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참여자 맞춤형으로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발표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및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을 제공한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5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재취업 등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1개월)을 먼저 제공하고, 이어서 고용노동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하여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이 생계 부담을 덜고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간 월 30~60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9월 2일 15시(현지시각)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개최된 제7회 한·아세안 청장회의에 참석하고, 동 계기에 미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등 4개국과 양자회의를 가졌다. 한국과 아세안은 2018년 브루나이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한 후 매년 한·아세안 청장회의를 개최하며 지식재산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금번 청장회의에서는 2022년 제5차 한·아세안 청장회의에서 한국특허청 주도로 채택된'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분야 협력 공동선언문'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 지식재산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협력, ▲ 인공지능(AI)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학습관리시스템(LMS), 케이(K)-콘텐츠 등 한국(韓) 지식재산 교육서비스 수출] 특허청은 아세안에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는 학습관리시스템(LMS)에 대해 관련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공유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2002년부터 대국민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축적해 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500억 원 이상을 직접 투자하여 관광레저용지 공유수면 2.35㎢(새만금기본계획 상 R8지역) 내에 관광레저복합단지를 개발할 사업자를 9월 3일 공모했다고 밝혔다. 공모에 참여할 사업자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최고 득점한 자에게 사업 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협상할 자격(우선협상대상자)을 부여한다. 금번 공모에서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➀컨소시엄 구성요건 강화, ➁재무계획 중점 평가, ➂협상 기간 한정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모에 컨소시엄 참여 시 ➀6개사 이내, ➁대표사 지분율 35% 이상, ➂출자사의 지분율 10%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➃관광·레저 관련 운영 출자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 시 사업 추진 능력과 재무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12개월(필요시 1회, 12개월 이내 연장 가능)내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그밖에 상세한 조건은 공모지침서를 참고하여 준수해야 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되어 사용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①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하여 사용처를 대폭 확대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23.2월)하고 기업과 손발을 맞춰 흑연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9월 3일 호주 퍼스 크라운 타워스에서 개최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헨게(Mahenge) 광산의 소유사인 호주 BRM과 4천만$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홀딩스가 이전에 투자한 750만$에 더해 그룹사 차원에서 BRM 지분 19.9%를 보유하게 됐으며, 탄자니아 마헨게 흑연광산 개발 투자로 연간 전기차 126만대 분량의 흑연공급망을 확보했다. 흑연공급망과 양국 경제협력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금번 계약식에는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매들린 킹 호주 연방자원장관, 장인화 포스코그룹회장(한-호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금번 계약으로 흑연 매장량 6백만톤인 세계 2위 규모의 마헨게 광산 개발이 본격화되어, 포스코그룹은 ’26년부터 연간 3만톤, ’28년부터 추가로 연간 3만톤 등 최대 연간 6만톤, 전기차 12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와 연계하여 전국 2,300여개 백년소상공인과 19개 골목상권에서 다양한 온·오프라인 할인행사(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우수한 소상공인으로 중기부로부터 공식인증을 받은 2,313개의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 지난 5월에 이어 이번 9월 동행축제에서도 오랜 전통과 우수성을 가진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제품과 서비스를 다양한 할인 행사(이벤트)와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먼저 온라인 상점(쇼핑몰) 11번가에서는 9월 동행축제 기간동안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제품 특별기획전을 개설하여 50여개의 제품에 대한 할인쿠폰(25%)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전국 1,300여개 백년가게에서 NH농협 개인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월 1만원 한도)의 청구할인*을 지원하고,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매장을 직접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영수증 인증 경품행사(이벤트)’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 팁스타운 S6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과 함께하는 벤처투자 로드쇼」(이하 로드쇼)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특구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성장을 견인 할 수 있도록 ’22년도부터 중기부가 주도하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다. 이번 로드쇼에는 수직농장 구축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서비스하는 3차 경북 산업용 햄프 특구의 △플랜티팜㈜, 상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3차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의 △㈜래딕스, AI를 활용한 디지털치료제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의 △㈜원소프트다임, 최종구간(라스트마일)을 위한 도심형 스마트 물류 거점을 구축하는 5차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피엘지 등 유망기업 8개사가 참여했다. 본 행사에서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특구 사업자가 인터밸류파트너스, 원익투자파트너스 등의 전문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업모형(모델)을 소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본 행사에 앞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9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빌 해거티 의원을 단장으로 방한한 초당적 미 상원의원단 7명*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첨단산업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찬에서 안덕근 장관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경제 변동 속에서 한미 양국 간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두 나라의 번영과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우리나라와 미국 간 긴밀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감대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덕근 장관은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크게 증가했고 미국 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의 통상정책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우리 기업이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9월 3일 서울에서 불가리아 에너지부 블라디미르 말리노프(Vladimir Malinov)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양국은 중동 사태,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됨과 더불어, 폭염·태풍 등 극심한 이상기후가 빈번하는 상황하에서, 에너지안보 강화 및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해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안 장관은 불가리아는 원전(35%), 재생에너지(20%) 등 청정에너지를 발전부문에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으며, 한국 또한 무탄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은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에너지 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양국은 공통의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번 면담 계기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금번 양해각서는‘19년에 기 체결한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를 전면 개정하여 새로 체결한 것으로, 정책교류, 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들에게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산단 내 전력공급 시설을 조기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비응1변전소의 시설증대(~24년), 비응2변전소 신설(~25년) 등 새만금 산단 내 전력공급 능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총사업비 510억 규모의 전력공급 인프라(기반 시설)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차전지 산업은 일반 제조업 대비 전력 소모가 많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맞춰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다소비 기업에 68개월 이전에 전력 이용을 신청하게 되어 있어, 공장 입주 소요 기간(30~36개월)을 고려할 때 약 3년여의 간극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전력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에 전력공급 시설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총사업비 510억원 중 국고보조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