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계청은 2025년도 통계청 예산안을 올해 예산(4,253억원) 대비 1,375억원 증가(32.3%)한 5,62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조사 효율화*,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을 통해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국가 기본통계인 총조사 실시, 통계 생산·서비스 혁신 등 다음 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증거기반 정책의 토대로서 국가통계의 모집단과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5년 주기 총조사를 추진한다. 인구주택총조사1,158억원는 결합센서스·전자조사로 조사의 효율성을 높여 1인 가구ㆍ외국인 증가 등 사회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농림어업총조사564억원는 2030년 등록센서스 전환을 위한 행정자료 전수 확인(‘20: 154→‘25안: 278만 가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스마트농업 등 농산어촌의 환경변화를 반영한다. 민생 안정, 경제활력 제고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주요 통계를 지속 개선·개발하고, 통계품질을 보다 촘촘히 관리한다.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2.1억원을 준비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 9일 오후 2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서울 영등포구)에서 2024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숙련기술인의 날」은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숙련기술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54번째로 2023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매년 9월 9일)이다. 이번 기념식은 수상자, 정부·국회·숙련기술인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숙련기술인, 영원히 웅비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주제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명장·기능한국인 증서 수여 △기념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숙련기술 장려에 힘쓴 숙련기술 유공자 18명을 선정하여 훈장과 포장 등을 수여했고, 새롭게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13명 및 기능한국인 6명에게 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은 기양금속공업㈜ 배명직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은 HD현대중공업㈜ 김병희 기정이 각각 수상했다. 기양금속공업㈜ 배명직 대표이사는 44년간 표면처리 분야에 종사하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2025년도 예산안을 2024년 예산(3,125억원) 대비 4.5% 증가한 3,2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해 ➊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➋공급망 위기 대응, ➌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첫째,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이 혁신적 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촉진을 견인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36억원 증가한 614억원을 편성했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고 해외수출 연계성과가 큰 해외실증 예산을 올해 대비 70억원 증가한 14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일반적인 구매방식에 더하여 고가·첨단장비 등도 실증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임차·구독방식의 시범구매 예산 35억원을 최초로 반영했다. 또한, 혁신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R&D예산을 올해 대비 12억원 증가한 30억원으로 배정하고, 필리핀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혁신제품 ODA예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석유관리원 등 에너지 공기업 11개 사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활용가치가 높은 특허 490건을 선별하여 무상으로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9일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공고’를 통해 나눔기술들을 공개하고 10월 21일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나눔대상 기술은 에너지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특허들로써, 주요 특허는 액화천연가스(LNG) 충전 시 별도의 펌프 사용없이 압력차이를 이용해 충전하는 ‘LNG 충전 시스템’, 배전선로의 과부하 차단스위치 교체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차단스위치 교체장치’ 등이 있다. 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의 우수 사례로, 2021년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5년 국가유산청 예산·기금 정부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1조 3,878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가유산청은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에 맞춰 전면적 재정 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절감재원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체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지역과 국가의 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세계 속 대한민국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것에 예산 편성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가유산청은 변화된 국가유산 체계에 맞춰 '국가유산기본법'의 기본원칙(제7조)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 발굴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국민들이 정책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집중하던 기존의 재정 방향에서 탈피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발굴과 보존, 계승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미래유산의 잠재적 가치를 선제적으로 발굴·확산시키는 분야에 예산을 더 반영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새롭게 출범한 국가유산청의 국정·신규 과제예산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천이자 지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효율적 구축 및 안정적 운영·관리 등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5천 559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대비 375억 원(↑7.2%) 증가한 규모이며, 센터 완공으로 사업이 축소되는 대구·공주센터 예산을 제외하면 679억 원(↑14.2%) 증가한 규모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5년 예산안은 지난해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이행에 중점을 두고 구성했다. 특히,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예방을 위한 예산에 1천 186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오래되어 장애 발생 위험도가 높은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은 1천 96억 원으로, 2024년 대비 251억 원(↑30%) 증액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대국민 행정서비스 중심으로 내용연수가 지나 장애 발생 비율이 높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교체에 981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장애 발생 시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영향이 있거나 다수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정보통신망 네트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9월 9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2023년 9월 13일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하여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2024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2024년 9월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반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안정적인 자금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월 6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계획, 2025년도 장기재정전망 추진계획, 해외 주요국 재정동향,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민생지원 및 미래도약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지원하면서,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서 재정준칙을 준수하고 국가채무비율도 2028년 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금번 회의는 이러한 정부 노력의 연장선으로서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 등 건전재정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김윤상 차관은 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경험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재정적자 지속, 국가채무 증가와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와 외교부는 국내 물산업의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민관 물산업 협력사절단’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와 알마티시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민관 물산업 협력사절단’은 지난해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산업 협력회의를 개최해, 사절단으로 참여한 8개 물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카자흐스탄 발주처에 소개하여 우리 제품의 수출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다. 이번 사절단은 한국-카자흐스탄 간 물산업 협력회의를 비롯해 우수 물기술 협력 토론회(세미나),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양국 간의 물 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우리나라 물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우선, 9월 10일 카자흐스탄의 경제도시 알마티에서 진행되는 한국-카자흐스탄 물산업 수출상담회에서는 사절단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10개 기업과 카자흐스탄의 20개 기업 간 사업 상담(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해, 향후 수출계약 등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9월 12일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는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카타르와 오만 현지에 민관원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단장 정환진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은 재생에너지·그린수소 등 탄소중립 분야, 하수처리·해수담수화 등 수처리 분야의 국내 우수기업과 함께 카타르와 오만 정부 및 주요 발주처에 녹색기술 및 산업을 소개하고 정부 간 협력 강화로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민관원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환경부 외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물산업협의회, 글로벌세아,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등 민간이 함께 공동으로 원팀을 구성하여 중동 녹색산업 시장 개척에 나선다. 수주지원단은 9월 8일부터 사흘간 카타르 환경기후변화부, 자치행정부, 수전력청 등 정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양국의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녹색산업 기술설명회를 개최하여 카타르에 적용될 수 있는 녹색기술을 소개하며, 기업별로 해외 구매처(바이어)와 수출 상담회를 갖는다. 이후 수주지원단은 오만 무스카트로 이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