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법무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 법무부의 변호사 논술형 국가시험에 공단의 자격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첫 CBT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국가자격 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국민들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3일 ‘5대(大)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 킥오프를 시작으로 두 달간(5~7월) 격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나아가고, 관광레저용지 등 조속한 개발 촉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발제 및 참석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킥오프 세미나에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새만금 개발촉진 방향과 전략’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대 허브축을 기반으로 5대(大) 특구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새만금의 강점인 광활한 부지, 천혜의 관광자원, 트라이포트 등을 기반으로 ①체류형 MICE(마이스), ②관광 연계 농식품, ③영화·영상, ④말 산업, ⑤스포츠 콤플렉스를 주요 전략 분야로 꼽으면서, 5대(大) 특구 조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선, 맞춤형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대폭적인 인센티브 지원,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3일 오후 2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볼룸에서‘2024년 어린이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나는 내일의 꿈이 될래요’를 슬로건으로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에 대한 포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김익자 성우보육원 원장은 1988년부터 아동양육시설 원장으로 근무하며 1천여 명의 보호대상아동들이 퇴소 후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설 아동 및 종사자 권익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함으로써 아동복지 향상 및 지역 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했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이수경 어린이재단 부회장은 아동결연 사업을 확대하여 결연 아동들이 총 600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아동, 이주배경아동, 위기영아 등 아동 유형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는 데 공헌했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신달순 좋은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업계, 알뜰주유소 운영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4월 들어 물가는 하락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한,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들께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와 석유업계가 원팀이 되어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언급했다. 정유업계에서도 최근 어려운 민생상황에 적극 공감하며,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그리고,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알뜰주유소 업계도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하 노력을 더욱 강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5월 3일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CBT’ 전문인력 151명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완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 그 중 일부 시험에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시험위원, 시험감독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보다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에 노력하고자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그 동안의 협조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올해 최초로 논술형 국가시험 중 컴퓨터 사용 방식(CBT)으로 시행한 변호사시험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문인력 지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CBT 방식 변호사시험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원활한 국가시험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실시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2024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이 최고 매출실적을 갱신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되어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기업이 총 438억원의 조달시장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판매금액 378억원 대비 약 16% 증가한 수준이다. 업체 수는 지난해 373개에서 29.5% 증가한 483개 업체에서 조달시장 매출이 발생했으며, 구매기관도 3,213개에서 48.9% 증가한 4,784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매예산을 57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상생세일을 통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판로가 확대되고 공공기관도 필요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상생효과가 발생했다.”며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와 연계해 하반기에도 상생세일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박구연 국무1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요건, 환수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 사업이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절차 합리화) 기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상점은 자부담금 입금을 먼저 해야 기술보급을 받을 수 있고, 기술보급 기업의 기술보급 기한도 정해진 시점을 변경할 수 없었다.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점의 여건을 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부담금 입금기한 및 기술보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점과 기술보급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조기보급도 가능하게 절차를 재정비했으며, 이는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부터 적용된다. (스마트공방 자부담금 지원 강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은 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하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했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3월 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월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5.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12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월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5월 2일 제주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와 남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e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주 농산물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송 장관이 제주를 방문한 이유는 제주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농협 중심으로 물량을 규모화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지난 4월 23일 수급관리센터를 출범시키며 당근·양배추·월동무·감귤 등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수급관리체계를 강화시켰고, 이번 송 장관이 방문한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는 제주 감귤 생산량의 20%, 만감류 생산량의 50%를 유통시키는 등 물량 규모화를 통해 감귤의 도매시장 경유 비중을 2006년 80% → 2022년 50%까지 낮추고, 대형유통업체 등 주요 소비지와의 직거래를 12% → 32%로 확대시키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도 구매처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