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3.19)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24.2월 ~,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 조사(’24.7월, 1천명 대상),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9.11)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실화 계획은 ’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년 11월 수립되어, ’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됐으나,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간의 연구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등 현실화 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 오전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야마모토 리켄-청년 건축인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건축인 육성을 위해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선배 건축가와의 대화’, ‘우수 건축물 현장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고 있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금일 행사는 2024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우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야마모토 리켄과 우리 청년 건축인들과의 대화의 장으로 마련됐다. 야마모토 리켄은 오늘 행사에서 건축의 공공성과 우리 사회에서 잊혀져가는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건축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연결하고 개인들간의 정체성, 경제적 능력 등의 차이를 넘어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을 위한 건축인들의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청년 건축인들의 건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고민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고, 앞으로 건축의 발전을 위한 청년 건축인들의 다양한 의견제시를 당부”하며,“국토교통부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항상 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세청은 9월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민생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보아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피해자 등에게 폭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고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약자 복지세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한정된 인력・자원하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세정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재설계하여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교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충하고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으로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급증한 경정청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1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망원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장바구니 물가,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각 부처 장관들이 농·축·수산물, 전, 떡 등 명절 차례상 품목 물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정부는 성수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의 성수품 공급과 함께 온·오프라인 소매점 할인행사,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등 700억원 규모 할인지원, 저렴하고 실속있는 민생선물세트 공급 등을 추진 중이다. 【추석 성수품 물가 및 수급동향】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성수품 가격은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통해 사과, 배 등 과일류와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간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상남도는 12일(11시) 국립부곡병원에서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국립부곡병원, 18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남도 위기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일환인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 중독 예방· 치유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각 기관 대표, 18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자문과 협력사업 진행, ▲정신 건강 정보 제공 및 상호 협력 등이고, 이를 통해 도내 청소년들에게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신종우 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유연하면서도 단단한 협력체계를 형성해 정신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상남도는 1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창원시, 사천시,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서비스, 경남관광재단과 ‘경남 방위산업 관광’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 김성규 사천시 부시장, 박두일 국방기술품질원 기동화력센터장, 최인수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지원실장, 김충용 한국항공서비스 구매실장, 황희곤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경남의 방위산업 관광 활성화에 대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 협약 목적 및 배경 》 이번 협약은 경남이 국내 주요 방위산업의 집적지로서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K-방산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관들은 방위산업과 연계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경남의 방위산업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방문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경남 방위산업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도내 관광지를 함께 홍보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벤처기업협회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내 벤처기업 유입 활성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2일 서울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강수현 양주시장, 오완석 경기주택도시공사(GH) 균형발전본부장, 성상엽 (사)벤처기업협회장과 양주테크노밸리에 앵커기업 유치 및 벤처·스타트업 유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성호 국회의원도 함께해 경기북부 지역의 첨단산업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양주테크노밸리에 앵커(선도)기업을 유치하고 우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경기도는 앵커(선도)기업 유치와 벤처투자 유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총괄하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투자 활성화 관련 자문 및 전략 수립에 협력하며,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도 국내외 벤처기업 유치와 인허가 절차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양주테크노밸리가 모빌리티와 같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산업인 섬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전주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상공인들의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진흥원에서 운영중에 있는 전북형 온라인 평생교육 통합플랫폼 '전북 사이버 도민강좌'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수 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① 지역사회 발전 연계 ② 정보 및 자원공유 ③ 콘텐츠 지속적 개발 및 제공 등 주요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현웅 원장은 “양 기관의 협력은 지역 경제와 인재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상호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회장 또한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협약을 통해 지역 상공인들에게 유익한 평생 교육기회를 소개할 수 있어 기쁩니다.”라고 전했다 참고로 '전북 사이버 도민강좌'는‘전북사이버도민강좌’검색 및 웹사이트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옥천군, 충북도, 충북개발공사, 인지그룹이 옥천군 장계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12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황규철 옥천군수,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 정구영 인지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계관광지의 관광기반확충, 콘텐츠 발굴, 투자재원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장계관광지는 옥천의 대표 관광지였으나, 대청비치랜드 철수 이후 시설 투자 등이 제한되면서 오랜 시간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협약으로 관광지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충북도와 옥천군은 관광기반시설 정비·확충에 관련한 행정적인 지원을, 인지그룹 측은 관광시설 투자 및 경영 수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충북개발공사는 장계관광지 사업성 확보를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절차 이행을 수행함으로써 민관 협력으로 관광지 활성화에 머리를 맞대게 됐다. 옥천군은 장계관광지 활성화로 인구소멸 극복 및 지역 활력을 드높이기 위해 관광객을 유인할 콘텐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충북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와 12일 농업기술원에서 상호 간 효율적 연구개발과 신속한 현장 기술 보급을 위해 신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연구시설, 장비, 시험포장, 농업 소재 및 연구인력의 공유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및 전문 기술 공유, 교육 협력 등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개발한 기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노지작물 스마트 기술개발과 현장 적용 연구협력 ▲벼, 콩, 옥수수 외래품종, 장기 재배 품종 대체를 위한 신품종 개발 ▲옥수수, 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 재배 확대 및 식량작물 품질특성 분석과 수확 후 이용 분야 협력 ▲기후변화 대응 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 및 고품질 브랜드 육성 ▲작물병해 정밀진단 관리를 위한 연구협력 등이 강화된다. 조은희 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이 가진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며, “상호협력으로 새로운 트렌드의 신품종 육성과 농업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각종 재해의 피해 극복 기술 등을 개발하여 현장에 신속히 보급하고자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