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산림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의로 벌채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용도에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림소유자는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연간 10㎥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다. 산림청은 산림소유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소유자 및 임업인들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임업인과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해양바이오, 끝없는 발견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2024 해양바이오 박람회’(이하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양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제품 개발 등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첨단 해양바이오로 인류의 위기 극복’이라는 주제로 해양바이오 분야에서 합성생물학의 활용 방안, 지속 가능한 미세조류 배양 등을 다루는 해양바이오 포럼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해양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업 투자설명회와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설명회가 열린다. 아울러, 해양바이오 기업의 탄소배출권 제도 활용을 돕고, 기능성 원료 개발 절차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박람회 기간에는 국내 주요 해양바이오 기업들의 성과 및 제품 등을 전시‧홍보하는 기업 전시관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해양바이오 관련 공공기관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6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농업계, 학계, 정부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쌀·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송미령 장관과 서울대 김한호 교수가 맡고,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농업인단체장들과 농업정책보험·직불 및 농산물 수급관리 분야 전문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협의체에서 제기된 사항은 보완·구체화하는 등 8월말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의 구축방향을 설명했다. 소규모 농가 증가 및 농가 고령화, 규모화·법인화가 함께 진행되어 농업경영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 농가 위험관리에 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6월 19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사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건설경기 악화 등 경제적 요인과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이 맞물려 임금체불이 증가세에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함께 강제수사 확대, 정식기소율 제고 등을 통해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어 민생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에 엄정히 대응해 왔으며, 최근에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수사에 더욱 충실하도록 ‘시정지시-사법처리’ 중심으로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24.1.27.)된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지원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6월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국 장쑤(江蘇)성 신창싱(信長星) 당 서기를 만나 한국과 장쑤성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및 현지 진출기업 지원, 한중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쑤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 중 GRDP 2위 지역이자 우리 최대 교역·투자 지역으로,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액이 약 723억불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제조업 주요 기업(쑤저우 삼성전자, 우시 SK하이닉스, 옌청 기아, 난징 LG에너지솔루션 등)을 비롯한 3천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여 한-중 간 긴밀한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다. 안 장관은 한중 간 공급망 협력에 있어 장쑤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향후 공급망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 장쑤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장쑤성 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신 서기는 이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상호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금번 교류회와 같은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6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 국방부장관으로서 최초로 루마니아를 방문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6월 19일 오전( 현지시간 )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안젤 틀버르( Angel TÎLVĂR )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신원식 장관은 ’08년 양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심화‧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방‧방산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 장관은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한 ‧ 루마니아 '국방협력협정'을 토대로 △군사교육‧훈련, △스포츠‧문화, △정보‧경험 교류, △방산,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사업들을 구체화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오늘 회담에서 틀버르 장관은 루마니아가 우리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신원식 장관은 사의를 표했다. 이번 결정은 9.2억 달러 규모로서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이며,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으로 추동력을 받아 이루어진 성과이다. 이번 루마니아 K9 자주포 도입 결정은 폴란드에 이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6월 18일 ㈜일렉트린과 ‘전기선박용 배터리팩 및 추진기 제조를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안재호 한국농어촌공사 단장, 원준희 ㈜일렉트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일렉트린은 친환경 전기선박용 배터리팩 및 추진기 제조 분야에서 독자적인 등록과 특허출원 33건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2024년 하반기 새만금 산단 6공구에 공장을 착공하여 전기선박에 장착될 배터리팩과 추진기를 연 5천 대 이상 생산할 계획이며, 총 투자액은 580억 원, 신규 인력 7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일렉트린의 투자를 환영하며 이번 투자협약으로 새만금산단은 전기선박용 배터리팩과 추진시스템 공급망을 구축하게 됐다.”라면서,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 새만금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산단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7일 오후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한다.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함께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방문한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이자 도시공간 혁신의 진원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 구상을 담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에 대해 연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며, 현장 점검에 참석한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에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을 모색한다. ‘국토종합계획’이란 ｢헌법｣과 ｢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17일 2024년 ‘1분기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조사결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고용인원은 2023년 4분기 1,254명에서 1,420명으로(166명, 13.2%) 증가했으며, 생산은 1,030억 원에서 2,502억 원으로(1,472억 원, 14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장을 준공한 성일하이텍 등 신규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채용 수요가 증가하고, 화학 및 전기・전자 업종의 생산량 증대로 기업 생산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투자진흥지구,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정부의 지원과 규제개혁에 힘입어 10.1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투자유치 결과 두산퓨얼셀, 에코앤드림 등 다수의 기업이 공장 건설 및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 이번 통계조사 결과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고용과 생산능력 확대로 결실을 보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연간 209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본격적으로 혁파한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추진했으나 조달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현장밀착 조직의 특성을 살려 40여 차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1,500여 개 조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전수조사를 통하여 전방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혁신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 부처가 연관되고,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 미해결 중인 킬러규제(17건)와 현장에 숨어있는 낡은 관행 등 현장규제(85건)를 망라한다는 점이다. 4대 분야 총 102건의 과제로 구성된'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중 킬러규제는 17건, 현장규제는 85건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징벌 중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개선한다. 부정당업자제재 면책을 정비하고, 현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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