농업잡수입은 70%(32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배정(2022: 2.6만명 → 2023: 5.0) 등 농번기 인력 공급 확대, 농사용전기료 분할 인상 등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했다. 무기질비료 가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새만금은 기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의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을 경제분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투자여건 개선과 인프라 지원을 추진해왔다. 새만금 국가산단(1·2·5·6공구)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23.6월)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23.7월)되면서 기업에 획기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의 생태면적율 부담을 완화(10%→5%)하는 등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역시 제거했다. 또한, 새만금 동서·남북도로를 완전 개통(’23.7월)하는 등 물류·교통시설을 건설하여 새만금의 교통접근성을 제고했으며, 급증한 투자 수요에 대응해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를 기존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 ’23년 11월 조기 매립에 착공했다. 이러한 기업 중심의 정책의 결과, 새만금은 10.1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으며, 이제 새만금은 과거의 황량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기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23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공구 내 ㈜제이아이테크의 새만금 공장 사용승인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제이아이테크(대표 함석헌)는 반도체 및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재와 산업용 가스를 생산해 국내외 주요 반도체 회사 등에 납품하는 회사로써, 새만금 국가산단에 298억 원을 투자하여 45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군산 국가산단 내 1·2공장을 보유하고 현재 운영 중이며, 신규로 새만금 국가산단에 세 번째 공장을 건립했다.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최근 새만금에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공장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장 가동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있다.”라면서, “공장건축 인허가 행정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공장건축이 신속히 이뤄져 가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작년 범부처 셔틀경제협력단(단장: 농식품부 차관) 경제외교의 후속 성과로 스마트팜 기업 ‘만나CEA’와 사우디 기업 간 스마트팜 수주계약(총 483만불 규모)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한훈 차관은 5월 24일 충북 진천 만나CEA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계약체결식에 참석 우리 기업의 노력을 치하하고 한국과 사우디 간 스마트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계약은 국내기업 만나CEA와 사우디 기업 ‘AL MAFHOM AL JADID AGRICULTURE CO’ 간 체결됐으며, 아쿠아포닉스 기술을 활용한 6,000㎡ 스마트팜을 리야드 지역에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Hajed Hashan 사우디 기업 대표는 만나CEA의 기술이 물 소요량이 적어 효율적이며 화학 양액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란 장점을 고려,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계약은 작년 9월 한훈 차관이 셔틀경제협력단 단장으로 사우디에 방문했을 때 체결된 업무협약(MOU)의 후속 성과이다. 당시 셔틀경제협력단에서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교류의 장을 마련했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24일 오전 “시흥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강희업 대광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주민대표, LH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개최된다. 대광위는 지자체‧개발사업시행자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를 발족(2.27)하여 갈등 조정 및 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 재원 집중투자 등을 통해 사업 완공 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시흥지역 6개 집중투자사업(➊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➋군자로 확장, ➌봉화로~군자로 신설 및 확장, ➍죽율로 확장, ➎국도 42호선 확장, ➏마유로 확장)에 대해 완공 시기를 최대 15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시흥 거모지구는 현재 부지조성 중인 중소 공공택지지구로서, “先 교통 後 입주”가 가능하도록 4개 사업을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시흥시와 안산시를 지나는 ➊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사업은 LH와 지자체 간 군부대 인접지역 통과 노선 관련 이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