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6월 4일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용소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24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이다. '2024 집중안전점검'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등 농촌관광시설과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한훈 차관은 저수지의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유사 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번 조사대상 기관 12개 지자체에서 3년간 940명이 약 6억 2천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 했고,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주요 사례 중 첫 번째는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했음에도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7개월 동안 8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 한 차례도 도로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면서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세청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반 국민의 궁금증을 직접 풀어드리기 위해'상속·증여 세금상식'시리즈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올해부터 시행되어 납세자 문의가 많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와 실제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를 모아'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제작했다.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비롯한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증여세 과세미달 시 신고여부 등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고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다.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시기, 재차증여 합산, 유사재산가액 적용 등 간단하지만 미처 알지 못하여 잘못 신고하는 대표적인 실수사례를 소개하고, 사례마다 해결방법(“실수 바로잡기”)과 함께, 증여세 신고 전 확인할 사항, 참고자료 등도 함께 수록하여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예정이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Fair) & CPO 워크숍’을 개최한다. 올해는 ‘AI, 신뢰를 넘어 데이터 가치를 열다’라는 주제로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관련 제도와 기술 등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펼쳐진다. 개인정보보호 페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연도인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활성화와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를 위해 개최하기 시작해, 이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보호 축제로 자리 잡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주요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전시하고 시연하면서, 실제 사용자인 수요자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솔루션의 특징과 수요를 파악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서 국내 개인정보보호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총 78개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유관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고,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7일'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는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10분 내외)한다.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10분 내외)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달부터 세종시 관내 시내버스를 탑승하면 탄소가 감축됐다는 음성 안내가 송출된다.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더욱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2024년 환경의 날(6월 5일) 계기로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응원하기 위해 교통카드 태그 안내 음성 송출을 시작한다. 해당 안내 음성은 “탄소가 감축됐습니다”로, 일반 탑승객에 한하여 승차 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할 때 송출된다. 탄녹위는 세종 시내버스에 시범 적용 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탄녹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중 자가용이 약 92.4%를 차지하여,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하다 실제로 국내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 운행을 10%만 줄여도 연간 515,767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가치로 127억 원에 해당한다. 승용차 한 대당 약 285.4kg의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했다. 아울러,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행정안전부・국토부 등 5개 부처, 16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공공기관 재난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활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2024년 산사태 예방 대책 △자연재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급경사지 등 산사태취약지역의 피해예방 등 중앙부처를 비롯한 각 기관들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3월까지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각각 관리해 오던 사면정보 2백만 건을 ‘산사태종합정보시스템’에 탑재해 산사태취약지역 외 사면붕괴 위험지에 대해서도 각 유관기관들이 시스템을 활용해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 등 토사붕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관부처의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제69회 현충일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무연고 묘를 참배·봉사하고 보훈가족을 위한 맞춤형 고충상담을 실시한다. 현충일을 이틀 앞둔 오늘 김태규 고충처리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권익위 직원들은 현충탑 분향과 현충원 무연고 묘역 환경 정비 활동을 실시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호국 정신을 기린다. 아울러 지난 2014년 위원회의 권고로 대위에서 소령으로 명예 진급한 고(故)변화수 소령의 묘를 찾아 헌화할 예정이다. 이어 현충일 당일에는 국가유공자들과 보훈가족 그리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추모객 등을 대상으로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매년 현충일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등록심사나 각종 보훈관련 지원 등 보훈 가족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상담해 왔으며, 이를 고충민원으로 접수‧해결하는 등 보훈 가족들의 민원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지난 5월 21일에는 호국보훈의 달에 즈음하여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18세 이상∼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청년농부! 타임머신에 탑승하라’라는 주제로 영농 수기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귀농·귀촌을 계획한 청년농업인에게 유용한 정보나 조언, 귀감이 될 만한 사례를 발굴해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청년농업인이 영농 정착 과정 중 겪은 어려움과 실패 경험, 역경을 이겨낸 과정을 사례 위주로 담담히 풀어내면 된다. 응모작은 에이(A)4 용지 기준 5∼6매( 5,000∼5,500자 내외) 분량으로 작성해 농촌진흥청 ‘똑똑청년농부’ 누리집 사례’-‘수기 공모전’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기획 창의성, 주제 부합성, 정보 전달성 등을 중점으로 진행하며, 수상작은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대상 1편(농촌진흥청장상, 상금 100만 원), 우수상 2편(농촌진흥청장상, 상금 각 50만 원), 장려상 3편(농촌진흥청장상, 상금 각 30만 원), 입선 20편(소정의 상금과 사은품)을 선발해 시상한다. 자세한 공모전 내용은 ‘똑똑청년농부’ 누리집 ‘실패 극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