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효과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단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추진되는 것이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행정기관은 그 결과에 불복할 수 없어, 대법원까지 3심을 감내해야 하는 소송에 비해 청구인인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만 총 123개에 달하고 처분의 내용에 따라 소관 기관과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행정심판을 접수하는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9일 서울에서'제14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2010년부터 아세안 회원국의 교통부처 고위공무원(차관·국장급)이 참여하여 지역 내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연계성(Connectivity)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협력의 장이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아세안 대중교통 및 물류 서비스의 디지털화”이다. 아세안 지역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디지털화의 속도와 범위는 역내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 아세안 회원국 전체의 동반성장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구현 수준을 끌어올리고 상호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포럼의 주제는 이러한 배경에서 아세안측이 회원국의 디지털화 구현 정도를 조사하고 한국 사례와 비교하는 연구를 우리측에 요청함에 따라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선정됐다. 포럼 개회식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환영사, 말레이시아 교통부 자나 산티란 무니아얀(Jana Santhiran Muniayan) 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이 올해 하반기 공공조달의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집중하여 역동경제 구현, 민생경제 안정 등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운용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7월 8일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국정운영 기조 등을 공유하며, 그에 따른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조달청은 상반기에 지난 3월 첫 도입한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총 668건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이 중 30개 기업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입점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부정당제재 면책 도입, 과징금 부담 경감, 인지세 부과 대상 합리화 등 장기간 해결이 어렵던 핵심 킬러규제부터 기업·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현장규제까지 공세적으로 혁파하기 위한'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12개 부처 등 25개 관계기관과 범부처 협업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7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2024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후보작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2015년을 시작으로 올해 10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작품상 4개 분야(주제영상, 신규영상, 기 방영된 영상, 오디오)와 특별상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콘텐츠 제작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 시청자, 청취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을 통해 출품할 수 있다. 창의성, 기획력, 전달력 및 완성도가 뛰어난 14점에는 작품상을,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2점에는 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심사를 거쳐 11월 말 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주제영상 작품상’ 분야에서 저출산, 인구감소 등 지역소멸을 주제로 작품을 접수받는다. 방통위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야기부터 지역소멸과 같은 국가적 화두까지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작품이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청자의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보훈의 미래 정책방향 설정을 비롯해 각종 보훈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2024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보훈부는 9일 오후 2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의정원홀에서 강정애 장관과 실·국장,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 자문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보훈미래(14명)와 보훈디지털(11명), 보훈문화(12명), 보훈복지(11명), 보훈의료(12명) 등 5개 분과 총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미래보훈의 정책 방향 설정과 발전 과제 마련, 인공지능(AI) 활용과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보훈행정의 디지털 관점 재설계, 미래세대의 보훈문화 조성 방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보훈의료체계 혁신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에는 제18대 국회의장과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위촉될 예정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백범김구선생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개그우먼 이수지와 함께한 캠페인 영상 3편을 선보인다. 영상속에서 이수지는 MZ 교포 제니로 변신하여 특유의 유쾌한 매력과 함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해양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양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전달한다. 해당 영상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천본부) 공식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2주 간격으로 새로운 영상이 차례로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캠페인 영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숏폼 콘텐츠로도 제작하여 구명조끼 착용 실천 메시지를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숏폼 등 새로운 매체환경에 맞춘 해양안전 캠페인이 국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개그우먼 이수지씨는 "해양안전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안전에 대한 어린이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 ‘도전! 어린이 안전골든벨’을 개최한다. 안전골든벨은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작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 수칙을 문제로 푸는 퀴즈대회이다. 올해는 안전의 습관화가 중요한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7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참가자(300명)를 모집한다. 참가자 300명을 대상으로 8월 12일(월) 온라인으로 예선전이 진행되며 100명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한다. 아울러, 오는 9월 11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본선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이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다양한 안전 분야의 문제를 풀어 결선 진출자(11명)가 되기 위해 퀴즈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결선 진출자 중 최후의 1인 문제를 맞히는 학생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상금 100만원), 후원기관의 대표 문제를 맞힌 10명의 학생에게는 기관장상(상금 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안전골든벨 외에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안전 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국민심사를 7월 8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국내 첨단 안전 기술·제품을 발굴하고 재난안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시행돼 오고 있으며, 올해는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후보를 공개 모집했다. 공개 모집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서면심사를 통해 16개의 안전 기술·제품을 선정했으며, 국민심사·현장심사·발표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행정안전부장관상 6점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국민심사는 16개의 안전 제품·기술 중 3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추첨을 통해 투표 참여자 50명에게는 5천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국민심사를 통해 우수한 재난안전 기술․제품이 발굴되어 국민의 안전 확보와 재난안전산업이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심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충청권과 경북권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7월 8일 0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충청권남부와 경북북부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오늘(8일)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시간당 30㎜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누적된 강수로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상황으로,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을 대비하여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선제적 통제와 주민대피에 철저를 기할 것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비탈면, 저지대, 지하차도, 해안가 등 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험 요소 발견 즉시 조치하여 피해를 방지할 것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위치한 지진해일 안전타워를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관측을 시작한 1900년 이래 총 다섯 차례 지진해일이 발생했다. 특히, 1983년과 1993년에는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삼척·속초 등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진해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삼척항 지진해일 안전타워를 설치(2022년 준공)해 운영하고 있다. 삼척항 지진해일 안전타워는 최고 3.7미터(m)의 지진해일을 견디도록 설계된 방어구조물로서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이다. 평소에는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수문을 개방하고, 지진해일 발생 시에는 수문을 폐쇄해 피해를 방지한다. 또한 방문객들이 지진해일에 대한 이해와 재해예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육홍보관도 운영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삼척시 관계자로부터 안전타워 운영 현황과 지진해일 대응 체계 등을 보고 받고, 실제 주민대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