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건희 여사는 6월 5일 오후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역의 어린이들과 함께 환경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 개관식을 참관했다. 김 여사는 교육관 개관을 축하하는 의미로 작년 7월 제인 구달 박사의 한국 방문 기념으로 심었던 산사나무에 물을 주고 종이에 꽃씨를 붙인 ‘친환경 꽃씨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을 실천하는 염원을 담았다. 이어서 김 여사는 아이들과 함께 교육관 내 마련된 제인 구달 특별관을 방문했다. 제인 구달 박사는 작년 7월 김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숲 가꾸기와 분리수거 배출 등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 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교육하고 알려주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제인 구달 박사가 당시 언급했던 “나무가 살아 있어 나뭇잎이 산소를 만들고 그것으로 우리가 호흡하니 나뭇잎에 입을 맞추면 생명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을 아이들과 함께 되새겼다. 김 여사는 또한 아이들이 생명을 보호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반려견 새롬이와 구조된 유기묘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은 6월 5일 국제개인정보보호전문가협회의 초청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에 참석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방통위의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현재 준비 중인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조치 계획을 소개하고 AI에 대한 세계 각국 간 유기적인 대응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가 기술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어서는 곤란하지만 AI로 야기되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부터 모두가 신뢰하는 규칙과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호 운용가능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여 규제집행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 정보통신총국장과 면담을 통해 유럽 AI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영국 디지털규제협력포럼 대표와 만나 양국의 디지털 규제 현황, 디지털 규제 중복에 대한 영국의 기관별 협력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했다. 이후 이상인 부위원장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5일) 인천광역시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2일부터 추진 중인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여름철 풍수해·폭염 등에 대비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상민 장관은 건설현장 관계자로부터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드론을 이용해 건설현장 곳곳을 살펴보면서 추락방지 시설, 교량 지지대 등 안전시설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배수로, 침사지와 같은 수방 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과,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안전도 철저히 챙길 것을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특히, 높은 곳에서 작업(고소작업)하는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재해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1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6월 5일(수)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3월 석유화학단지 복합재난 대응 훈련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레디 코리아 훈련이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여 범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통해 상황 전파체계 점검, 기관별 초기대응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 위기대응기구 가동 등을 중점적으로 훈련·숙달한다. 이번 훈련 상황은 실제 공항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복합재난 상황이다. 2022년 10월 필리핀 세부 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여 공항시설과 충돌한 사례를 참고했다. 급변풍(Wind Shear, 급격한 풍향·풍속 변동) 경보 속에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여객기가 순간 돌풍에 밀려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지상 승객용 버스와 충돌하고, 여객기 화재와 대규모 사상자가 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6월 5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에서 아프리카 벼 종자 수탁식을 마련했다. 이번 수탁은 지난해 12월 국립농업과학원과 아프리카벼연구소가 맺은 벼 자원 안전중복보존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은 아프리카벼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벼 종자 2만 2,000 자원에 대해 안전중복보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프리카벼연구소와 연구 협력, 연구 인력 교류 등 상호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아프리카벼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벼 종자 5,000 자원은 블랙박스에 담겨 밀봉된 채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수원) 장기저장소(시드볼트, 영하 18도)에 1차 입고된다. 수탁 종자는 아프리카벼연구소가 요청할 때 반환한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옥 센터장은 “아프리카벼연구소 대표단은 농업유전자원센터 저장시설을 직접 둘러본 후 장기저장소 시설과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이번 수탁을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종자안전중복보존소 역할과 유전자원 국제 거점기지로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아시아경쟁연합(회장 권오승) 및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나종갑)과 함께 ‘아시아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경쟁법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공동 학술대회를 오늘 오후 1시 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학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플랫폼 서비스는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이끌며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있지만,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학술대회 논의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디지털 시장 상황에 적합한 플랫폼 경쟁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권오승 한국아시아경쟁연합 회장은 “디지털 경제의 발달은 소비자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경쟁법 상의 쟁점들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은 6월 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2024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청년 노동시장, ▲중고령자 노동시장, ▲중고령자 삶의 질, ▲고령자 건강, ▲청년 삶의 질, ▲니트족과 사회적 배제, ▲청년 진로·직업, ▲학생 논문경진대회 수상작 등을 9개 발표분과로 나눠 22편의 전문가 논문과 6편의 학생 논문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청년패널조사로 본 2030 캥거루족*의 현황 및 특징: 누가 캥거루족이 되고, 누가 캥거루족에서 벗어나는가?」를 발표한다. 청년패널(YP)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 최근 캥거루족 증가 현상은 20대 중후반보다 30대 초중반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취업자보다 미취업자의 캥거루족 비중이 급속히 증가했다. 취업자 내에서는 고용 지위가 불안정한 청년의 캥거루족 비중이 가장 높았고,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고임금 청년층일수록 캥거루족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자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에서 자신의 소득을 관리함으로써 경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5일 개최된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하여 즉시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말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78km 구간에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완공 시 서울역에서 거제까지 2시간 45분, 수서역에서 거제까지는 2시간 33분 만에 고속열차로 이동할 수 있어, 경남·북 내륙 및 남해안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2년에 시행한 기본설계 과정에서 터널 굴착공법의 안전성을 보강하고선로용량을 늘리기 위해 중간 신호처리 정거장을 추가하는 한편 김천역(선상) 신축을 반영하면서 총 사업비가 증가했다. 지난해 9월부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시행한 결과 총사업비는 6조 6,460억원으로 증액(약 1조 7천억원)됐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남부내륙철도에 투자를 확대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철도를 건설할 수 있게 된 만큼, 실시설계를 조속히 추진하고 ’25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5월 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 2호기의 임계를 6월 5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2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물질(소선, 슬러지)은 제거했다. 또한 비상디젤발전기, 원자로냉각재펌프 등에 대한 점검결과 모두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도네시아, 태국, 세르비아의 경쟁당국 실무자들을 초청하여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10일간 우리나라의 경쟁법·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2008년부터 경쟁법을 집행한 경험이 부족하여 실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생 경쟁당국 등을 대상으로 해당 경쟁당국 직원들을 초청하여 현장 실무연수를 진행하여 왔다. 실무연수 대상 국가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받은 경쟁당국 중에서 과거 참여 여부, 우리나라와의 외교·경제적 관계, 역내 상호 협력방향,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동 연수는 카르텔, 기업결합 등 해당 분야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공정위 실무자들이 강사로 참여해 선정된 국가의 경쟁법 발전 단계 및 참여자의 개별 수요를 고려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제공한다. 아울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도 방문한다. 특히, 올해는 20주년을 맞이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와 연계하여 연수 참여자들이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을 주제로 진행된 아·태지역 경쟁당국 고위당국자 라운드테이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