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방부와 협력을 통해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재학생을 사이버전문사관으로 선발하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 대상 사이버전문사관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 대상 사이버전문사관 제도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 학부 2학년 대상 학생들을 선발하여 3~4학년 간 전문교육 이수 및 지원을 통해 보안 인재를 육성하며,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하여 사이버작전 관련 부대에서 3년간 복무하는 제도이다. 2024년 사이버전문사관 후보생 선발은 정보보호특성화대학 5개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9월까지 지원을 접수받아 최종 10명의 후보생을 선발한다. 지원자들은 12월까지 총 3단계 전형(서류, 면접, 종합평가)을 거쳐 선발되며, 선발된 후보생들은 2년간의 필수 교육을 이수한 후 졸업하여 2027년 6월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사이버전문사관 후보생 지원자들은 대학 성적 및 자기소개서 기반의 서류 전형을 거친 후, 면접 전형에서 인성․신체 검사, 신원조회, 체력검정, 집단 면접 등을 통해 장교로서의 적합성을 검증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4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4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표준’은 지방자치단체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각기 다른 형태로 민간에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동일한 형식과 항목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데이터 표준을 통해 데이터를 개방하는 공공기관은 정확한 기준을 갖고 데이터의 내용과 형식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민간기업은 데이터 표준을 적용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각기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에 2종을 최초로 제정한 후 점진적으로 데이터 표준을 확대하여 2023년까지 203종의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데이터 표준을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 개방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기업의 서비스 창출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전국 주차장 정보(국토교통부)와 장애인 편의시설(보건복지부), 식품영양 성분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데이터 표준은 국민의 일상을 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고, 농축산물은 전월 대비 2.2% 하락하며 3월 정점 이후 확연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산물은 기상 호전 등으로 전월 대비 5.3% 하락했다. 특히 2~3월 기상 악화로 가격이 높았던 채소류는 전월 대비 배추 22.9%, 대파 13%, 풋고추 16.2% 하락하는 등 품목 대부분의 가격이 하락하며 농산물 물가 안정세를 견인하고 있다. 제철을 맞은 참외와 수박은 작황 양호 및 출하지 확대로 전월 대비 각각 25.1%, 23.4% 하락하여 5월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축산물은 계절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이지만, 모든 축종의 공급 상황이 양호하여 전년 동월 대비 0.8% 하락했다. 가공식품은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년 동월 대비 1.2%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외식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률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이하 ‘에듀윌’)이 공기업 등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행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① (할인마감 광고) 에듀윌은 2022. 2. 28.경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 3. 2.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2022. 3. 7.까지 그리고 2022. 3. 11.까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② (단기합격 광고) 에듀윌은 2022. 3. 15.부터 2022. 4. 26.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한 바 있다. 이 사건 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약봉천에 재가설된 수곡교 이용 불편에 따른 집단민원이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적극 행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산시 송악로에서 수곡길로 이어지는 교량 끝단에 도로를 확대 포장하여 차량의 회전반경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의를 이끌어냈다. 수곡교는 작년 12월 재가설 됐는데 교량 설치 방향이 변경되어 차량 통행 시 불편함이 증가했고, 연결 도로의 폭이 좁아 마을버스 등 대형차량의 회전반경이 부족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이에, 이용여건을 개선해달라는 취지로 아산시 수곡리 주민들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지역주민 면담, 사업 시행자인 충청남도와 도로 관리자인 아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염려하는 교량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차량의 회전반경 확대를 위해 수곡교 인근 토지를 협의 보상하기로 하고, 아산시는 토지매수 이후 도로 포장 및 지목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6개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대한 개선 권고를 했다. 국민권익위 확인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공적 심사를 생략하는 등 포상 남발과 포상 청탁 등의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 또한,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포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취소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상패‧부상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을 포상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다른 사례로, 일부 지방의회에서 교수나 변호사 등을 의정활동 등 자문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장기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특정인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을 대상으로 체험형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 6월부터 서류 및 면접전형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1명의 청년인턴이 7월 1일부터 6개월간 품종심사과 행정지원팀에서 인턴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채용된 청년인턴이 행정 및 지출업무 보조, 청사시설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전문 분야 및 관심 분야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청년인턴 프로그램은 청년층에게 직무체험 기회 제공은 물론 일자리 탐색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취업역량 강화와 향상에 도움을 주려는 제도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용된 청년인턴에게는 좋은 사회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유능한 청년인턴으로 센터도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4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범정부 합동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재발방지 TF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소방청 등 7개 중앙부처와 경기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리튬전지에 대한 인증 및 안전점검 내실화, ▴리튬 등 금속화재 안전기술 마련 및 화재대응 기술·장비 개발, ▴전지 업체의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파견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대피 훈련 강화 등 전지 공장의 화재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하여 논의했다. 향후 재발방지 TF는 2주마다 회의를 개최해 화재 원인조사와 안전점검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분과별 추진과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발방지 TF는 앞서 6월 25일부터 리튬 전지 제조업 등 유사 업체에 대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소방청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지적된 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7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체부-교육부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4월의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 결정을 계기로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과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협의체에 참석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 확대에 필요한 현장 지원, 학생 건강 체력 증진,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방안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체육 교과 분리 운영에 대비해 체육전담교사 배치, 시설 확충, 교원 대상 체육 연수 확대 등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과 전 생애에 걸친 체력 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와 ‘국민체력100’의 측정항목 일원화 방안 등을 다룬다. 전문체육으로 가는 핵심 토대로서 학생선수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현행 최저학력제와 대회·훈련 참가 시 출석 인정 일수 등 학생선수 육성 관련 제도 개선책과 지정스포츠클럽과 학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전문선수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