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J.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성 대신은 2024년 7월 28일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3국 장관은 프놈펜과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역내 안보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했다. 3국 장관은 지난 2024년 6월 2일 싱가포르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과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3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장관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고 역내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자아내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러·북 간 군사 및 경제 협력 의지 증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의 다양화와 다수의 탄도미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월 29일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8월 1일~8월 9일, 소비자원)도 진행한다. 다음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 · 통신 · 가전 등 20개 업종의 560개 공급업자 및 50,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매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의 19개 업종에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여행업종을 추가해서 총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보다 실질적인 대리점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의 응답은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했다. 또한, 대리점법상 대리점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한 설문문항을 신규로 추가했으며, 행정처분 후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하고(법 제19조),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법 제20조의2) 2023년 도입된 신규 제도의 인지도 및 만족도도 조사할 예정이다. &n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된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검사는 8월 2일부터 재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전국에는 주변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착한가격업소가 7천689개(2024년 6월 기준)나 지정되어 있다. 이제 ‘착한가격업소 지도 검색 서비스’를 통해 처음 방문한 지역이라도 저렴하고 좋은 음식점, 숙박 시설, 이・미용실과 세탁소 등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7월 29일부터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전국 착한가격업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지도 앱의 검색 창에서 ‘착한가격업소’를 검색하면 내 주변의 착한가격업소 위치, 가격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가 착한가격업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착한가격업소 위치와 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하려면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이나 지자체 누리집 등을 방문해야 했다. 이번에 선보인 착한가격업소 지도 검색 서비스 외에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확대 및 신규 발굴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수출용 인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 인삼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했다. 우리나라 인삼(수삼) 수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35.5톤, 111만 달러(한화 약 14.4억 원)이며, 홍콩, 일본 등 14개 나라로 수출됐다. 이 책은 농약별 잔류허용기준, 안전사용방법 등을 수록해 국내 인삼 재배 농가가 대만, 미국, 일본 등에 수출할 인삼을 재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수출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 사례와 원인을 소개하고, 안전한 농약 사용 방법과 주의 사항 등도 수록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농가와 수출업체, 시군농업기술센터와 도 농업기술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파일(PDF)로도 볼 수 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은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연구개발사업 공동 기획의 시작을 알리는 '농식품 연구개발(R&D)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7월 26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서울 한가람 평가장에서 개최했다. 공동기획단은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강화하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기획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획단이다. 연구개발 영역에 따라 7개 분과를 구성하고 지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분과위원장을 포함, 민간 전문가 3명과 정부 전문가 4명으로 분과위원장을 각각 선정했다. 분과위원장은 산‧학‧연‧관 등 다양하게 구성한 분과위원들과 함께 소관 분야의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신규사업 및 과제기획, 사업별 예산 배분·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연구개발사업 기획 전주기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출범식을 통해 농식품 연구개발(R&D) 공동기획단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앞으로의 연구개발 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기획단은 향후 농식품 분야의 혁신·도전적인 연구개발 사업 발굴과 민‧관 협력을 통한 개방형‧현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민원상담이 필요한 국민들께서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정부민원 전화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전화민원상담에 ‘예약전화 회신’ 방식을 도입하고, 업무정보 공유와 상담사 교육을 강화하여 전화민원상담 수준을 제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정부 정책에 대해 단일전화번호로 상담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2007년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했고, 2023년까지 누적 약 4,100만 건을 상담했다. 2017년 12월에는 공정위와 ‘전화민원상담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정위 관련 업무 중 1차 일반상담은 국민권익위가, 2차 전문상담은 공정위가 담당하기로 했고 2023년까지 약 51만 건을 상담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2차 상담이 필요하여 공정위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할 때, 해당 담당자가 통화 중인 경우 등으로 2차 전문상담이 바로 이어지지 못해 통화가 되지 않으면 해당 민원인이 공정위 담당자에게 직접 다시 전화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24년 7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 아이디어 발굴의 장(場)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2일간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본 공모전은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건축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이를 다양한 정책에 반영하고자 ’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이 건축 분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 누구나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일반 부문과 함께 미래 주역인 초등학생이 제안하는 특별 부문으로 나누어 모집한다. 주제는 ‘건축과 도시 미래 구상을 담은 아이디어와 제안’으로 일반 부문은 동영상·포스터·에세이, 특별 부문은 손그림·디지털드로잉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시상은 제출 형식에 상관 없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각 부문별로 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등 총 16건의 상장과 상금을 시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과장은 “건축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영역이므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태풍 발생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지자체와 농업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8월 추가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태풍 발생 전 저수지·배수장 등 수리시설과 비닐하우스, 과수시설, 축사, 산사태 발생 취약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철 이후에도 집중호우가 지속(평년 강수일수 7월 14.8일, 8월 13.8일)되고, 최근 5년간 주요 태풍은 모두 8월 이후에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사례를 볼 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저수지·배수장의 가동상태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비닐하우스·과수원 등 원예시설과 축산시설의 지주시설 결박 및 주변 배수로 정비상태, 산사태 취약지역의 사방시설물, 배수로, 주민대피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