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30일 전남 여수에서 해양수산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정책현장 체험 및 토론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현장 체험은 해양안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의 2030 자문단도 참여한다. 2030 자문단은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에서 생존수영, 구명뗏목 작동·탑승 등을 체험하고, 해양안전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서, 여수 오동도 등대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등대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청년층이 생각하는 등대의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과 효과적인 홍보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한다. 해양수산 2030 자문단의 의견 중 참신하고, 실행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2030자문단의 정책 현장 체험과 토론회는, 청년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2030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 북부 7개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유선방송, 인터넷 등 설치·철거, 유지보수 및 가입자 모집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 씨씨에스는 2020년 1월에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위탁업무 계약(2년)을 체결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협력업체들의 유지보수 수수료를 변경 계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10%씩 인하하여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차감했다. 또한, 씨씨에스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탁업무 평가기준'을 운영하면서 협력업체들에게 유선방송, 인터넷 신규가입자 유치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유지보수 수수료를 5% 내지 10%를 차감하거나 서면 경고를 통해 계약 해지를 압박했다. 공정위는 씨씨에스의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상반기에 개선 완료한 보건복지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되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이 가장 칭찬하고 싶은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한다. 이번 투표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함이다. 대국민 온라인 투표는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다. 투표 결과, 국민들이 가장 칭찬하고 싶은 보건복지 규제혁신을 선정하고,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규제혁신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2024년 제3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K-디지털 분야 교직훈련과정 교육생 50명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모집한다. 능력개발교육원은 올해 2월 5일부터 총 4차에 걸쳐 총 200여 명의 직업훈련교사를 모집해 양성하고 있으며, 이번 모집이 3회차 모집이다. ‘K-디지털 교직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에 투입될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무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다.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가전문자격증 취득 및 정부지원 K-디지털 훈련과정 강사풀(Pool)에 등록된다. 강사와 교육생이 디지털 분야에 대한 이슈들을 함께 나누고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방식의 수업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강의교안 제작능력, 문제 해결 중심 학습,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능력 등 훈련교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이러닝과 집체교육을 병행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으로 운영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청구 절차를 혁신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작년 고령자 대상 ‘모바일 간편청구’가 도입된 이후 주요 비대면 청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고령자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청구’를 개발했다. ‘스마트청구’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과 URL 클릭만으로 청구뿐만 아니라 서류 보완이 가능해져 간편하게·즉시·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제회는 ‘스마트청구’뿐만 아니라 별도 공제회 방문없이 전화 통화만으로도 청구 가능한 ‘퇴직공제금 전화 청구’를 실시하는 등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스마트청구’ 도입으로 건설근로자분들은 공제회 지사 방문없이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훈련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발전에 공헌한 훈련 교·강사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스타훈련교사'를 선발한다. 서류 접수 기간은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18시 마감)이다. ‘스타훈련교사’는 직업훈련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훈련 교사 및 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직업훈련 현장에서 전문역량을 갖추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사람을 말한다. 2013년 이후 총 11개 기수, 109명의 스타훈련교사가 선발되어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신청 대상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기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단체 등에 근무 중인 교·강사이다. 스타훈련교사는 1차 서류 평가(정량평가)를 통해 전문성, 자기계발 및 연구실적, 훈련실적을 심사하며 2차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시범강의·평가역량·면접평가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서 전문성 전반을 심사한다. 1차 합격자는 10월 11일 발표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에 발표 및 시상식이 예정되어 있다. 스타훈련교사로 선발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전지(배터리) 제조‧취급 사업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기획점검을 시행한다. 그간 전지(배터리) 사업장에 대해 화재·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자체점검, 긴급 현장지도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점검해왔다. 이번 기획점검은 사업장 규모,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점검 및 지원이 필요한 전지 사업장에 대해 개선·지원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 비상구 설치·유지,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등 화재·폭발 예방실태와 ▲ 외국인 포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게시·교육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화재·폭발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조속히 시정,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소화 및 경보·대피설비 지원사업’을 즉시 연계해 신속히 지원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소방청과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소재)는 센터 개관(2014년 11월) 이후 최초로 축구장 등 야외 체육시설을 8월 1일부터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한다. 특히 센터 내 축구장은 국제규격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6월 말 인조잔디 교체를 완료하여 공식 축구 경기를 치르기에도 손색없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사용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정해진 신청·승인 절차를 통해 축구장 등 체육시설의 연중(06:00 ~ 18:00) 이용이 가능하다. 센터는 통일체험연수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일반 국민들이 센터 내 시설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7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시흥시 소재 금형자재 제조업체인 굿스틸뱅크㈜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장관은 체류자격이 E-9비자, H-2비자인 근로자들은 취업 전 3~5시간의 기초적인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전교육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굿스틸뱅크㈜ 측으로부터 국적별 안전리더 지정, 일일단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10년 이상 무재해를 기록했다는 설명을 듣고, 굿스틸뱅크㈜의 모범사례를 확산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굿스틸뱅크㈜는 근로자 47명 중 베트남·미얀마·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 19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다. 굿스틸뱅크㈜에서는 ①베트남, 필리핀 등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교육 자료 적극 활용, ②숙련된 외국인 직원을 안전리더로 지정하여 신규 외국인 직원에게 멘토링 제공, ③매일 TBM을 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2024년 7월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일본 방문은 2009년 4월 이후 15년 만이며, 국방부장관과 방위대신 간 회담은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다. 신원식 장관과 기하라 방위대신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러・북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함께 도모해 나가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양측은 지난 6월 회담의 후속조치로서,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 다음과 같은 국방교류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으로 한일 국방교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양국이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