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 한창령 조사국장은 7월 8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대대장 이세리)를 방문해 마약 밀수 등 해상경계 과정에서 포착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하여 밀수 단속기관인 관세청과 해상경계임무를 담당하는 군부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날 군부대 방문이 성사됐다.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는 2작전사령부 최초의 해안경계 전담부대로 2022년 1월 창설된 이래 서해안과 군산항을 비롯한 중요시설의 해상 및 해안지역을 수호하고 있다. 또한, 부대에서 운용중인 해안감시 레이더를 통해 1년 365일 서해안의 군산 해안경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1년에는 서해 공해상에서 시가 4억 상당 중국산 담배를 밀수하려던 일당을 해안경계 임무 수행 중 포착하고 관세청과 합동으로 검거하는 등 해상을 통한 밀수적발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한창령 조사국장은 군 장병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최고 3억원) 제도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7월 24일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와 고용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해 ‘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SNS 서포터즈’는 연구성과물, 고용서비스 이용 방법 및 후기, 기관 탐방 등을 주제로 한국고용정보원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에 게시할 콘텐츠를 제작한다. ‘SNS 서포터즈’는 블로그 8명, 카드뉴스(웹툰 포함) 5명, 영상 7명 등 3개 분야 최대 20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12월까지 5개월간 활동한다. 활동 기간 동안 서포터즈에게 매월 활동비, 역량 강화 교육, 우수활동자 포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은 한국고용정보원에 관심 있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및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모집 공고 및 지원서는 기관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접수를 받는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SNS 서포터즈’는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KEIS 연구기자단’의 활동을 넘어서 연구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난 6월 24일부터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기업 2차 모집을 진행 중이다. 진흥원은 올해 1,000건의 측정을 목표로, 총 3회차에 걸쳐 측정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차 모집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참여 대상이 인증사회적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확대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성과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써 총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공표된 이후 매년 측정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측정에 참여한 기업은 지표별 측정 결과와 평가의견 등이 담긴 측정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업의 경영개선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측정 결과,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다양한 공공·민간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탁월·우수기업 명단은 지자체에도 안내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참고하여 6월 24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ㆍ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교육생 10,700여 명을 7월 10일 오전 10시부터~16일까지 모집한다.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2020년 3월 개정)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훈련생을 가르치는 교ㆍ강사는 매년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모집은 2024년 7기 모집으로서 기초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융합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내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 및 제도, 교수기법, 훈련생 평가, 지도 및 상담, 기관 운영 등이다. 특히 교직분야 보수교육은 직업훈련교ㆍ강사 역량 모델을 수립해 5대 역량(기본역량, 교수학습 평가역량, 훈련생 지원 역량, 행정 역량, 조직관리 역량)과 23개 세부 역량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번 모집은 2024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반영 기간 내 마지막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일부 흔적만 남아 있는 도(道) 문화유산으로 인해 건축행위 등의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의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주민 대표, 전라남도와 강진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마도진 만호성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규제 완화’ 등에 합의했다. 도 지정 문화유산이 되면 문화유산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1구 주민들은 건축행위를 하려면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마도진 만호성지는 현재 성벽 일부 흔적만 남은 상태로, 주민들은 “식별이 어렵고 찾는 사람도 많지 않아 문화유산 지정이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지난 3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찾아 고충을 호소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3일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전라남도, 강진군과 지속적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작년 한 해에만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와 환경부는 협업을 통해 군 환경담당관을 대상으로 환경 전문지식 전달 및 친환경 소양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시기는 해군·해병 7월 9일~12일, 국직부대(기관) 7월 15일~18일, 공군 9월 24일~27일, 육군 10월 28일~3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한국DMZ평화생명동산에서 3박 4일(31시간)동안 총 4회 운영된다. 군 환경담당관 대상 환경교육은 지난해 육군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는 공군·해군·해병·국직부대(기관)까지 총 10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 부대 운영을 위한 기본 소양과 각 군내 환경오염 사례 및 처리 방안, 군 관련 환경법, 오수처리시설 탐방 등 군내 환경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인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향후에도 군부대 환경교육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는 '중‧대형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은 기계설비 노후화로 인한 핵심부품 단종 및 외산업체의 부품 공급 독점권한에 따라 장비 전부‧부분 교체시, 고가의 부품 사용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는 이번 전략을 통해 기계설비 제조사 및 독점권한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의존하고 있던 기존 유지ㆍ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기계설비 유지‧관리 패러다임(paradigm)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기계설비 고장‧정비 절차 중 단종 부품 수리‧정비에 대한 자료수집 다각화 및 ▲신기술 관련 박람회‧학회 참석을 통한 대체 기술 벤치마킹을 골자로 한다. 이번 전략에 대한 성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 비용을 기존 업무 처리 방식(제조사 및 독점업체 견적가) 대비 약 90% 비용절감 효과와 ▲정비 방법 다각화를 통한 담당자 업무능력 증대, ▲입주기관에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시설 사용 만족도 증대 등의 결과를 얻었다. &n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안종합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 수안종합건설(주)는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수안종합건설(주)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2024 통일문제 이해』,『2024 북한 이해』 등 2종의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7월 4일 발간했다. 이번 교재는 다양한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 각계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편찬했다. 2024 통일교육 기본교재는 ‘자유·인권,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비전 제시’와 ‘올바르고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북한 바로 이해하기’를 통일교육의 방향성으로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2024 통일문제 이해』는 △최근 세계질서 흐름 및 인도-태평양 정세 진단, △북한의 소위 2국가론 주장 등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이와 같은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복합적 변동에 대응하여, 자유민주주의 비전이 통일의 확고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지원과 북한인권,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담았다. 『2024 북한 이해』에서는 △북한의 유일지배체제·권력세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