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안정 지원강화)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7일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연암대학교에서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제 1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축산 도입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축산 스마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선도 청년농을 서포터즈로 위촉하고 그 본격 활동을 알리려는 것이다. 그간 후계농과 청년농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 악취 저감, 경영비 절감 등의 축산 현장문제 해소를 위해 스마트축산 도입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 효과에 대한 실증사례 부족과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충분하지 않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자체, 축산생산자단체, 농협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등을 활용해 생산성 향상, 악취와 탄소 저감, 질병 예방 등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선도 청년 축산농 51명을 선발하고, 청년 서포터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서포터즈는 오는 6월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체득한 성과와 운영 노하우를 신규농 등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1:1 멘토링을 실시하고 축종별 소그룹 학습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각 군 인사참모부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병무청과 군이 협업을 통해 추진하여야 할 과제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무청은 각 군에서 필요한 소요의 적정충원을 위해 정확한 계획수립 등을 협조했다. 또한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한 청년들의 전역 후 취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각 군도 현역병 지원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기로 했고, 청년 장병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맞춤특기병 복무자에 대하여 특기에 맞는 보직 부여 및 충분한 직무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우리 청년들이 병역을 이행함에 있어 불편함은 최소화하고 권익은 최대로 높이는 것에 역점을 두는 한편,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과 각 군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5월 24일, ’24년 전반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24년 전반기 모집결과 ‘23년 전반기(1.5 : 1) 대비 지원율 17%p 상승한 6,258명의 인원이 지원하여 1.7 : 1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초급장교의 70%를 차지하는 학군장교의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군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육군은 5,528명 지원으로 1.8 : 1 의 가장 높은 지원율을 보였으며, ’23년 최종 지원율 (1.6 : 1) 이상을 전반기에 달성했다. 공군은 538명 지원으로 1.6 : 1의 지원율을 보였으며, 전년 (1.5 : 1) 대비 7%p 소폭상승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4 개 대학 (한경대, 청주대, 백석대, 경운대) 에 학군단을 신설하기 위한 첫 모집으로 공군본부 차원의 다양한 홍보 지원 결과 모집정원 이상*의 인원이 지원했다. 해군은 145명이 지원하여 0.9 : 1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 6주년을 맞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시행령에 전국의 모든 1인 이상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년 5월 법정 의무교육화된 이후 5년간 정부와 공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식, 교육콘텐츠, 교육플랫폼을 만들고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할 전문강사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까지 인식개선교육 활동을 하는 전문 강사는 5,611명으로 이중 장애인 강사는 21.1%(1,184명)이다. 특히, 2021년부터 시작된 문화예술과 연계한 문화체험형 인식개선 교육은 3년간 61,682명의 근로자가 참여했고 만족도 98.6%로 장애인 인식개선의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공단은 법정의무교육 6주년을 맞아 ‘다양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우리, 마음을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5월 27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직원 6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오는 6월 27일 「제22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 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 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동 대회의 중요성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객관식 20문항을 통해 참가자들의 지식을 평가하게 된다. 개인(일반인·관세공무원) 및 단체 분야별 성적 우수자에게는 관세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이 주어지며, 전체 참가 응시자 중 추첨으로 뽑힌 30명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5월 29일부터 6월 26일 18시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서울식물원은 원예특용작물 품종 홍보와 기술 교류를 위해 5월 27일 서울식물원(보타닉홀)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원예특용작물 품종 분양 △개발 품종 전시와 평가 △작물 모종 기르기와 재배관리 기술 교류 △도시민 대상 치유 프로그램 운영 △공동연수 개최 등 홍보 분야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지속해서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식물원은 50만 5,351m2 면적에 열린숲, 호수원, 습지원 등 다양한 전시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한 해 약 6백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서울 대표 명소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기념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장미 30여 품종을 5월 31까지 서울식물원 특별전시장에 전시해 우리나라 장미의 우수한 상품성을 알릴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 이수연 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신품종과 우수 기술을 접할 기회를 방문객에게 제공하고, 국산 품종 재배 농업인의 판로 확대를 돕는 상생 협력 모형(모델)을 개발해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세계열린정부주간을 맞아 ‘신뢰받는 정부혁신, 함께하는 열린정부’를 주제로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민관합동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열린정부주간(Open Gov Week)은 투명성·반부패·국민참여 등 열린정부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이 2018년부터 주관하고 있는 국제 기념주간이다. 2018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100개 이상의 국가가 약 3천 개의 열린정부 행사를 진행하여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올해 포럼에서는 ‘신뢰받는 정부혁신, 함께하는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4가지 주제로 토론이 개최된다. 열린정부 활동과 나아갈 방향을 큰 주제로 다루는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가 수립한 ‘제6차 대한민국 열린정부 실행계획’ 과제 중심으로 디지털·반부패·국민참여 분야 활동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는 보이스피싱, 혐오표현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린정부 활동을 다루는 세션이 마련되어 있다. '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28일 부산에서 해양수산 업·단체 대상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해운·항만·어업 등 해양수산 업․단체의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원활한 이행과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관련 민·관 전문가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령 등 법률 지식을 설명하고,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위험성 평가 요령, 작업 전 안전회의 절차와 산재 발생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해양수산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업계에서 안전 및 보건관리 체계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7일,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연구자료 ‘2024 산사태 제대로 알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사태는 대표적인 여름철 산림재난으로, 극한 호우로 인해 발생하며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사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발간한 이번 자료에는 산사태 예방 및 대응 방법, 산사태 발생 시 대국민 행동 요령 등과 함께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운영 중인 ‘산사태예측분석센터’의 역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산사태는 비가 얼마나 오면 발생하나요?’를 비롯한 총 74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담았으며, 사진자료나 삽화를 추가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2024 산사태 제대로 알기’는 산사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에서 전자파일을 받아볼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어 극한 호우로 인해 산사태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과학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