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12월 1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1호기의 임계를 6월 25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0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원자로 용기 하부 비파괴검사 결과, 원자로 관통부(내부 감시용 계측기 이동 통로) 2개소(총 50개소 중)에서 균열성 신호가 확인됐고, 해당 관통부는 제193회 원자력안전위원회(’24.4.25.)가 심의·허가*한 대로 적절하게 보수·교체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고체방사성폐기물 관리 상태, 증기발생기 제어설비 등에 대한 점검 결과 모두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전북 부안 지진(6.12.)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지진감시계통 및 설비 건전성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가로 재수행(6.12.~14.)했으며,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정식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6월 25일 14시, 행정안전부‧환경부‧외교부‧법무부 등 각 부처가 참석하는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1차 전지 제조업체 화재사고 수습 및 후속 조치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응체계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본부장은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사고수습과 유가족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우선, 사망자에 대한 조속한 신원 파악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인 만큼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면서, 장례 지원과 산재보상, 사업주와의 협의 등도 꼼꼼히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신속히 수사하여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구성하여 특히 동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조속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 인사교류 활성화로 부처 칸막이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정책 성과를 창출한 인사교류 우수기관과 우수교류자가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5일 ‘2023년도 인사교류 우수기관 및 우수교류자 시상식’을 열고, 특허청 등 6개 우수기관과 우수교류자 5명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특히, 올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인사교류 직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교류자에게 수여하는 우수 인사교류자 표창을 신설했다. 우수 인사교류자에는 국토교통부 이동훈 공업사무관, 외교부 남광택 외무사무관, 해양수산부 김도순 서기관, 경상남도 주정희 지방행정사무관, 예금보험공사 전보경 책임역 등 5명이 선정됐다. 외교부 남광택 외무사무관은 인사처에서 중남미, 북미 등 권역별로 인사행정 협력국을 확대하고 해외대학 최초로 한국 인사행정 제도가 몽골국립대학교 공식 과목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는 등 인사행정의 한류 확산에 앞장섰다. 해양수산부 김도순 서기관은 경상북도의 해양관광사업 진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레저관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4. 1. 9. 공포/7. 10. 시행)의 후속조치로, 이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4. 1. 9.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6항에서 위임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려는 것이다. 개정법률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추진실적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당 계획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안 제6조 제1항). (평가 결과 국회 보고) 통일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해당 계획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함(안 제6조 제2항). (자료 제출 요청) 통일부장관은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시 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이산가족 고령화 상황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산가족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산가족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산가족의 영상편지, 생애기록물 제작·수집 절차’ 등 지난 2월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산가족법」 개정 후속 조치와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 단축’ 등의 내용들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이산가족법」 시행일인 8월 7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상편지 제작은 물론 이산가족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생애기록물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분단과 6·25 전쟁으로 발생한 이산의 아픔’이 담겨 있는 한 분 한 분의 영상, 사진, 편지 등 생애기록물을 정부가 직접 수집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수집된 생애기록물은 기증자 개인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공개에 동의한 기록물은 디지털 자료 보관소 구축 등을 통하여 국민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6월 26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되는 '제24기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 회장단 출범식'에 참석하여 중앙협의회 의장으로 임명된 김석우 의장과 지역협의회 회장들께 위촉장을 수여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위촉되어 5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24기 통일교육위원’이 2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통일 교육 활성화와 공감대를 넓히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협의회 회장단도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은 자유의 소중함, 그리고 궁극적 통일을 위한 북한인권 문제의 실상을 국내외에 정확히 알리는 통일 교육 실시가 지역협의회의 역할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은 통일부 장관 인사말씀, 김석우 의장 말씀, 지역협의회 회장단 위촉장 수여, 회장단 전체회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통일교육 지역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 통일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공조달에 마음을 더해 드립니다.” 조달청은 6월 25일 오후 12시 정부대전청사 중앙홀에서 가수 솔지와 함께 ‘마음조달’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연간 120만 건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공조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조달콜센터의 역할을 알리고 센터 내 근무 중인 90여 명의 상담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전지역에서 활동 중인 자코밴드의 따뜻한 음색으로 시작한 공연은 차분한 기타 선율과 라이브로 상담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이어 대전MBC 이은하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공공조달에 마음을 더하다’에서는 임기근 조달청장과 명품 보컬리스트 솔지가 함께 상담사의 희노애락을 직접 소개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담사 가족이 보낸 사연 중에는 “여러분의 전화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에겐 하나뿐인 소중한 딸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진심 어린 요청도 있었다. 솔지는 사연 소개와 함께 ‘이런 위로’, ‘Butterfly’를 라이브로 공연하고 “보이지 않지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의 삶과 도시경관에 중요한 요소인 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축문화에 대한 공감·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우수 건축물 현장 답사 프로그램’ 사전신청이 6월 28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7월 26일 첫 현장 답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참가를 위해서는 6월 28일 오전 10시부터 7월 12일 오후 6시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 에서 사전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신청 동기 및 선정기준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7월 19일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답사 현장은 대한민국 국토대전,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등 다양한 공모전에서 수상한 우수 건축물이 있는 곳이다. 사전신청 시 건축물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할 계획이며, 신청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현장을 결정한다. 코스는 2~3시간의 도보 코스로 구성한다. 현장 답사 프로그램에 참가자들은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우수 건축물을살피며 건축물의 의미와 건축문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0개 노선을 선정했다. 대광위는 지자체가 신청한 50여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선정했다. 신설 노선은 고양, 광명, 안성, 양주, 양평, 오산, 용인, 평택에서 서울역, 사당역, 영등포, 잠실 등으로 향하는 8개 노선이며, 전환 노선으로는 고양(현 M7412), 화성(현 M4449)의 2개 노선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노선은 향후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와 평가·선정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광역버스 신설 필요성이 높은 지역부터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선 신설로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풍수해 대비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담당관제’를 운영해 산사태 복구현장을 중점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청은 공사지연‧부진 사업장을 중심으로 가용인력 및 복구장비를 추가투입 하고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담당관’의 현장점검을 강화해 복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살필 예정이다. 지난 21일 기준, 전국 산사태 피해 복구 평균 공정률은 92%이며 6월 말까지 모든 복구사업 완료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7월 15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로 인한 수목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인구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수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지역은 부산·대구·대전·울산·수원·용인·화성·성남 8개 지역이며 35년 이상 된 대형·노령 수목을 대상으로 기울어짐, 부패발생 여부를 정밀진단해 피해발생 위험목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장마 전 산사태 피해지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사방댐 등 주요 시설물을 우선으로 시공해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며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