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세청은 9월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민생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보아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피해자 등에게 폭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고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약자 복지세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한정된 인력・자원하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세정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재설계하여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교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충하고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으로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급증한 경정청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1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망원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장바구니 물가,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각 부처 장관들이 농·축·수산물, 전, 떡 등 명절 차례상 품목 물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정부는 성수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의 성수품 공급과 함께 온·오프라인 소매점 할인행사,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등 700억원 규모 할인지원, 저렴하고 실속있는 민생선물세트 공급 등을 추진 중이다. 【추석 성수품 물가 및 수급동향】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성수품 가격은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통해 사과, 배 등 과일류와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간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단지가 출범 60주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역사는 1964년 9월 14일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이 제정되고 1호 공업단지로 구로수출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시작됐다. ‘산업단지의 날’은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이 제정된 9월 14일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이다. 현재 전국 1,300여 개의 산업단지는 약 12만 개의 기업과 2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자, 전체 제조업 중 생산액 60.6%, 수출액 65.1%, 고용 47.9%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우리경제의 심장부이다. 지난 60년간 산업단지는 60년대 경공업, 7∼80년대 중화학공업, 90년대 첨단, 지식기반산업 등 시대별 산업육성정책을 뒷받침하며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구로수출공업단지가 태동한 1964년 1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이 올해는 7천 배인 7천억 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2일 오전, 구로 지타워 컨벤션센터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전국 산업단지 기업인 및 근로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는 12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우수·혁신제품 기업 15개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혁신조달 시장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우수·혁신제품 생산기업들이 조달현장에서 겪는 불편・애로사항을 듣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들을 발굴해 우수・혁신제품 조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수제품 지정심사 시 핵심・주변기술 평가 기준을 완화해 줄 것과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우수제품 규격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심사 시 핵심기술 여부를 평가할 경우 평가위원별 편차가 크지 않도록 현행 정성평가 기준에 일부 정량평가 지표를 도입하고 배점의 적절성 등 심사배점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범위형 규격을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 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을 확대하여 서류발급기간 단축 등 경쟁체제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우수제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공동상표와 캐릭터를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소속 상인들의 만족도와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며 이용수 태평전통시장 상인회장은 특허청에 감사를 표현했다. 특허청은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사업’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표권 확보 등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시작돼 2022년 26억 3,200만원(3,759건 지원), 2023년 34억 4,200만원(4,290건 지원), 2024년 42억 9,200만원(8월 기준 2,542건 지원)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9월 12일 10시 30분 태평전통시장(대전시 중구)을 찾아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 공유, 현장 의견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지식재산 정책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찾아가는 소상공인 지식재산 간담회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이용수 태평전통시장 상인회장, 상인회 관계자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천 4백만 건, 10조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9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지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가 진행됐다.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9월 말에 접속이 몰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9월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12일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이 선정됐음을 발표했다. 금년 첫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지난 3.26일 천안시청에서 개최된 펀드 출범식을 통해 최상목 부총리는 2건의 1호 프로젝트 선정을 발표했으며, 같은 행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후보 프로젝트였던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소개하면서 올해 안에 펀드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금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3호 프로젝트 지자체 출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면제까지 추진하여, 지자체 출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새만금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단 한 건의 체불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1일에 시행된 특별 점검에는 새만금개발청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새만금 옥구배수지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건설 장비 및 자재 대금 지급 현황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현금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와 수급인·하수급 간 부당 계약 여부 등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살펴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섰다.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최근 새만금 개발이 가속되고 있는 만큼, 공사대금 체불을 근절하여 이로 인한 공사 지연을 원천 차단하겠다.”라면서, “새만금의 공사현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항시 체불 제로(ZERO)를 유지하여 새만금 지역에 기반시설을 적기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전에 새만금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실태 점검을 시행하여 건설근로자와 공사관계자들이 풍성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높시스(Synopsys, Inc.)와 앤시스(ANSYS, Inc.)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사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공정위는 지난 5월 31일 본건 기업결합의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본건 기업결합이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EDA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방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있다. 특히 AI반도체(뉴로모픽 프로세서 등), 고대역폭 메모리(High Bandwith Memory) 등 향후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될 첨단 반도체의 설계ˑ생산 과정에서 EDA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최근 몇 년간 관련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므로 본건 기업결합이 경쟁 상황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중요 소프트웨어사업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 대행으로 수요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제안서 평가 세분 기준은 중소기업의 과도한 제안서 발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용역에 협상계약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에 전문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과 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정보기술개발·정보보호·데이터구축·디지털기술 등 4개 전문영역은 심층평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담해 평가하게 된다. 최종 평가는 공통평가(60%) 및 전문평가(40%)를 각각 제안서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합산한다. 둘째, 수요기관이 수행하는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를 조달청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요기관이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이 정성평가를 대행해 수요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