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식량·채소·과수 등 농작물 종자·묘(苗)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의 1,573개 종자 업체에 대해 유통조사를 실시하여'종자산업법'을 위반한 65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42개소는 종자업 미등록(29개소), 종자 미보증(9), 생산·판매 미신고(4)로 검찰에 송치했고, 2개소는 미보증과 생산·판매 미신고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21개소는 품질 미표시(8), 발아 보증시한 경과(6), 품질 거짓 표시(7)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 검찰 송치가 전년 같은 기간 21건에 비해 2배나 증가한 이유는 봄철(3~5월) 종자유통 성수기 유통질서가 취약한 전통시장과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결과이며, 과태료 처분건수가 ‘23년 49건보다 줄어든 것은 그간의 품질표시에 대한 홍보·계도 효과로 보여진다는 분석이다. 작물별로는 전체 65개소 중 채소 종자 업체가 22개소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식량작물 20개소(31%), 화훼 12개소(18%), 과수·특용작물 11개소(17%)이다. 한편, 종자원은 무·배추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5~6월에 걸쳐 강남과 명동 지역을 지나는 33개 광역버스 노선 및 정류장을 조정한 결과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혼잡구간의 퇴근시간 대 운행시간이 최대 31% 단축됐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지난 5월초,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과 함께 최근의 주요 도심 혼잡상황 해소를 위해 노선 조정안을 발표하고, 5월 16일(11개 노선)과 6월 29일(22개 노선)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시행했다. 시행 전후 버스 운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광역버스 노선 수나 운행 횟수를 감축하지 않고 노선과 정류장만 조정했는데도, 강남대로와 명동 삼일대로 모두 운행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동 구간을 지나는 서울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공항 리무진 등이 신사→양재 구간에 몰리면서, 버스가 일렬로 정체되는 ‘버스열차현상’이 빈번했으나, 이번 조정 후 혼잡이 완화되며 퇴근시간 대 운행시간이 최대 10분 단축(32분⇨22분, △31%)됐다. 이는 인천·화성(동탄) 등에서 오는 15개 노선의 정류장을 중앙차로에서 가로변 차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2024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에서 총 14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공모전은 지난 4월 ‘규제혁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5주간 총 87건이 접수됐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쳤다.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상에는 이창헌님의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대한 제안이 선정됐다. 동 과제는 농어촌민박의 연면적(230㎡) 제한완화, 신고 전 거주의무 폐지 등을 제안한 것으로 농촌에 새로운 인력 유입 및 농가 소득 증대 등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통해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보탤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7월 3일에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청년창업농에게 농기계 임대 허용’ 등 농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제안한 우수사례도 눈에 띈다. 서울에 거주하던 배광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국내를 대표하는 공공 직업교육기관과 종합대학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범국가적 인력 양성이 필요한 첨단분야 교육에 머리를 맞댄다고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서울대학교와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회의실에서 ‘교육 및 연구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폴리텍대와 서울대는 각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첨단산업 분야 신기술 연구를 공동 수행하고,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대국민 직업교육을 통해 양질의 산업 기술인력을 양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국내 산업기술인력의 교육 △산업기술인력 분야의 글로벌 사회공헌 △기타 교육과 연구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힘을 합한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의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연구개발 성과를 폴리텍대의 대국민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통해 확산함으로써 국가적 과제에 중요한 교육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수 폴리텍대 이사장은 “서울대와의 협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수요에 대응한 미래 혁신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쏟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는 일정한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 분야 511종, 서비스 분야 34종 등 총 545개 종류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이 요구하는 경력 또는 학력을 갖추거나 하위등급의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응시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이 일정 기간 이상의 직무경력을 요구하되, 관련 분야 학위가 있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 경력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관련 분야 학위가 없더라도 직무경력만으로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심리사만 유일하게 합리적 이유 없이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특히, 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7~8월에 옥외 근로자 폭염 대책 마련 요구,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과 무더위 쉼터 설치 확대 요구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취약계층 폭염 관련 민원 694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무더위가 한창인 여름철(7~8월) 취약계층 폭염 관련 민원은 466건으로 전체 694건 대비 67.6% 차지했으며, 그 외에 기간에도 폭염 대비 요청 등의 민원이 주기적으로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폭염관련 민원이 7~8월에 57.9% 발생했던 것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옥외 근로자 폭염 대책 강화,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내실화, 무더위 쉼터 운영 확대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취약계층 폭염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옥외 근로자 폭염 대책 마련 요구 ▲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요구 ▲ 무더위 쉼터 설치 및 운영 확대 요구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광통역안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을 위해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는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인 여행사의 보험 자격 관리 업무와 보험료 납부 의무를 명시하고 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했다.(제12조) 또한, 이번 표준약관에서는 고용보험의 기여기준이 되는 노무제공일에 계약일과 정산일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제2조 제3,4항) 이는 관광통역안내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기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수급 요건인 ‘노무제공일수 월 11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보험 수급 요건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종전에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소득의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쇼핑·옵션 상품의 수수료를 쇼핑센터에서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직접 지급하여 수수료가 고용보험 상 소득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쇼핑·옵션상품의 수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25일 서울에서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을 만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업계 소통 강화 및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경영비 상승, 전쟁·고환율 등과 같은 대외 불안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6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식품업계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식품업계가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식품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가공식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며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국민들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식품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식품업계가 맞닥뜨린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으니, 업계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도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춧가루와 중국산 다대기, 고추씨 분말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을 건고추 100%의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11개 업체와 대표 등 17명(구속 1명, 불구속 16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11월 향신료조제품을 고춧가루로 속여 판매한 A업체를 적발한 후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고춧가루를 조사, 10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업체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원가 절감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가격이 비싼 고추 대신 저가의 중국산 다대기와 고추씨 분말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든 후 제품에 ‘고춧가루’, ‘건고추 100%’ 등 허위표시를 하여 약 557톤, 8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적발된 10개 업체도 지난해 국내외 건고추 가격이 급등하자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업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고춧가루를 284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7월 24일 영양군 입암면 및 청기면 등 산사태 피해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을 비롯하여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규모 등을 점검하고 복구방안에 대하여 검토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피해지 점검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며,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설정·관리하여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조치할 것이며, 산사태 피해에 체계적으로 예방·대응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