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올 하반기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사업’ 등 약 1.6조원 규모의 대형 건축공사 7건의 입찰제안서 심의에 대해 평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실시간 공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대형 건축공사 최초로 심의 전 과정을 유튜브 실시간 공개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병원시설 등 평균 2,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건축사업의 심의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공개하며,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참관할 수 있다. 둘, 심의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사위원의 평가 집중도 향상 및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제한적 심의공개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았으나, 양일간 진행되는 끝장토론방식의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위원들의 성실한 심의분위기를 조성한다. 셋,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한 지침마련으로 실시간 공개를 정례화한다. 앞서 세 차례에 걸친 시범송출과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공개대상사업, 송출 제한구간, 사전 동의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심의 건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4.5.27.~'24.5.31.)에 총 59건, 3,14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요 ‘포항 영일대지구 연안정비사업(추정가격 269억 원, 공사기간 1,800일)’은 ‘종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59건 중 54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331억 원 상당(37%)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29건(353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5건(978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종합심사 846억 원, 적격심사 2,300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1,260억 원, 경기도 361억 원, 경상남도 279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244억 원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 조치 발표와 관련하여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5월 24일 반도체·태양광·철강 업계의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5월 16일 개최된 전기차·배터리 업계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철강 등 대중(對中) 관세 인상 대상 품목과 해당 품목의 수요기업인 자동차·가전 업계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영향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5월14일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중국 대상으로 약 180억 불 상당(對中 수입의 약 4%)의 중국산 첨단·핵심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으며, 5.22(수) 추가로 구체적인 품목과 적용 시점 및 예외에 대한 공지를 발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반도체는 ‘25.1.1일부터 50%, 철강은 ’24.8.1일부터 25%, 태양광 셀은 ‘24.8.1일부터 50%로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 내(內)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류에 대해서는 ’25.5.31일까지 일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태양광 제조 장비 19개 품목에 대해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18년 리터당 775원이던 우유 생산비가 2022년 959원으로 약 24% 상승하면서 낙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낙농가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특히 번식관리와 위생‧환경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낙농가가 부담하는 생산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검정성적 상·하위 농가의 관리 실태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유우군 능력검정에 참여하는 2,791농가(2022년 기준) 가운데 상·하위 각각 30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관리 수준, 우유 생산, 유사비, 번식, 질병 도태 등 생산비 관련 23개 지표를 비교 분석했다. 우유 생산과 유사비 성적 분석 결과, 상위 농가는 하위 농가보다 마리당 사료비가 9% 높았다. 하지만 우유 생산량이 약 29% 높고, 체세포수가 약 34% 낮아 결과적으로 상위 농가 유사비가 17%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료 급여와 체세포수 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번식 성적 분석 결과, 상위 농가의 분만 횟수(산차)는 2.6산으로 하위 농가 2.3산보다 13%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우리 정부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여 러북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 및 러시아 선박 2척을 5월 2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림영혁은 시리아에 주재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서 러북 간 무기거래에 관여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2009년 4월 2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영 무기 회사로,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왔다.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은 3월 7일 발간된 연례보고서에서 림영혁이 2022년부터 2023.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러북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기술했다.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의 대표로, 우리 정부가 2022년 10월 1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하여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으로의 반입에 관여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더욱 강화된 주거안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고,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 최우석 팀장은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주택도시기금은 부채성 재원으로 여유 자금도 감소 추세에 있어 활용이 곤란하고, 채권의 가치평가 방법의 모호성과 채권 매입비용 회수 방안의 비효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피해지원팀 박종인 팀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기 위해 기존 매입 절차와 요건 등을 간소화하고, 생업 등 불가피한 경우 피해지역 외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까지 우선공급 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표어(슬로건)로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회 연속 대통령실(용산) 잔디마당에서 개최하여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원팀)이 되어 중소기업의 세계화(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시작점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올해 35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대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하여 11개 부처 장관과 6대 대기업 총수, 중소기업 유관단체, 수출중소기업인 등 전국 각지에서 5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대회 최초로 우리 중소기업들과 무역 및 외국인력 활용 등 교류가 활발한 12개국의 주한 대사가 함께 참석하여 수출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늘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중기부·외교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대기업 총수, 해외동포단체, 중소기업인이 함께 ‘글로벌 원팀호(號)’를 출항시키는 설정극(퍼포먼스)을 통해 민관이 하나의 팀(원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23일 제19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원안위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했으며, 의결 결과는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24.5.31.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심의ㆍ의결 제2호) 원안위는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❶핵연료 1동에 폐액 처리공정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 변경허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❷한빛 5ㆍ6호기 원자로 헤드를 신규 원자로 헤드로 교체*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 ❸월성 2호기 무정전 전원공급계통의 250V 축전지를 기존보다 큰 용량으로 교체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원자력이용시설 사업ㆍ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원자력안전법'제20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운영원전 배출계획서 16건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보고 제2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올해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172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3일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행정직군 108명, 과학기술 직군 64명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 직군은 선발 직렬과 합격자 전공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토목 18명, 일반기계 9명 등 직렬(직류)별로 구분해 선발했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4.9세로 지난해와 동일했으며, 최고령 합격자는 31세, 최연소 합격자는 22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3~25세가 72.1%(124명)로 가장 많았고, 26~28세 23.8%(41명), 29세 이상 3.5%(6명)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의 59.9%인 103명으로 지난해 64.0%보다 다소 낮아졌다. 전국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에서 학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청년몰에서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청년 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등과 함께 ‘전통시장·골목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동시장은 1960년 설립되어 올해로 64년된 전통시장으로서, 대기업과의 활발한 상생활동을 통해 2018년 노브랜드를 시작으로 2022년 LG의 이색경험공간인 ‘금성전파사’와 경동극장을 재단장(리모델링)한 스타벅스 교류공간(커뮤니티) 상점(스토어)이 입점하고, 청년몰의 ‘1960 야시장’ 등이 지역 명소가 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자주 찾고 있다. 오늘로 5회차를 맞이한'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 직후 새롭게 만든 소상공인 소통 시스템(플랫폼)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이 생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이다. 앞서 4번에 걸친 정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