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동시에 마련되는 시행규칙과 더불어 지난해 '스마트농업법'이 제정(‘23.7.25. 공포, ’24.7.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하여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농업법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농식품부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장관은 시・도계획에 대하여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②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를 조성하여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한다. 올 하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3. 4. 26.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0,000원과 이에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피해복구 관련 물자를 구매할 때 2단계 추가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폭우 피해 관련 물품을 수요기관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이 재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관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와 파푸아뉴기니 현지에서 항공 자격증명 컴퓨터 기반 테스트(CBT) 소프트웨어 무상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온라인 이원(二元) 동시 진행으로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파푸아뉴기니의 항공안전상시평가 준비 지원 요청*에 따라 ’23년 2월 파푸아뉴기니 방문 시 파푸아뉴기니 측의 요청으로 추진했다. 파푸아뉴기니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이 부족하여 그동안 뉴질랜드의 항공종사자(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등) 자격증명 온라인 필기시험 시스템을 유상으로 사용해 왔으며, 자국의 독자적인 시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10년 CBT 시스템을 활용한 항공 자격증명 시험을 도입하여 장기간 시스템 운용 노하우와 완성된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 또한 ’18년에는 항공 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으로 CBT 시스템을 확대했다. 파푸아뉴기니의 기술지원 요청 이후 국토교통부는 파푸아뉴기니에 적합한 CBT 시스템 검토에 착수했다. 해당 시스템 개발업체인 국내 중소기업(㈜패스온 시스템)과 협력하여 CBT 시스템을 파푸아뉴기니에 사전 제공하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탈북 청소년과 미국동포 청소년이 함께하는 화합·소통 캠프」를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남북사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32명과 미국의 선교단체(‘Seeds of Worship’) 소속 미국동포 청소년 16명, 관계자 18명 등 총 66명이 참가한다. 참가 청소년들은 통일미래체험, 오두산통일전망대 방문 등을 통해 한반도의 분단현실에 대해 배우고 통일미래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영어 토론, 합동 댄스‧콩트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센터는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체험연수와 함께 탈북청소년·남한 청소년 한마음 캠프(8월 예정), 탈북 청소년 영어캠프(10월 예정) 등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7월 16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고추 유전자원 현장 평가회’를 연다. 전 세계에서 수집한 다양한 고추 유전자원을 수요자와 함께 평가해 유망자원을 선발하고, 이를 산업계와 학계 등 현장에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현장 평가회에서는 매운맛(캡사이시노이드)과 비타민 시(C) 고함량 자원, 붉은색이 잘 드는 자원, 고추약한모틀바이러스(PMMoV)와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내병성 우수 자원 등 고추 유전자원 52자원을 전시한다. 이를 대상으로 생육, 형태, 내병성, 기능성 등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검토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유전자원센터가 한국, 미국, 코스타리카, 페루, 멕시코 등 35개 나라에서 수집해 보존‧관리 중인 주요 재배종과 재래종, 야생종 등 다양한 고추 유전자원 100자원도 함께 선보인다. 이날 종자회사, 대학, 농촌진흥기관 등의 고추 품종 개발 또는 식품 가공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고추 유전자원의 주요 농업 형질을 직접 관찰한 후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신품종 육성 등 연구에 활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17일 인천 극지연구소에서 청소년 북극연구체험단(‘21C 다산주니어’)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체험단은 지난해 개최한 제14회 청소년 극지논술공모전 대상 수상자 1명과 극지연구소의 공개선발전형 지원자 417명 중 최종 선발된 3명으로 구성됐다. 7월 28일 출국에 앞서 진행될 이번 발대식에서는 북극 파견을 위한 출정행사와 현장에서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북극연구체험단은 노르웨이 스발바르군도 니알슨 기지촌에 위치한 북극다산과학기지에 4일간 머물면서 북극연구 체험을 하게 된다. 북극 빙하와 동토층 등 북극 환경을 직접 관찰하고, 해수 샘플 분석 등 현장 연구 임무를 수행하면서 극지에서의 연구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생하게 체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쉽게 가지 못하는 북극의 연구현장을 직접 보고, 과학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극지 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안전하게 활동을 마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자로서의 꿈을 이루기를 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하여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공무원들이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우선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고,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커서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이 구매하여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무 출장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항공마일리지로 물품 구매 후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문화를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개정된'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세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부문화 활성화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하여 해당 포인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7월 16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6세대 위성통신 학술회의 2024’에 참석했다. ‘위성통신포럼’*이 주관하여 개최하는 ‘위성통신 학술회의’는 위성통신 분야 정책, 기술, 산업・서비스, 표준화 등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산・학・연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에는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해 온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25~’30년, 2030년)이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과기정통부가 동 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술 개발 방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도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를 향한 우리의 여정도 닻을 올리게 됐다.”고 하면서, “올해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계획을 수립·발표한 지 30년이 된 해”라며, “위성통신 분야에서 앞으로의 또다른 3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