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나,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하여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7월 11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 입장이 보다 편리해진다. 사전 예약 기한이 종전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대폭 단축되고, 예약없이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확인 절차 후 입장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11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의 방문 예약체계를 개편하는 등 방문 접근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2023년 5월 4일 국민들에게 개방했다. 개방 이후 1년간 2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하면서 도심 속 대규모 자연 녹지공간이자 어린이 체험, 국민 휴식·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미군기지가 단계적으로 반환되는 상황에 따라 어린이정원 부지는 용산 미군기지와 인접하는 등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체계, 번거로운 출입절차, 주차공간이 없는 점 등은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방문객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예약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지자체 등과 정부 기계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그간 정부는 기계화가 완성된 논농업(99.3%)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계화가 낮은 밭농업(63.3%)의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농작업기 일시 인력 수요가 많고 파종·정식부터 수확까지 작업 단계별 농기계가 개발된 마늘·양파 주산지 대상으로 기계화를 집중 추진 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2023년 마늘·양파 기계화 여건이 우수한 6개 시군을 선정하여 535대의 농기계를 지원했고 올해는 15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관련 예산을 증액(2023년 50 → 2024년 82억원)하여 상반기 740대의 농기계를 공급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계화 교육(107회), 자체 점검회의(86회), 농업인 대상 농기계 조작 연시회(20회) 등을 추진하여 기계 수확면적을 지난해 820㏊에서 올해 5200여㏊까지 끌어 올렸다. 또한, 유통단계 인력절감을 위해 전국 32개 도매시장에 양파 줄망작업 제품 입고 제한 조치, 농산물 산지 유통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6월 한 달간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과 실·국장 등 간부진 15명은 총 73차례에 걸쳐 다양한 현장을 찾아 농업분야 여름철 재해, 농식품 물가 등 국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해소하는 ‘안심농정’ 실천을 위해 노력했다. 장마철을 앞두고 각 지역의 재해 대비 진척 상황을 선제적으로 꼼꼼하게 챙겼다. 특히, 지난해 폭우 피해가 컸던 전북, 충남, 경북 등 지역은 특별히 더 신경써서 점검했다. 6월 14일에 송 장관 주재로 열린 광역지자체 및 유관기관 재해대비 상황 긴급점검 회의에서도 송 장관은 전북도 관계자에게 배수장 및 용·배수로의 개·보수 진행 상황을 일일이 질문해가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더 속도감있게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관계자는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4일에는 한훈 전 차관(7월 7일 퇴임)이 지난해 풍수해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던 경북 고령의 용소저수지를 방문했다. 용소저수지는 작년 8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물이 넘칠 위험이 감지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물넘이(저수시설의 수량을 안전하게 유지시켜주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0일 10:00, 폭염 관심예보가 발령된 경남 김해시에 있는 롯데글로벌로지스 김해마트통합센터를 방문하여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더위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한 김해마트통합센터는 공산품을 처리하는 상온센터와 신선식품을 처리하는 저온센터로 운영되며, 통합센터의 여러 현장에는 고령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이 많이 종사하여 폭염에 따른 근로자 건강 보호에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상온센터의 경우 작업 강도가 높은 수동 작업이 많아 여름철 작업자의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방장치 및 환기시설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정식 장관은 순회 점검을 진행하면서 시원한 물이 제공되는지, 냉방장치와 환기시설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폭염 단계별 휴식시간을 부여하는지 등 실내작업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직접 살폈다. 이정식 장관은 일부 지방의 호우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는 한편, “장마철은 습도가 높아 냉방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주·야간 작업을 할 경우 온열질환자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써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7월 10일에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산업안전감독관들이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 시에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특히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관련 협·단체와 협업하여, 현장에서 10대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촉구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리튬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번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사업장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7월 10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미호강 국가하천 정비현장과 궁평2지하차도 복구사업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했다.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호강 정비현장을 방문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여름철 수해 대책을 점검했다. 미호강 정비사업은 미호강과 병천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해 하천 폭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합류지점의 하천 폭은 350m에서 610m로 넓어지고, 홍수위는 최대 0.67m 낮아져 인근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번 여름철에는 신설 제방과 함께 기존 제방도 유지하는 이중 제방 형태로 홍수 피해를 대비한다. 한편, 지방하천인 병천천은 현재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관리하고 있으나, 내년 1월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앞으로 정부는 홍수 예방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 장관과 한 장관은 작년 7월 인명피해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재해복구사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직사회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의 우수 인재를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환경·홍보·청소년 분야 민간전문가 3명이 공직에 영입됐다. 지난달 115번째 민간인재 영입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연달아 3명의 영입을 이뤄낸 성과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국무조정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공정전환과장, 한국잡월드 홍보협력본부장, 국립공원공단 북한산생태탐방원장의 직위에 각 분야 전문가가 임용됐다고 10일 밝혔다. 인사처는 ▲활용기관 확대 ▲국민 추천제 참여도 증가 ▲철저한 직무분석 등을 통해 민간인재 영입지원 활용을 활성화하며, 임용 성공을 이끌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국무조정실 탄녹위사무처와 한국잡월드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해 처음으로 민간인재를 임용했고, 국립공원공단은 국민 추천제를 통해 민간전문가를 영입했다. 특히, 처음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한 국조실 탄녹위사무처는 민간인재 영입지원 대상을 4급(상당) 이상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직위까지 확대한 이후 처음으로 공정전환과장(전문임기제 가급) 직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7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2024년 1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4년 6월 15세 이상 고용률(63.5%, 0.0%p)ㆍ경제활동참가율(65.3%, 0.0%p)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실업률(2.9, +0.2%p)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 취업자수는 9.6만명 증가하며 증가폭이 전월대비 소폭 확대됐다. 코로나 이후 고용이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와 함께 폭염 등 일시적 요인도 취업자 증가폭을 일부 제약했다.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이 확대되고 제조업 고용 증가도 지속됐으나, 건설업 고용 감소폭 확대, 자영업자 감소 지속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수출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고용과 민생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건설업 근로자 전직지원 및 생계안정 등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부처 일자리 TF 중심으로 업종별·계층별 고용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