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바 있다. 오늘 회의는 국민이 하루빨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자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발표된 대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열렸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지난 7월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7월 29일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법무정책에 반영하고자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새로이 구성된 정책위원회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했고, 법조계 외에도 학계, 언론계, 의료계, 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명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앞으로 위원회가 법무부의 국민 여론수렴의 창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최근 헌정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탄핵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충분한 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법무부가 법과 질서를 확립하여,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7월 29일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국방부 2030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청년세대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국방부 청년보좌역을 비롯한 자문단원 16명, 기획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문단의 상반기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추후 활동 방향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또한 자문단이 현장방문·월간 전체회의 등의 활동을 통해 자체 선정한 국방정책 제안(△전역예정 단기복무 간부 취업 지원 확대 △국방부의 고교학점제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열띤 토의를 이어나갔다. 이날 참석한 강정우 단원은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국방부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이와 같은 자리가 자주 마련되어 장병이 만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군이 되는 데 밑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국방정책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2030 자문단과 긴밀히 소통하여 국방정책에 대한 청년의 체감을 극대화할 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임업분야 인력난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다음달인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조건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신청 후 7일 이상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 또한 구인신청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목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임의로 이직시킨 사실이 없거나 임금을 체불하지 않아야 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임업분야 법인사업장으로 △종묘 생산업 △육림업(숲가꾸기) △벌목업(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국유림영림단 △원목 생산업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등이다. 고용허가 신청은 오는 8월 5일부터 16일까지 ‘고용24’ 또는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처음 신청하는 사업장은 정보 확인 및 등록을 위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후 채용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구감소와 교통 여건 취약 등에 따라 농촌마을에 소매점이 사라져 식료품, 필수 공산품 등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는 ‘식품사막’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영광군 묘량면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는 이동장터 추진에 참여 의향이 있는 18개 중 8개 시‧군과 지역농협이 참석했고, 현장간담회 개최지인 묘량면은 2010년부터 민간조직(여민동락공동체) 주도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생활필수품과 지역의 농산물 등을 트럭에 실어 매주 2회 42개 농촌마을 대상으로 배달‧판매하는 이동장터를 운영 중인 곳이다. 또 다른 이동장터 운영사례로서, ‘포천시 소흘농협’에서는 2019년부터 지자체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히 생필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말벗이 되는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어 주민 만족도가 높다. 이러한 이동장터 운영사례 확산과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농식품부는 마을 곳곳을 다니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회사가 도시 외곽에 있다 보니 직원들 출퇴근도 어렵고 사람을 채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기업에서 급여나 복지를 대기업처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유연근무가 도입되면 좋은 인재도 영입하고 장기근속 여건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프의 장동길 대표이사는 유연근무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밝혔다. 최근 ㈜도프처럼 유연근무에 관심을 갖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7.29.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에 참여하고 있는 ㈜도프를 찾아 대표이사, 근로자, 컨설턴트와 간담회를 갖고, 컨설팅 진행 상황과 유연근무에 대한 의지・기대감 등을 청취했다. 이 회사는 비료를 만드는 평택 지역의 소규모 제조업체이다. 이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우리 회사는 특수기능성 비료의 생산과 재배환경에 적합한 시비 방법을 전파하여 행복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이라며, “그러나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웠고, 여성 직원은 육아 문제로 장기근속이 어려웠는데,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최근 육아휴직도 제때 못 가고 한 달 늦게 가는 모습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경주시와 함께 경상북도 경주 토함산 땅밀림 발생지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경주 토함산 땅밀림 현황 및 복구계획을 살피고 헬기를 이용해 해당지역을 광범위하고 세세하게 점검했다. 경주 토함산 땅밀림 발생지는 지난 5월 환경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및 경주시 등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대구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땅밀림 관련 산·학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회의를 열어 대책을 구체화했다. 호우 전·후 드론 거리측정센서(LiDAR) 등 첨단기기를 활용해 모니터링하고 사방댐을 설치해 토사붕괴를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호우발효 시 이 지역을 지나는 945번 지방도를 통제하고 신속히 주민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땅밀림 발생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하고 사방댐 설치 등 복구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7월 29일 10시 30분 정부대전청사 민원동(대전시 서구)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그동안 특허심판부(정부대전청사 2동), 상표심판부(교원공제회관: 대전시 서구)는 공간적 제약으로 분리 운영돼 왔다.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으로 이전하며 국민들의 특허‧상표 심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되고, 심판업무의 효율성도 한층 증대될 전망이다. 민원동 4층에는 5개의 심판정을 구축하고 원격지 고객을 배려한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을 확대하여, 동시에 2곳의 심판정에서 영상구술심리(서울-대전) 개최도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영상구술심리 수요가 높았던 만큼 심판고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심판사건에 일반인도 쉽게 참관할 수 있도록 심판정 내에 참관인 좌석을 충분히 확보했고, 심판당사자를 위한 대기 공간도 새롭게 마련했다. 특허심판원이 정부대전청사 내 새롭게 건립된 민원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업무의 독립성 확보뿐만 아니라, 특허‧상표 등 모든 심판부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심판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9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배추·상추·오이 등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등락폭이 커지고 있는 품목의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배추·무는 재배면적 감소와 추석 출하를 목적으로 심는 시기를 조절하여 8월 출하 물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정부비축물량(배추 23천톤, 무 5천톤) 등을 활용하여 가락시장 일일 반입량의 60% 수준인 300톤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산지 작황 및 수확 작업 여건 등을 감안해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운영할 계획이다. 상추는 논산·익산 등 침수피해를 입은 주산지 60%정도가 상추를 다시 심는 등 복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수확이 가능한 8월 상순 이후에는 공급 여력이 회복될 것으로 나타났다. 오이·호박 등 과채류는 일조량 부족으로 그동안 생육이 부진했으나, 강원 홍천, 춘천 등 주산지 기상 여건이 회복되고 있어 생육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복날 수요가 집중되는 닭고기는 주요 계열사의 입식량이 늘어나 공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n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하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