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보안 및 운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년부터 이용객이 많은 인천, 김포, 제주 공항에 우선적으로 불법드론에 대한 탐지, 식별 시스템인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 안티드론 시스템은 드론 탐지장비(RF 스캐너), 레이더에 더해 광학, 적외선 카메라를 추가하여 탐지 식별 능력을 고도화했다. 안티드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4개 민간공항(울산, 여수, 무안, 양양)은 ‘26년까지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군 겸용공항*은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드론, 무인기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드론 진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사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형사처벌 면책 및 손실보상 규정을 공항시설법에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불법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공항주변 불법드론으로 인한 안전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과 혁신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수행사: ㈜IBK시스템 컨소시엄)은 21개월간(’23년 12월∼’25년 8월) 총 18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 5개의 대민서비스 시스템 통합 및 편의성 개선 ▲ 예산, 회계시스템 등 경영지원시스템 고도화 ▲ 노후화된 전산장비 등 인프라 교체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공제회 민원시스템은 사업 착수 시기가 상이하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때문에 5개 시스템이 사업별로 분리 개발·운영되어 왔다. 그로 인해 건설근로자와 사업주가 민원 처리를 위해 여러 사이트를 접속해야 하고, 민원 처리결과를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 등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공제회는 중장기(’23~’27년)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라 대민서비스 시스템을 통합하여 건설근로자와 사업주가 손쉽게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민원업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제회 송문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는 지난 30일 국방부 앞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2017년 2월 16일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를 선정해 발표했다. 다음 절차로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나,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시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7년째 국방부의 시계가 멈춰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시민협의회와 경기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화성 찬성단체) 회원 60여 명은 촉구문 낭독과 퍼포먼스를 실시하며 ▲ 수원 군 공항 이전부지 즉각 선정 ▲ 수원화성 시민들의 소음 피해 및 재산권 침해 해결책 제시 ▲ 70년간 노후화된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 적극 해결 ▲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조속 추진 등을 요구했다. 조철상 시민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수원 장지동과 화성 황계동 등 도심 한가운데 190만 평에 달하는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극심한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로 고통받는 수원·화성 시민이 25만 명에 달한다”라며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지자체에만 맡겨놓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기도가 성균관대·아주대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의료·바이오 분야 응용연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30일 성균관대학교 제2공학과 제2회의실에서 성균관대 및 아주대와 ‘AI기반 의료·바이오 분야 응용연구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인공지능 기반 의료·바이오 분야 응용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혁신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는 재정 지원과 행정적 절차에 협력할 계획이다. ‘AI기반 의료·바이오 분야 응용연구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AI 분야)에 선정된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별 7,500만 원을 지원해 차세대 의료 진단, 신약개발 기간단축 등 의료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성균관대는 과기정통부의 ICT명품인재양성사업과 연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안저영상(망막, 시신경 등 눈 뒷부분 고해상도 영상) 데이터 분석, 미래기술 선행연구 등을 진행한다. 아주대의 경우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사업과 연계해 대장수술 위험도 예측, 딥러닝 활용 의료데이터 연구 등을 진행한다. &nbs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광범위한 분석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최신 기술, 기업·연구자 정보 등을 포함해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허정보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ㆍ경제ㆍ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국가전략기술을 발굴ㆍ분석하거나, 기술유출의 방지 및 기업의 기술개발 등에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의 제정으로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특허정보의 활용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은 크게 ❶국가안보ㆍ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❷기술ㆍ산업 지원 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의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OPSI(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가 선정한 2023년도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 피드백 서비스’가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고용노동 분야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가 선정되어 국가기술자격 분야가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2023년 선정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는 종이 형태의 자격증명 방식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국가자격증 취득 정보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뤄낸 혁신행정이다. 언제 어디서든 네이버·카카오·정부24 계정으로 내려받을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고, 2021년 1월 서비스 개시 이후 약 360만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또한 공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의 ‘디지털훈련 공유개방(K-디지털) 플랫폼’이 2023년도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최초 선정됐다. ‘K-디지털 플랫폼’은 전 국민 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견요청서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계도전 R&D’는 한계에 도전하는 혁신적 성과창출을 목표로 민간 전문가인 책임PM이 주도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도입,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운영하는 사업이다. 금번에 시행하는 의견요청서 접수는 ‘한계도전 R&D’의 첫 번째 단계이다. 분야별 책임PM 3명(소재, 기후‧에너지, 바이오)이 심층 검토, 선정한 총 8개의 연구주제에 대해 의견요청서를 접수한다. 동 절차를 통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어서 접수된 의견요청서를 바탕으로 기술제안토론회를 거쳐 연구개발 과제를 최종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번 의견요청서 접수 대상은 ▴미래를 여는 물질, ▴지속 가능한 지구, ▴디지털 웰빙케어 라는 3가지 연구테마와 그와 관련된 총 8개의 연구주제이다. 각 연구테마와 연구주제는 책임PM이 소관 분야에서 국가적‧사회적 난제 해결을 목표로 정의한 도전적 문제들이며, 테마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에 해외기관을 포함하여 국내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R&D 참여 시 부담하는 연구비(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때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하도록 했으며,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국내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연구자가 연구자산 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책임자의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앞으로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영동군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분석하는 친환경 종합분석실을 구축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올해까지 58억 원을 들여 농업기술센터(영동읍 부용리 소재) 인근 920㎡ 규모에 △농산물 안전분석실 △토양 검정실 △가축분뇨 분석실 등 과학영농 통합지원을 위한 ‘영동군 친환경 종합분석실’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지역 농가의 출하 전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지원해 부적합농산물 출하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로컬푸드매장, 공공급식 등 유통단계 농산물의 안전성도 사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질량분석기 등 10여 종의 정밀분석 장비를 갖추고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463성분을 분석한다. 토양 검정실은 △토양산도 △유기물 △석회 소요량 등의 양분상태를 분석해 작목별 필요 시비량을 무료로 알려주고, 가축분뇨 분석실은 축산분뇨의 △부숙도 △함수율 △염분함량 등을 측정하게 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허가 대상 축산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 대상 축산 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 체계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은 2023년 1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1,433억 원을 투자하여, 업체(한화시스템) 주관으로 체계개발하는 사업이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는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하는 회전익 형상의 무인기로, 활주로가 없는 육지 또는 함정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고성능 광학/적외선(EO/IR) 카메라와 다기능레이다를 동시에 탑재해 운용환경(해상 또는 육상)과 표적에 따라 작전에 적합한 장비를 이용하여 감시·정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는 기존에 무인기 운용이 제한됐던 해군 함정과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에 배치될 계획이다. 특히 서북도서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있어 왔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감시 정찰이 필요한 곳이다. 개발되는 무인항공기는 광학/적외선(EO/IR) 카메라와 레이다를 동시에 활용하여 서북도서 전방의 정찰 범위를 넓히고, 24시간 감시하여 적 또는 주변국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