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과 국무조정실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심의 관련 조달청이 대행하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올해 국무조정실에서 발주 예정인 13개 사업의 과업 내용을 검토하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 내용, 계약 기간, 계약 금액 등을 확정하는 필수절차로 그동안 중앙부처, 지자체별로 각각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산‧행정력 낭비와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으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잦은 갈등은 사업 지연 및 실패의 주요 분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1월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며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했다. 이를 계기로 조달청이 과업심의위원회 대행을 추진하게 됐다. 추진 과정에서 조달청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경험 부족과 참여 기관 저조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이 조달청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실현하고, 개인정보의 글로벌 규범 형성을 위한 2025년도 예산안 646억 원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도에 기술개발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해 데이터 경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상경비성*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87억 원으로 2024년 71억 원 대비 22.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 연구개발에 52억 원,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했고,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활용 기술개발에도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개인정보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국제협력 관련 예산도 24억 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2025년은 ‘개인정보 분야 국제연합(UN)’이라 불리는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14억 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여, 개인정보 글로벌 규범 형성과 개최국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주도권 확보로 국제 공조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주한외국상의 관계자들과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통상질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비즈니스와 투자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협력 강화의 자리로 마련됐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번 정부 출범이후 매년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상반기 첨단산업 중심의 제조업분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가진 공급망 요충지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 성과”라 평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통상국가로 전진하기 위해 마련한 첫 통상전략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거점으로 삼은 기업들이 접근가능한 시장을 대폭 확대하고, 안정적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매력적 무역·투자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외투기업에 대한 고충처리(KOTRA 옴부즈만), 행정·주거환경(종합행정지원센터) 지원서비스를 소개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701억원으로 편성됐고, 지난해부터 추진한 제도혁신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택 1차관은 9월 5일 대한상의에서 기업 최고기술관리자(CTO), 대학・전문연・출연연 연구자, 전문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안과 투자 방향을 설명하고 그간 추진해 온 제도혁신 이행 성과를 점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투자대비 혁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공급망의 초격차 기술확보, 디지털・친환경 중심의 세계 최초・최고 기술 도전, 사람을 키우는 투자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사업을 재편해 왔다. 2025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올해(5조 802억원) 대비 9.6% 증가한 5조 5,701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일반예산에 편성된 융자 방식 연구개발(R&D) 지원(2025년 1,200억원)과 일부 사업의 우주항공청 이관 등을 고려하면 2023년보다 722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구성을 들여다보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친환경축산직불,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예산안이 2024년(65억원) 대비 117% 증액된 14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축산 활성화와 축산분야 탄소저감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 예산안에는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었던 지급단가를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같은 지원 확대로 친환경축산농가의 직불금 실질 수령액이 당초에는 농가당 보통 2천2백에서 2천5백만원 수준이었으나, 4천만원 수준으로 늘어나 친환경축산 참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종래 직불금을 최초 5개년(총 5회)만 지급함에 따라 직불금 수급기간 경과 후 인증농가의 약 1/3이 친환경축산에서 이탈하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당초의 수급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유기축산인증 등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는 기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제7차 OECD 열린정부작업반 회의 등 참석차 방한 중인 메리 굿맨(Mary Beth Goodma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행정·기후·환경·개발 담당 사무차장을 9월 4일 오후 접견했다. 김 조정관은 변화하는 국제경제환경 속에서 OECD가 주요 현안에 대한 유사 입장국간 공조 과정에서 중요한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한-OECD간 협력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조정관은 △AI 거버넌스 마련 △개발 협력 및 글로벌 사우스 아웃리치 △무탄소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OECD와의 협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2026년도에는 한국이 OECD 가입 30주년을 맞는 만큼, 동 계기 한-OECD 협력 성과를 더욱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을 제의했다. 굿맨 사무차장은 한국이 OECD 가입 이래 유사입장국 협력 과정에서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을 평가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이 최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2024.3.18.-20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4일 14:00 대한상의에서 삿빈더 싱(Satvinder Singh) 아세안 사무차장을 면담하여 8월 22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통상정책 로드맵」을 소개하고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삿빈더 싱(Satvinder Singh) 아세안 사무차장은 「한-아세안 연대구상」 과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를 강조하는 「통상정책 로드맵」에서 제시된 한-아세안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개발협력(ODA), 표준협력, 전기안전 등 현재 진행 중인 한-아세안 협력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여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글로벌 사우스 핵심 지역인 아세안과 실질 협력 확대·강화에 통상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번 면담은 9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대비하여 한-아세안 기존 경제협력 성과 점검 및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서울 양재 엘타워 멜론홀에서 “AI 헬스케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건강관리(헬스케어)는 AI를 활용하는 산업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기존에는 엑스레이·CT·MRI 등 영상을 분석해 질병을 검진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실시간 진단 및 수술 보조, 디지털 치료제, 유전체 분석, 신약 개발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ICT와 바이오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많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5월 강원도를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여 AI 건강관리(헬스케어) 기업들이 규제의 제약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세계적(글로벌) 인증기관과 협업하여 신속한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7월에는 “초격차 AI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하여 AI 건강관리 (헬스케어)를 AI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의 고성장 5대 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참여자 맞춤형으로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발표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및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을 제공한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5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재취업 등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1개월)을 먼저 제공하고, 이어서 고용노동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하여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이 생계 부담을 덜고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간 월 30~60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9월 2일 15시(현지시각)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개최된 제7회 한·아세안 청장회의에 참석하고, 동 계기에 미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등 4개국과 양자회의를 가졌다. 한국과 아세안은 2018년 브루나이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한 후 매년 한·아세안 청장회의를 개최하며 지식재산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금번 청장회의에서는 2022년 제5차 한·아세안 청장회의에서 한국특허청 주도로 채택된'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분야 협력 공동선언문'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 지식재산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협력, ▲ 인공지능(AI)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학습관리시스템(LMS), 케이(K)-콘텐츠 등 한국(韓) 지식재산 교육서비스 수출] 특허청은 아세안에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는 학습관리시스템(LMS)에 대해 관련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공유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2002년부터 대국민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축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