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위원 27명(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 중 5월 13일로 3년간의 임기가 만료되는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이 대상이다. 새로운 위원들의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5월 21일에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술자를 대상 으로 5월 10일 서울에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정책아카데미는 청년기술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 민간대행자의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술자는 전체 기술자 1,101명중 146명으로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기술자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다. 먼저, 정책아카데미에서는 청년기술자의 고용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허준 교수(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가 ‘공간정보기술과 함께 한 30여 년간의 인생 경험’을 주제로 특강에 나서, 경험을 통한 조언과 격려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제 간의 소통’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지적 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2월 22일에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고시를 제정했으며, 5월 9일에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1개 업체에 대하여 고시에 따른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심사를 완료하고 업계 최초로 인증서를 발급했다. 국제적으로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지면서,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하 지엠피(GMP))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동물용의료기기 업계는 해당국 수출을 위해 지엠피(GMP) 인증 규정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지엠피(GMP)는 제조업체가 생산·판매하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고 일관되게 제조·판매되는 것을 보장하는 인증제도이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원재료 보관, 제조소 오염방지, 제조시설·인력 관리, 품질검사, 제품보관 등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여 일관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하여 22일간(5월 13일 ~ 6월 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며,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게 된다. 2024년도는 총 106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등의 신청품목 64개)에 대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5월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인근 상가를 방문했다. 최근 한국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은 상당 부분 반도체가 견인했고, 향후 안정적인 장기성장 여부도 AI로 대표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제대로 올라타느냐에 달려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자국화 및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다른 나라와 당당하게 정면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를 찾아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경제지표 회복세가 민생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으로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최 부총리는 인근 병점 중심상가를 방문하여 직접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먼저, 우리 반도체 생태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5월 10일 오전 외교부 청사(서울 종로)에서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간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한편, 양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AI・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변화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이번 착수식에서는 먼저 양 부처의 협력 방향과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상호 공유하고, 양 부처가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또한 양 부처는 AI・디지털 분야의 국제행사 유치, 협의체 가입, 국제기구 선거 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키르기스스탄은 전력의 80% 이상을 수력발전으로 공급하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수자원 보유국이자 태양광, 풍력 등 여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와의 에너지 분야 협력 관계가 양국 에너지 주무부처 장관 간 면담을 계기로 한층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0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탈라이벡 이브라예프(Taalaibek Ibraev)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및 ▲한국-키르기스스탄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발전 부문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업들이 다수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양국 모두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안보 강화 등을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10일 07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수산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4 수산 CEO 초청 세미나’에 참석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수산 CEO 초청 세미나는 정부와 수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이 모여 수산업의 당면 현안 과제를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 교역환경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수산물 수출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김은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하며, K-Seafood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라며, “수산물 수출확대와 함께 수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업계와 연구기관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5월 10일, 에어버스 DS(Defence & Space) 최고운영책임자(COO)인 프란시스코 세구라 일행을 만나 에어버스 ITC(International Technology Centre) 한국 설립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MOU) 체결식에는 정출연 및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비공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항공·우주·방산 분야 국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양해각서(MOU)의 주요 내용은 △ 에어버스 ITC 국내 설립을 위한 에어버스와 산업부 간 협력 △ 에어버스와 국제 연구개발(R&D) 협력 등이다. 산업부는 ‘22년 11월 장관과 에어버스 DS CEO 면담에서 에어버스 R&D센터 한국 내 설립을 요청한 이후, 양자간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왔고, 그 결과 에어버스 DS는 에어버스 ITC로 명명된 R&D센터 설립을 결정하고 산업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됐다. 에어버스는 그린필드(Greenfield)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ITC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금년 내 ITC 설립지역 선정을 목표로 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최대 보안 전시회인 RSA Conference 기간 중인 5월 9일(목, 현지시간)에 '한-미 정보보호 기업 파트너십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한‧미 양국 정상회담시 발표된 「한‧미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23.4.26)」 이후 양국 산업계 등 민간 협력 강화 기조에 따라 미 상무부,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이번 B2B 워크숍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한국 사이버보안 산업계의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해 최초로 현지에서 진행한 한‧미 산업계 교류 행사이며, 미 상무부, 국립기술표준연구소 등 양국 관계기관, 한·미 사이버보안 기업 40여 개 사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B2B 워크숍은 2부로 구성됐으며, 1부에는 한·미 산업계 세미나가, 이후 2부는 비즈니스 만찬 및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1부 세미나에는 NIST의 ‘Cybersecurity Framework 2.0 가이드’ 강연을 시작으로, 유명 글로벌 테크 리서치 기업인 옴디아 수석 애널리스트 패르난도 몬테네그로(Fernando Montenegro)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