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인정보 보호 주간’을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개인정보 침해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청은 업무용 컴퓨터 개인정보보호 화면보호기 설정, 온나라 전자 문서 시스템에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문구 등록, 홈페이지, 내부 업무포털에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털린 내 정보 찾기’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도입된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생성되는 민원인의 개인 영상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다. 각 과 사무실 입구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시 유의사항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부착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그동안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업무 처리 매뉴얼 공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구직을 포기했던 청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으로 연계되어 취업을 준비하거나 바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68.6%에 달한다. 운영 4년 차를 맞아 신설한 취업인센티브*의 주인공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청년 20여 명이 병원, 민간회사,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에 취업했고, 창업에 도전한 사례도 있다. 연말까지 300여 명의 청년이 취업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 기업의 경력직 수시 채용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청년의 구직 부담이 가중되고, 취업 이후에도 낮은 급여 등 근무조건에 대한 불만족으로 퇴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장기간의 구직과 재취업 준비과정에서 하락한 자신감을 회복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72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청년 9천여 명에게 밀착 상담,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의 성장 이야기는 청년 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27일 11시,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10개 중소선사 등 대표*,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사협력센터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3월부터 개선된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8월부터 시작된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선 필요사항 도출, 중소선사가 필요로 하는 정책 발굴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한국해사협력센터에서 국제해운분야 탈탄소 규제 동향 및 해운 관련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국내 중소선사의 대응방향 및 전략 등도 논의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국제해사기구에서 2027년까지 기술적·경제적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등 탈탄소 관련 글로벌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지만, 아직 국내 중소선사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우리 중소선사들이 선도적인 친환경 선대 전환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그리스 문화부 리나 멘도니 장관은 9월 26일, 한국과 그리스 문화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문화협력의 기틀을 강화했다. 서양문명의 요람인 그리스는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델포이 고고유적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극의 발상지로서 고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 예술에 강점이 있는 문화 강국이다. 한국과 그리스는 1961년 수교 이래 1967년 한-그리스 문화협정을 체결하고, 다양한 문화 교류를 추진해왔다. 양국 수교 60주년인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한국음악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교류를 지속해왔고, 지난 4월 용인에서 열린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에서는 한-그리스 연출진과 배우들이 그리스 비극 '안티고네'를 주제로 합동공연을 펼치며, 예술적 영감을 공유하기도 했다. ◆ 문화유산, 문화기관, 공연 예술, 시청각 산업, 도서 분야 협력 범위 구체적으로 명시 이번에 새롭게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양국이 강점을 지닌 문화유산과 공연 예술, 시청각 산업, 도서 교류 등에서 구체적인 협력 범위와 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6일 오전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이하 ‘통신4사’) 임원 및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이 참석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4일 발표한 ’24년 상반기 통신분쟁 빈발사례*와 관련하여 통신업계가 추진 중인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을 공유하고, 통신분쟁 경감을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조에 기반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무엇보다 분쟁 당사자인 통신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용자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말기값 거짓고지,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방지를 위해 △판매점 등 영업점의 관리감독 강화, △판매사기 관련 피해예방 홍보활동 강화 등을 당부했다. 급격히 증가한 명의도용·스미싱 피해와 관련해서는, △본인확인절차 보강,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피해 접수‧처리 절차 개선 검토 등을 요청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26일부터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기업ㆍ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고시)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ㆍ기관 등의 조치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안내서도 공개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ㆍ기관 등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면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때에는 그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와 함께 설명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먼저, 모든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결정 전에 사람에 의한 판단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기업ㆍ기관 등은 “자동화된 결정 자율진단표”를 활용하여 스스로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n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25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월드코인 파운데이션(Worldcoin Foundation)과 툴스 포 휴머니티(Tools for Humanity Corporation, 이하 ‘TFH’)에 대해 총 11억 4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 “월드코인 측이 가상자산(‘월드코인’)을 대가로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라는 민원 제기와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과 월드코인 재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TFH(수탁자 및 처리자(월드앱 개발·운영 등))가 ①합법 처리 근거 없이 국내 정보주체의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②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먼저, 월드코인 재단은 오브를 통해 정보주체의 홍채를 촬영한 후 이를 활용해 홍채코드를 생성하면서 국내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불법주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863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0~11월 가을 성수기 기간 탐방객 안전사고(추락사, 심장돌연사 등)는 총 92건(사망 10건, 부상 82건)이며 2021년 29건(사망 2건, 부상 27건), 2022년 22건(사망 5건, 부상 17건), 2023년 41건(사망 3건, 부상 38건)이 각각 발생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공원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KOSTAT 통계플러스'2024년 가을호를 발간했다. KOSTAT 통계플러스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분석 자료에 대한 수요 및 이용자의 통계 해석능력 증진에 부응하고자,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에 관한 주제를 발굴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번 가을호에는 인구 관련 이슈분석'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와'인구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모습'등을 수록했다.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위원)에서는 수리인구학 모형과 인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민이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으며,'인구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모습'(통계청 전민엽 사무관)에서는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 하여 향후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간행물은 통계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포털(온라인간행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또한 과거에 발간한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4년 2월 12일 ㈜아이디오테크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3,850만 원)과 이에 대해 연리 15.5%로 산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아이디오테크는 시정명령 이후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독촉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바,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를 검찰 고발 조치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