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오는 6월 12일 '2024년 DMZ 생물다양성보전 네트워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DMZ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연구기관과 접경지역 지자체, 그리고 관련 단체 등 13개 기관과 ‘DMZ 생물다양성보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DMZ 생물다양성 자원과 자료의 공동 구축 및 연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교류 등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DMZ 일원 생물다양성 보전과 교육,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립수목원을 비롯한 강원대학교 DMZ 접경지역 연구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연천군, DMZ생태연구소 등 ‘DMZ 생물다양성보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소속 전문가들이 DMZ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 확산을 위한 생태환경 교육 분야의 관점과 현황을 발표했다. 또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민교육사업, 생태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과학자 연구 활동 등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과 방향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김재현 과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6월 13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호남권역 시‧군‧구 과장 및 읍‧면‧동장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정철학 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찾아가는 국정철학 공유 워크숍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 국정철학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에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나누어 총 3회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중앙정부 관계자 특강을 통해 국정철학과 주요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정철학을 반영한 지역복지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특강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체계,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기회·교육발전 특구 지정, 의료복지 혁신 등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추진방향 등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노정훈 지역복지과장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특강에서 사회적 약자 발굴 체계 고도화, 사회적 고립 예방 체계 구축 등 지역 밀착형 복지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2일 14:00에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제9차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을 공동대표로 하여,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 및 안건 관련 국방부 부서장, 관할 군부대 참모장 등이 참석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는 ‘19년 12월에 국방부장관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체결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로서, ‘20년 1월 강원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처음 협의회를 실시한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활용군용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군사 규제 개선 등 총 4개 안건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 간 모든 안건을 지자체가 건의하고 국방부가 검토 의견을 제시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국방부도 접경지역 지자체에 협력을 요청하는 안건을 건의하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방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우리 정부는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으로서 6월 12일 (뉴욕 현지 시각) 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개최하고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안보의 연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 Commission of Inquiry)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음에도,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표현의 자유 제한 등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의 중요성과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강제 노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정권 유지와 불법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북한인권과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면서,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회의에 이어 탈북민 발표자가 참석하여 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한다. 그간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민생 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팀장: 주택토지실장)」 신설 (3.25)한 후 그간 수차례 T/F 회의를 통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검토했고, 주택업계 간담회,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기관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32개 개선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오늘(12일) 아침 발생한 규모 4.8의 부안 지진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지진이 발생한 후 1분 이내에 재난문자방송과 재난자막방송(DITS)을 전국에 송출하고, 10분 이내에 중대본을 가동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여진은 총 17회 발생했고, 시설 피해 신고 건수는 129건, 국가유산 피해는 6건이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정부의 주요 대처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본 가동과 함께 현장상황관리관(과장급)을 현장에 즉시 파견해 자치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전문가(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로 구성된 지진 위험도 평가단도 신속하게 파견해 건축물 담장 균열, 기와지붕 파손 등 시설물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진앙지 인근 50㎞ 안에 있는 학교 1,230개교에 즉시 현장대응팀을 파견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로, 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12일 모두투어 본사(서울 중구)에서 ㈜모두투어네트워크(사장 유인태)와 '나라사랑 가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병무청이 추진하고 있는 '나라사랑 가게'사업은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의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당해연도 동원훈련 이수 예비군,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 병역명문가 등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에게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동원훈련 이수자 등 병역이행자(본인 및 가족, 동반지인 포함)가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해외 및 국내 여행 상품에 대하여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역이행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전국에 가맹점을 보유한 기업 및 음식점, 카페 등 다양한 업체와 나라사랑 가게 협약을 체결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1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에서 진도 4.8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하게 청 내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일제 현장점검과 더불어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청장) 긴급 비상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새만금청은 이날 지진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하고, 새만금 방조제, 옥구배수지, 남북·동서도로 등 주요 사업 현장별 피해 발생 여부 점검과 안전 조치 등을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 점검 회의에는 부서장 이상 청 간부 전원이 참석하여 사업 현장별 지진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특히, 추가 여진 등 발생 우려가 있어 위기관리 매뉴얼 상의 부서별 임무·역할을 재점검하고, 지자체·유관기관에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경안 재난안전대책본부장(청장)은 “현장별로 추가적인 여진 발생 등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현장 근로자 및 입주기업과 인근 주민에 단 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8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전환에 청년들의 역할과 기존 농촌 공간의 재창출을 강조한 바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 훈 농식품부 차관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을 방문, 민간 주도로 빈집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재생 현장에서 청년 창업인들과 지역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후 은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지구를 점검하고 관계자 면담을 실시했다. 한 차관의 첫 방문지인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는 주식회사 세간의 박경아 대표가 ‘자온길 프로젝트’를 추진한 마을이다. 박 대표가 직접 기획한 ‘자온길 프로젝트’는 부여의 가치와 매력을 알리고자 마을 내 버려진 빈집, 상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전통문화 콘텐츠 타운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서, 2018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리모델링된 유휴공간들은 카페 겸 서점, 숙박, 커뮤니티 공간, 식당, 공방 등 마을 주민과 생활인구 등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의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nbs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6월 1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사태 피해 복구현장을 점검했다. 방문한 현장은 ’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작년 응급조치 이후 올해 2월부터 피해복구를 시행하고 있다(6월말까지 완료) 금년도 주요 산사태 예방대책 등과 관련하여,정부는 산지와 더불어 산지外 급경사지․도로사면․농지 등 여러 부처에서 관할하는 사면까지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산사태 예측정보를 기존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예비경보 신설)로 개편하여 경보발령 이전 대피시간 1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방 실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사태 재난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3년 산사태 피해지는 장마철 전에 복구를 완료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산사태 발생에 취약한 지역은 사전점검 및 예방조치를 취하고, 유사시 주민대피 등이 신속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