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29일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Mhoammed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 방한(5. 28.~29.)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 에너지인프라부와 ‘한-아랍에미리트 해양교통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해양교통 산업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교환 및 필요 조치 도입, ▲해운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협력, ▲항만 내 입출항 시 관련 절차 신속화 및 간소화, ▲항만국 통제(PSC) 분야 협력 강화,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국에서 기항하는 선박의 안정적인 운항과 원활한 해양 교역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해운‧해사 분야에서 정책, 전문기술, 지식 등 공유를 활발히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하여 해양교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 중 하나”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해양 안전, 해운 탈탄소 등 해양교통 분야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최근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5.31.부터 푸른씨앗 가입 근로자에게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이다. 지난해까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242만원, ’23년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에게 최대 3년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이제 푸른씨앗에 가입한 근로자는 최대 3년 동안 사용자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퇴직급여 적립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을 기준으로 10% 추가 적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오후 2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4년도'노동의 미래 포럼'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 이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노동법이 지켜지는 관행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근로감독 강화 방안과 함께 최근 GPT-4o 등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AI를 활용하여 근로감독관의 사건분석, 법리검토 등을 도와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정확한 법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노동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노무관리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주들이 인사노무관리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인이나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이정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28일 울산시 온산항 소재 ㈜정일스톨트헤븐울산을 방문하여 오일탱크터미널 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1월 관세청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석유 블렌딩 규제를 혁신하여 국내 오일탱크터미널에서 국산 석유제품과 수입제품을 혼합하여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탱크업계는 정유사 및 해외 트레이더 등과 향후 국산제품 블렌딩 수출을 위한 사전협의 및 일정 등을 조율 중에 있다. 이날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는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길이 개척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에 고석진 국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민관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블렌딩 수출 지원 및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8일 서울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국가 과학기술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해양수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612개 국내 학술단체와 13개 지역연합회, 19개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등의 협력 네트워크(Network)를 기반으로 국내외 과학자들과 과학기술 단체들의 연구 활동을 육성 지원하는 기관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내외 연구자 네트워크를 잘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해양수산 분야 국제 연구개발(R&D) 신규 과제 발굴, 해양수산 학술대회 공동개최, 미래 인재 양성 등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경감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연관된 것으로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기업경제 활동 촉진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전산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 시 산지 종류에 상관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산림청은 오는 7월 1일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4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중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경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보전산지가 가장 많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17일간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업정보를, 병역지정업체에게는 우수한 인재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채용박람회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하여 참여할 수 있다.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담 직업상담사가 구직자의 취업관련 서류에 대한 작성을 돕고 이후 적합한 기업을 추천해 연결해주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분야별 현업근무자와 양방향 직무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묻고 답할 수 있다. 채용박람회 누리집 전문채용관을 방문하면 보충역 채용을 희망하는 병역지정업체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입사 지원뿐 아니라 화상면접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는 병무청 주관으로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 5월에는 383개의 업체와 1,025명의 채용희망자가 참여한 바 있다. &n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28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주한 유럽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한 유럽 기업 대표 30여 명과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등이 함께했으며, 고 청장은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의 초청으로 참석하게 됐다. 고 청장은 지난해(’23.9.7)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게 된 점에 반가움을 전하며, 주한 유럽 기업에 관세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 청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유럽연합(EU)은 한국의 제1의 투자 파트너이자 제3의 교역 파트너로서 굳건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라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주한 유럽 기업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한-유럽연합(EU) 간 디지털 통상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간 전자상거래 확대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것을 전망하면서 유럽계 투자기업들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관세행정 전 영역에 걸친 혁신 방향을 담은 스마트혁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과 아시아개발은행(ADB)는 5월 2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ADB 본부에서 한국형 조달제도 및 전자조달시스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전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조달청과 ADB는 지난 2015년부터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Asia Pacific Public e-Procurement Network)’를 통해 선진화된 공공조달 교류를 통해 글로벌 조달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혁신, 우수제품 등 K-조달의 기술력과 경쟁력 교류를 통한 아태지역 국가의 공공조달 역량 강화와 우리 기업의 아태지역 조달 시장 진출 및 판로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조달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일환으로 ADB에 지원되는 총 5.4억 원의 분담금을 아태지역 국가의 공공조달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형 조달제도 노하우 공유 워크숍, 전자조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신설하여, K-조달의 우수한 시스템을 ADB 회원국에 적극적으로 전파할 예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5월 24일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등 농정현안에 대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등 2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하여 지난 4월 18일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부의 의결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부작용과 함께 농가소득·경영 안정 및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대안을 농업인 단체와 협의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을 유발하여 농산물 수급불안을 가중시키고, 과잉생산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법률안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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