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6월 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월성 1호기의 임계를 8월 14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1차기기 냉각해수펌프의 내진지지대와 안전주입계통 배관 지지대가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각종 유류저장탱크 관리 상태 등 화재방호 사항도 관련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오늘 개최된 제198회 원안위는 신월성 1호기의 1차기기 냉각해수계통에 설치된 부착식 앵커의 성능과 설치방법은 물론 시험․감시계획 등이 법령상 기술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해당 앵커의 사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신월성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영출력 노물리 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월 14일 제19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가동원전 14기의 1차기기냉각해수 취수구조물에 성능시험이 수행된 부착식 앵커를 사용하기 위해 신청한'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원안위는 원전 동일부지 내 운반 규제체계 개선, 방사성물질등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신청과 관련한 법령체계 개선 및 운반용기 검사 신청시기 명확화를 위한'방사성물질 등 운반용기 관련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한 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새만금에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개최했으며, 최근 10.2조 원의 투자유치 성공과 함께 새만금에 문화 및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했다.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전 기간 동안 총 29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관광 관련 아이디어를 비롯하여 환경,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특히 엠지(MZ)세대에게 친숙한 새만금 브랜드 웹툰 연재, 새만금 홍보송 제작, 새만금 앞 바다를 바라보는 흔들 그네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이 중 창의성과 독창성, 실행 가능성,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면밀한 평가를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30개의 아이디어가 선발됐으며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한 경품은 8월 중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8월 14일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번 제4차 TF 회의는 지난 주 국토부, 기재부가 함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일)의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제3차 TF회의(8.9일)에 이어, 대책을 이행하는 LH, HUG, 부동산원 등 각 기관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공급대책에 따른 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고, 향후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LH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ɑ｣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달성을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금일(8.14) 시행하고, TF팀 구성 등 인력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7 → 4개월)할 계획이다. 특히,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7월말 기준 7.7만호에서 8.8만호로 1만호 이상 늘어나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주말 오후, “오늘 마트 쉬나?” 주말이면 장보기 전 마트 휴무일 알아보기. 이젠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이후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가 풀렸기 때문이다. 그간 대부분의 대형마트 휴무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라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시행 되어 왔다. KTV 'PD리포트 이슈본'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달라진 삶에 대해 연속기획을 마련. 첫 번째 주제‘대형마트 휴무일 변경’을 다룬다.(18일 오전 9시 10분 방영)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010년 시작됐다. 하지만 평일 장보기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을 중심으로 불편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온·오프라인 경쟁이 심화하면서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1월 22일부터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국무조정실이‘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결정한 생활 규제 개혁 방안에 따른 것으로, 이후 일부 대형마트에서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이 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13일 고려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인공지능(AI)의 학습데이터 수집 과정부터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라는 가상적 상황을 주제로 개최됐다. 총 37개 대학 31개팀(대학(원)부 23개팀, 법학전문대학원부 8개팀)이 참여해 예선을 거쳐, 6개팀(대학(원)부 3개팀, 법학전문대학원부 3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본선 경연에 앞서 삼성전자, 구글 등 국내외 기업의 인공지능(AI)전문가들과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변론 내용의 완성도도 높였다.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진행된 본선에서 각 팀은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나누어 실제 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변론을 펼쳤다. 개인정보위는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제1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로 구성한 배심원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수상팀을 선정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 후속조치로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8월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하여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7.24)에서 공유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며,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이후 각 자치구는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유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4일 오후 서울스마트쉼센터(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부설)를 방문하여 청소년의 사회관계망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지털 온라인체제 기반(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참석했으며, 각 기업은 청소년 등의 건전한 사회관계망 및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연산방식(알고리즘) 관련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길이가 짧은 동영상 등 최근 디지털 제작물 소비 경향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유․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의 사회관계망 과의존과 이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과 예방교육 등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관계망 및 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모든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경찰·소방이 아닌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두텁게 예우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에게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재해예방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한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국가 등에 대한 공무원 재해예방이 임의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어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공무상 재해예방에 대한 명확한 책무가 부여된 각 기관은 모범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8월 14일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 추진하고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 근로자 전직 및 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특성 감안하여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건설 현장 밀집지역에 지방고용노동관서,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한다. 또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 을 운영한다. 사업주가 신고기간 내에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가입토록(취득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아울러, 소득정보, 출·퇴근 전자카드 정보를 활용하여 미가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추진한다. 건설업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속취업지원 TF(전국 14개소) 등을 통해 건설업 빈일자리에 취업을 지원한다. 건설업 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로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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