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과 지역의료지도 개발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책임보험, 공제와 같은 보상 기전을 보편화하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제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촘촘한 지역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실제 의료이용과 인프라 실태, 지역완결적 의료충족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지역의료지도를 만들고, 이를 지역정책수가 등 각종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갖고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과 자원들을 보유한 수도권 병원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중소규모 축산물 가공업체의 위생·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축산물 분야 선도업체와 함께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률이 9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점검 결과, 목장형 유가공업체 등 중소규모의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유가공품 등의 부적합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한 정확한 부적합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22년부터 멘토링 사업을 실시해 왔다. 올해는 국내 축산물가공업 분야 선도기업 13개 업체가 멘토로 참여해 소규모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위생관리 취약점을 파악하고 제조하는 품목에 따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세척·소독방법, 온도관리, 교차오염 방지 등에 대한 기술을 전수했다. 이번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한 소규모 축산물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 업체의 80% 이상이 현장의 위생관리 개선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뿐 아니라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업체까지 확대하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올해 4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해 준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고할 만한 조례안 4건을 ‘2023년도 4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30일 이상 연속 하여 입원한 장기입원환자의 간병비를 환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기입원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담고 있는 조례다. 가사 서비스나 용품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등 취업 관련 사항까지 지원 내용에 포함되어 가족돌봄청년의 사회 진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창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마련하기 위한 '○○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4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은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이하 K-VENT, Korean-Virus Emission & Airborne Transmission Assessment Program)’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일반에게 공개했다. K-VENT는 40여 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시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공기전파 위험인자와 환기량 영향인자를 반영하여 일반인용인 ‘K-VENT 2.1’과 전문가용(역학조사관)인 ‘K-VENT 3.0’ 두 가지로 개발됐다. 특히 일반인용(K-VENT 2.1)은 시설관리자가 창문 형태 및 크기, 실내외 환경(온도, 환기 종류 등), 재실자의 활동 특성, 마스크 착용여부 등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환기량을 자동으로 산출하고, 공기감염 위험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개발했으며,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K-VENT를 활용하여 시설관리자가 감염취약시설의 환기 정도와 호흡기 감염병의 공기전파 위험도를 평가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적용함으로써 시설 내 환기 개선 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간 일부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 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급격히 급여화된 고가의 영상 검사인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상 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하여 집중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7월 1일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으며, ▲10월 1일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최근에는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후, 2024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하여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여 건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유 제조기, 전기 인덕션 등의 생활제품과 병원, 전국 지하철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주요 제품 및 지역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공개하고 있다. 이번 측정 대상 중 분유 제조기 등 6종은 올해 2/4~3/4 분기에 국민들로부터 신청된 것이며, 휴대용 목난로, 전기방석 등 계절 제품과 최근 학교 급식실에 도입 중인 전기 인덕션은 국민들의 전자파 불안 해소를 위해 자체 선정된 것이다. 먼저 분유 제조기, 전동 손톱깍기 등 유아동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0.2~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대용 목난로, 전기방석 등 겨울 제품은 0.2~3.2% 수준이었다. 종아리 마사지기는 모터를 신체에 밀착시킨 최대 동작 상태에서 기준대비 3.8~7.2%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며, 전기 인덕션은 소비전력이 높은 학교 조리실용(10~30㎾)에서는 1.2~12.0% 수준으로, 일반 가정용(3~7㎾)에서는 7.3~1
경제인투데이 유종운 기자 | 환경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지난 12월 14일 엽사가 포획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인되어, 역학조사 및 긴급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인된 부산 금정구는 △최인접 발생지점인 청송군, 포항시와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고, △영천, 경주, 경산 등 전파 가능 경로에서 지난 1달간(11월22일~12월21일) 접수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시료(포획, 폐사체)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야생멧돼지에 의한 전파보다는 차량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엽견·차량 등에 의한 전파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발생지점에 대한 소독과 방역조치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반경 10km 내 폐사체 수색과 포획, 방역 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엽사·엽견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엽사 대상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경제인투데이 유종운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건강도시 조성 의무를 담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해 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지자체가 차질 없이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강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건강도시 지표는 ▲첫째,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전, 조직, 예산, 중장기 계획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둘째, 공공·민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지역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지, ▲셋째, 건강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건강도시 관련 정보 수집·공개·환류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건강도시 지표와 함께 ‘건강도시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설명회,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모든 정책에 건강
경제인투데이 유종운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10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6월 발생한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시행(’24.7.19.)을 앞두고 시행착오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경제인투데이 유종운 기자 | “처방에 따라 알맞은 약을 조제하는 약국처럼, 국민에게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는 KTV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KTV 국민방송이 국민에게 번뜩이는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영예의 대상에 국민의 다양한 일상에 최적의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늦은 밤 찾아오세요, 심야 정책 약국' (도호정 씨 외 2명)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아이디어를 반영한 공공 프로그램 개발과 2024년 KTV 국민방송 채널 슬로건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련됐다. 프로그램, 채널 슬로건, 온라인 콘텐츠 3개 부문에 총 81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실무자 및 외부 전문가 심사(기획, 구성, 실현 가능성 등)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 13건을 최종 선정했다. 시상식은 22일 한국정책방송원(정부세종청사 17동)에서 열려 수상자에게 총 2,500만 원 상금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KTV 원장상’이 수여됐다. 시상식에서 하종대 KTV 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방송제작 참여를 향한 국민 의지와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