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9월 25일, 제18차 현장점검의 날에 지역별로 업종‧사고유형 등 특성에 맞게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 대비 중대재해가 증가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조선업),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고유형을 분석하여, 유사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최근 재해 사례를 보면 혼재작업 하지 않기, 추락 방호조치 설치, 작업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준수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토록 하면서, 업종별 주요 사고사례와 핵심안전수칙을 배포하여 유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전국 모든 사업장은 연휴 후 작업 재개 시 서두르지 않고,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양주시 옥정·회천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9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주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이동 상담 버스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옥정 신도시와 회천 신도시는 인구 3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양주시의 인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도시 지역으로, 옥정 신도시에는 706만㎡ 면적에 45,000여 세대 10만여 명이, 회천 신도시에는 412만㎡ 면적에 25,000여 세대 6만여 명이 각각 최종 입주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9월 26일 경기도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되는 집단민원 현장 조정 회의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상담장에서는 국민권익위 도시 분야 전문 조사관이 신도시 지역의 대중교통 및 기반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한 생활 속 불편 등을 비롯하여, 개발행위허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토지 이용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상담한 내용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9월 24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급변하는 지식재산 생태계에 걸맞은 특허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허청-대한변리사회 특허법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특허청 특허법제 담당자 및 대한변리사회 공보부회장을 비롯한 대한변리사회 회원 등이 참여한다. 우선심사 등 최근 변경된 특허제도와 시행 예정인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소개하고, 특허법 개선안 등에 대해서 지식재산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탄소중립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제공하는 우선심사 제도의 최근 변경사항과 ▲해외 출원 시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국가 간 심사협력제도의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이와 함께 ▲실수로 소멸한 특허를 회복시키는 요건의 완화, 정정심판에서의 통상실시권자 허락요건 폐지 등 특허권 확보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특허법 개정 추진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발명자 정정제도 개선, 출원 시 발명자의 국적정보 기재 등 시행 예정인 특허법 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5일 세종 조치원에서 ‘청년(지역청년)이 제안하고 청년(청년보좌역)’이 답하는 청년문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 운영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인식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24개 부처에서 청년보좌역을 운영 중이다. 청년보좌역은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청년들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파악하기 위해 지역순회 정담회를 진행해 왔다. 15개 시·도(서울·경기 제외)를 순회하면서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 주거, 문화·예술, 금융, 일자리,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역에서 개최된 정담회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문체부·농식품부 등 15개 부처의 청년보좌역도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청년보좌역 지역순회 정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지역 청년, 8개 부처 청년보좌역, 지역청년정책 전문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청년문답 토론회’는 지역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지 굴착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연희동 지반침하가 발생한 이후 9월 13일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9월 21일 부산 사상구 등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 중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2개월간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사항 이행여부와 계측기·흙막이 등 지하안전시설 적정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미흡사항 발견 시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선별하여 11월부터 2개월간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917,5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현대) 그랜저 등 5개 차종 620,34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9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그랜드스타렉스 201,393대는 엔진 내 부품 체결부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9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기아) 모하비 89,46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9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동일한 결함으로 스포티지 3,233대는 9월 23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③ (만트럭) TGS 덤프트럭 등 4개 차종 1,829대(건설기계 570대, 자동차 1,259대)는 크랭크샤프트 메인베어링 강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0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스카니아) 스카니아 카고트럭 1,274대는 조향장치 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가 9월 24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과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중 결제 관련 수수료에 대해 논의했다. 배달플랫폼사별 응답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사들은 대체로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1.5~3.0%의 수수료를, 계좌 등록결제 및 선불지급수단에 의한 결제 등 간편결제에서는 3%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차 회의에서 한차례 논의됐던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과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관하여 플랫폼사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입점업체가 요청했던 사항에 대한 배달플랫폼의 입장을 청취했으며,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배달플랫폼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24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직접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병역의무자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상담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우울증이나 불안·스트레스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병역의무자에게 보다 신속한 상담 치료가 가능해져 안정적 병역이행은 물론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생활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기준 908명의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됐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536명이 정신건강서비스 상담을 받았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안보에 중요하게 직결되는 사항”임을 강조하며,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병역이행을 마칠 때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크리에이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9월 24일 샌드박스네트워크 사옥에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샌드박스네트워크 이필성 대표와 디지털윤리 홍보대사인 최희(구독자 5.35만명), 옐언니(구독자 437만 명) 그리고 크리에이터 보물섬(이현석, 강민석, 김동현, 구독자 189만 명)과 함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간담회 개최 전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1인 미디어 촬영 스튜디오, 편집실 등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크리에이터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확산 등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크리에이터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크리에이터 도티(본명 나희선), 최희, 옐언니(본명 최예린)를 2024년 디지털윤리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디지털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매년 유아, 청소년, 학부모, 교사, 군인, 고령층 등 전 국민의 디지털윤리 역량 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 권재한 청장은 9월 24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산면을 찾아 벼멸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방제 추진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9월 22일 기준, 전북 지역 벼멸구 발생 추정 면적은 2,707헥타르(ha)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임실(1,914ha) 순창(554ha), 남원(80ha) 순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벼멸구는 6월 중하순부터 7월 중하순 사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와 볏대에 서식하며 줄기와 이삭을 가해하는 해충이다. 농촌진흥청은 사전 예방을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벼멸구 발생 조사를 해왔다. 특히 지난 7월 중순과 8월 중순에 전국적으로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농가별로 벼멸구 방제를 당부하는 문자(7.2만 건) 전송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9월 중순까지 고온이 지속되면서 벼멸구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해 추석 연휴를 전후로 대규모 발생해 피해 면적이 2만 6천 헥타르(9월 22일 기준)까지 빠르게 늘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