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노임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항만건설현장 대금지급 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86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건설공사 선급금‧기성금 등 대가 수령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명절 전에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안정을 위해 노무비 지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그리고 추석 전 근로자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현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유류비·식비 등의 대금 체불사항도 점검하여 항만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의 점검반을 통한 집중 점검 결과에 따라 대금 지급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처분청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 명절 전까지 체불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여부를 본부 특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8월 19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으며, 그 결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추진 등 주택공급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길 수 있었다. 금일 협의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들이 공급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이행해나가기로 하고, 대책에 시너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주택정책 협력 방안도 추가로 논의했다. 먼저,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2024년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직접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낸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0.2조원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하면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민 기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국민들의 직접 심사를 통한 우수사례가 기대된다.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소통24’의 국민심사 창구를 통해 국민이면 누구나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온라인 국민투표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우수 2건·장려 3건 등 총 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모두가 공감하는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총 6장 44개 조문)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는 공정위의 법 집행을 보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분쟁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드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2007년 공정거래법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에 순차적으로 추가 도입되어 중소사업자·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의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도입 이래로 17년이 지난 지금껏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되지 못한 채 제도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운영되어 제도의 통일적 운영과 제도 전반의 체계적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에 제정 법률안을 마련(2023년 9월)한 후 입법예고(2023년 12월∼2024년 1월), 공청회(2024년 1월 12일), 법제처 심사(2024년 3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국내 다큐멘터리 제작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한국형-DOCS(케이-닥스) 국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DOCS(케이-닥스)는 2022년부터 시작된 국내 다큐멘터리의 기획-제작-투자-유통 등 다큐멘터리 제작 전반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다큐멘터리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이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8월 19일부터 개최되는 제21회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제다큐영화제(EIDF)와 연계하여 개최되며, ▲개막식, ▲투자설명회, ▲시상식의 행사로 진행된다. 올해 2024 한국형-DOCS(케이-닥스)의 슬로건은 ‘Go Creative’로 다큐멘터리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제작에 대한 기대와 격려의 의미로, ‘사랑’, ‘여성’, ‘삶과 죽음’, ‘환경’, ‘사회갈등’, ‘투쟁’ 등의 주제로 작품을 선정하여, 다양한 시각과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첫날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올해 K-DOCS 투자설명회에 참가하는 다큐멘터리 작품들에 대한 소개와 참가자들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여성 1인 가구 및 젊은 여성 학부모들을 위한 창작공방 프로그램'창작공방 ON'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의 창작공방에서 전시물과 연계한 생활소품 창작 프로그램을 총 10회차 100여명의 여성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창작공방 ON'은 가정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창작 장비들을 직접 다루면서 생활소품을 제작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생활 속 과학원리를 배우고 과학에 대한 흥미도 키우는 여성들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레이저 절단기, CNC조각기, 3차원 프린터 등 창작공방이 보유한 전문장비들을 직접 이용해 자신만의 창작물을 디자인, 설계, 그리고 제작까지 하게 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과학관 전문인력의 사전 교육도 이뤄진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창작물을 제작할 계획이며, 해당 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전시물 해설도 진행된다. 한형주 관장은 “여성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졌던 창작공방에서 스스로 생활 소품을 만들고, 이를 가정에서 활용하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심의 · 확정했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에 도입된 제도이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①계약의 공정성, ②법 위반 예방노력, ③상생협력 지원, ④법 위반 감점, ⑤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2023년도에 대리점과 협약을 체결한 8개 공급업자의 이행실적에 대해 평가했으며, 최우수 등급 1개 사(매일유업), 우수 등급 3개 사(남양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 양호 등급 1개 사(오리온)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공급업자의 우수한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 및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판매촉진행사 비용부담 및 공급가격의 인하와 각종 용품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브랜드 공모전’을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4주간 진행한다. 지난해 자유무역지역 콘텐츠 공모전에 이어 올해 개최하는 브랜드 공모전은 자유무역지역의 상징적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손으로 수상작을 선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관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자유무역지역 공모전은 브랜드네이밍, 마스코트, 홍보숏폼 영상 3개 분야로 자유무역지역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9월 13일까지 접수된 응모작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1차 심사와 2차 발표평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3개 분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총 8점을 선정하여 입상자에게는 상금(총 1,100만원)과 함께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산업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은 2024년 붐업코리아 자유무역지역관에 전시‧홍보될 예정이며, 수출상담회, 전시회 등 국내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6주간)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 확인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3월 불법주정차 8만 건, 불법광고물 2만 건, 청소년 유해환경 4,825건, 식품 관리 미비 3,262건 등 총 11만 건을 단속·정비했다. 학교 인근 공사장에 대해서는 보행로 내 장애물 제거, 안전 펜스 설치 등 어린이 보행을 위협하는 요소를 개선하고,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보관상태가 불량한 식품,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적발 즉시 회수 및 행정 처분 등 조치했다 분야별 주요 점검 및 단속 내용은 (교통안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점검한다. 공사장 주변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전국 단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천 개 기관, 58만 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을지연습 시작에 앞서 지난 7월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2024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올해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비상사태 시 기관별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드론·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협과 실제 전쟁 상황을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훈련 상황을 부여하고, 중앙·지방행정기관 간 상황 전파, 의사 결정 등 실시간 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해 민‧관‧군‧경 통합대응 훈련과 정부·민간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을지연습 시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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