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회장 한만희)가 주관하는 ‘2024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GICC)가 9월 10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GICC는 지난 ’13년부터 정부와 주요 해외발주처, 다자개발은행,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간의 인프라 분야 협력과 우리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서, 그간 88개국 604개 기관이 참석했다. 해당 기관과 협력한 프로젝트는 300여개에 달한다. 올해로 12번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30개국, 50개 기관의 장‧차관, CEO 등 핵심 인사를 초청하여 인프라 개발 계획과 발주 예정 프로젝트를 공유한다. 특히,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건설금융‧PPP, 철도, 아프리카 협력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형렬 행복청장, 강희업 대광위원장과 함께 7개국의 인프라 장·차관 등과의 릴레이 양자면담을 통해 도시개발, 철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 협력외교를 펼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과 체결하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하여 책임 전가 조항, 일방적 계약내용 설정 조항 및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조항 등 모집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모집인은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캐피탈사와 소비자(중고차 구매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캐피탈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우리나라 중고차 구매 관련 총 대출액 중 71%가 모집인을 통한 대출로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활성화되어 있다. ’23년 말 기준 569개 법인, 개인사업자 2만9천 여명이 모집인(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대출사고 발생 시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책임 분담 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공정한 거래기반 구축을 위해 영세업체 등에게 부담이 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 일환으로 추진됐다. '① 책임 전가 조항' 주요 불공정 약관을 살펴보면 먼저, 대출사고 등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9월 6일 13시 30분에 태백호텔(강원 태백시)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강원도에 소재한 30여 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해 이철규 산자중기위 위원장,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의장, 이한영 도의원, 문관현 도의원이 참석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지난해 강원지역 지원성과를 공유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강원도 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앞둔 중소기업 53개 사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식재산 지원을 실시한 결과, 이들 기업 매출이 지원 이전보다 31.8% 증가하고, 449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초기 창업기업 88개 사를 대상으로 보유 기술에 맞춘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하고, 지식재산 출원 전략을 조언한 결과, 그 이전에 비하여 매출이 17.9% 증가하고 44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성과*를 달성했다. &n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내 조립생산(파운드리) 기업과 팹리스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관계기관 임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팹리스 챌린지’시상식을 개최했다. ‘팹리스 챌린지’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유망 팹리스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과 국내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이 함께 성장하고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2년부터 매년 개최된 행사로서, 이번 챌린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만 참여하던 이전과 달리, 팹리스산업협회가 제안한 국내 모든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의 챌린지 참여 요청을 DB하이텍과 SK키파운드리가 받아들이면서, 처음으로 국내 모든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이 참여했으며, 선정 기업별 지원 예산도 최대 2억원으로 확대됐다. 국내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서류·발표 평가 등의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종 5개의 유망 팹리스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을 최종 선정했으며, 최종 선정된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에 대해서는 3개 조립생산기업(파운드리)이 시제품 제작 공정(MPW) 우선 이용과 함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9월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전 둔산지구 등 대전광역시 관내 노후계획도시를 방문했다. 대전 둔산지구(8.7백만m2, 94년 준공)는 대표적인 지방 노후계획도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13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하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차관은 지방 노후계획도시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전광역시 관내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면담을 통해 관내 노후계획도시 현황과 11월 착수 목표인 기본계획 수립 계획 및 이와 관련한 지자체 의견을 청취했으며, 면담 이후에는 둔산지구 등 대전시 관내 노후계획도시를 방문하여, 노후된 도시인프라 및 주거시설 등과 주민 불편사항 등을 점검했다. 진 차관은 “현재까지 1기 신도시 외에 해운대 1·2지구 등 9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11월에 대전 등 내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9월 6일(금, 10:30~11:30) 서울세관에서 '2024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참여를 높이고 관세청 공공데이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그동안 관세청이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대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여 진행됐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데이터 분석·활용사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지난 5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3달간 공모한 결과 총 21편(아이디어 기획 부문 8팀, 분석·활용사례 부문 13팀)의 출품작이 제출됐다. 이후 창의성·활용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1차 예선)와 발표 심사(2차 본선)를 거친 결과, 총 9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에는 실시간 수출입물품의 운송 및 통관 정보를 인터넷주소(URL)로 제공하여 모든 전자기기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유플랫폼 ‘쉬핑노트’를 기획한 ‘㈜지비티에스’가 선정됐다. ‘데이터 분석·활용사례’ 부문 최우수상에는 의류 이미지와 국내 품목분류 사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항만이 ‘26년 하반기 개항함에 따라,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크루즈 산업에 대하여, 한류테마를 주요 컨셉으로 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계 크루즈 시장은 코로나 이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형 크루즈(17만 톤급 이상) 기항으로 4~5천 명 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여건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지난 6월 착수하여, 9월 6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새만금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과제와 세부추진계획 수립, 그리고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세계 크루즈 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새만금 크루즈 관광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한류테마를 중심으로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역사자원 등을 이용한 관광루트 조성, 둘째 K-컬쳐인 한식, 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9월 5일 오전 10시경(현지),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9월 6일 관보에 게재되는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추가했으며, 미국에서 전세계 모든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수출(재수출·국내이전 포함)의 경우 미국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➋ 추가된 통제품목은 미국과 동일한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➌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회원국*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에 대해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적 이유로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통제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轉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 기술인재들의 귀감이 되는 중소·중견기업 대표 총 6명을 4~9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2024년 9월 기준 총 211명)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직업계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숙련기술인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번 기능한국인 시상식은 숙련기술인의 축제일인 숙련기술인의 날(9월 9일)에 시상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애초 지난 7월 17일 예정됐던 2분기 기능한국인 시상식(4·5·6월 선정자)이 중부권 집중호우 예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가 순연되어, 3분기 기능한국인 3명(7·8·9월 선정자)과 함께 여섯 명의 시상식이 진행된다. △4월의 기능한국인김낙경 ㈜디투엔지니어링대표는 전기철도 기자재와 반도체 공장의 배전반을 공급하고 있는 전기 분야 전문 기술인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에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를 대한상의(서울)에 설치하여, 기업 상담·컨설팅·애로해소 및 이행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비수도권 소재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보다 밀착 지원하기 위해, 2024년 7월 '기업활력법(제36조의2)'을 개정·시행하여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를 신설하게 됐다. 제1호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는 지역경제 규모, 사업재편 수요 및 지자체·유관기관의 협력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남권(전체 484개 승인기업 중 동남권이 98개 기업)에서 문을 열었다. 앞으로 부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부산시, 부산은행 등과 함께 동남권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식에는 산업부 박성택 제1차관,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부산시 이준승 행정부시장과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