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유종운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3.12.1.~’23.12.12.), 총 39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23.12.1.~’23.12.12.)는 전년 동기간 대비 14.7% 증가했고, 신고 환자 중 64.1%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저체온증이 94.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말인 12월 16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17일(일)부터 전국이 영하권으로 매우 추울 것으로 예보(기상청)됨에 따라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추위에는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한랭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모자, 목도리, 장갑 등을 이용하여 보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에 취약하여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에도 한랭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만성질환자(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는 큰 온도 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경제인투데이 유종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성화해 많은 환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과 ‘약물 안전카드의 전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진료비’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보상범위를 종전 급여 진료비에서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당시 한정된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을 고려해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에 대한 보상을 더욱 든든하게 하고자 현재 안정적인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운영현황과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피해구제급여의 진료비 보상 상한선을 높이는 것을 추진한다. 지급액 상한선 상향 금액은 현재의 지급액 상한선을 설정할 당시 참고한 유사 제도의 금액 증가현황과 수준에서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 제약업계와 논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그간 장애 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 환자에게 부작용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 인적 사항 ▲부작용 발생 원인 (의심)의약품 ▲부작용명 ▲부작용 발생일 ▲발행일
경제인투데이 유종운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4일 16시에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색실장 주재로'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대책'(10.19)의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9일(수)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제1차 회의에서'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구성·운영계획과 '필수의료혁신 정책 추진현황'을 논의한 것에 이어,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①국립대학병원 주요 정책 추진현황(교육부)과 ②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제도 개선 사항(국립대학병원협회)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위기 상황에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거점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의료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인투데이 유종운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월 13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19차 회의부터 적정 보상방안,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 인력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가 질 높은 수련교육을 받고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속근무시간 등 근무여건 개선 ,전문의 배치 기준 개선 등 전문의 중심의 병원인력 운영, 수련과정 및 지도전문의 체계 내실화 ,수련비용 지원
경제인투데이 유종운 기자 |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월 13일 오후 2시 30분,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서울시 중구 소재의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서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서울권역외상센터 등을 운영한 과정을 살펴보고,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응급・심뇌혈관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의 핵심 기관으로 육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과 중앙외상센터를 갖추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신축·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발생할 국가 공중보건위기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고, 응급・외상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공의료 총괄기관으로써 국립중앙의료원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건의했다. 전병왕 실장은 “감염, 응급, 외상 등 국가 필수의료 분야를 책임질 '국가 중앙의료네트워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이 매우
경제인투데이 유종운 기자 | 질병관리청은 ’24년 4월 1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신규 폐렴구균 백신(박스뉴반스, PCV15)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렴구균(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 백신 접종은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1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예방가능한 폐렴구균 혈청형 수에 따라 PCV10, PCV13, PCV15 백신으로 나뉜다. 이 중 국가예방접종사업에는 PCV10, PCV13 백신이 활용되어 왔고, 지난 10월에 PCV15 백신이 효과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허가를 받았다. PCV15 백신은 기존 PCV13 백신에 포함된 13종의 폐렴구균에 대해서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추가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2가지(22F, 33F)를 더 포함하고 있어, 보다 폭넓게 어린이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은 전문가 자문회의 및 ‘23년 제9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3.11.29.)를 통해 PCV15 백신을 ‘24
경제인투데이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와 LH(사장 이한준)는 12월 14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복지시설용지에 ‘헬스케어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헬스케어 리츠를 설립하여, 화성동탄2 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니어주택을 비롯한 의료ㆍ업무ㆍ상업ㆍ문화ㆍ주거 등을 복합 개발하고 임대ㆍ운영ㆍ분양 수익은 주주로 참여하는 국민들에게도 배당할 수 있도록 향후 리츠 주식의 공모·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헬스케어 리츠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지만 미국의 경우 125조원 규모로 큰 시장이며 고령화 시대 맞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는 약 5만 6천 평(186,487㎡)으로 인근에 골프장, 녹지, 하천 등이 있어 경관이 우수하고 민간사업자의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RT, GTX-A(’24.3월 예정), 동탄인덕원선(’29년 예정), 동탄 도시철도1·2호선(’27년 예정) 이용이 가능한 동탄역으로부터 차량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한
경제인투데이 유종운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부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우선,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할 계획임을 밝히고,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도 이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해 나가는 한편, 임상역량 중심 수련교과과정 개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등 전공의의 수련 환경의 질도 다방면에서 높일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의사인력이 소진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유종운 기자 | 농촌진흥청은 새로운 소득 작물과 외래, 돌발 병해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병해충과 잡초 방제용 농약을 지속해서 등록하고 있다. 최근 고품질, 기능성 농산물 수요가 늘면서 매년 고부가가치 작물의 재배면적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시행 이후 레몬, 체리, 토종 다래 등 새로운 소득 작물의 농약 등록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자두 자두수염잎벌, 당근 세균잎마름병, 무화과 무화과곰보바구미, 들깨 들불병, 오렌지 저장병, 양파 시들음병 등 농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병해충과 외래흰개미, 과실파리류, 빗살무늬미주메뚜기 등 국제교역 증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검역 병해충 방제 농약을 긴급 등록했다. 이와 함께 섞어짓기(혼작), 사이짓기(간작) 등 영농조건에 따라 작물별로 다른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여러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농약도 2019년 40품목에서 올해 81품목으로 확대 등록했다. 내년에는 등록 농약이 없는 자몽, 야콘, 챠빌, 딜, 케나프 등 새로운 소득 작물과 그동안 등록 농약이 없거나
경제인투데이 유종운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182(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김은영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