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립통일교육원은 5월 22일 북한연구소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와 통일교육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정착지원 현장 전문가들과 학계 및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 가는 작은 통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분과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주제로, 김영수 북한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전정희 교수(이화여대)가 ‘북한이탈주민 건강회복과 치유를 돕는 사회통합 방향성’을, 송현진 박사(이화여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정착지원 과제’를 발표한다. 2분과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주제로 전우택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조민희 교수(중원대)가‘북한이탈주민을 통한 통일교육 방안’을, 김선화 관장(마천사회복지관)이 ‘통일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 교육’을 발표한다.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영상)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주민에게 통일의 희망을 전하는 등불”이라며 “통일교육과 통일준비에서 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오는 25일 경기도 양평군 국립산음자연휴양림에서 ‘2024년 국립자연휴양림 숲속 멍스토랑’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립산음자연휴양림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5월 25일을 시작으로 6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4회 운영되며, 회차별로 국립산음자연휴양림 반려견 동반 객실 숙박객과 사전 공개 모집한 참가자 등 총 12팀이 우리 임산물인 고사리, 표고버섯, 산부추, 도라지 등을 활용해 견주와 반려견을 위한 요리를 만들고 즐긴다. 현재 2∼4회차 참가자를 추가모집 중으로 행사 참여를 원하는 반려견 가족은 국립산음자연휴양림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도토리 추출물로 만든 반려동물 천연 피부 개선제 시제품을 제공하고, 산음자연휴양림 치유지도사와 함께 반려동물 진드기 퇴치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숲속 멍스토랑’은 지난 4월 사립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원주시 사립피노키오자연휴양림에서 숙박객 및 이용객 26팀, 65명이 참여한 가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교육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11개 시·도 교육청의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과 다음 달 4일 2회에 걸쳐 공공재정환수제도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교육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작년 한 해 약 250조 원이 지급되는 등 매년 상당한 규모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정부지원금이 부정 수급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지난 2020년'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했다. 공공재정환수법에서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한 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각급 행정기관들이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최근 개정 내용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22일 전남 여수시, 23일 구례군, 24일 충남 부여군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여수시, 구례군, 부여군 주민은 물론 인접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논산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진흥금융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사회복지지원, 토지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기관 간 협업으로 ‘사물인터넷(IoT) 활용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의 현장 보급 확산에 나선다. 사물인터넷 활용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은 농촌진흥청이 농업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기초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을 거쳐 개발한 것이다. 이 기술은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와 도로용 엘이디(LED) 주행 안내표지판으로 구성된다. 단말기와 안내표지판이 상호 근거리 무선통신 후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종류, 접근 거리 등 정보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 정보를 본 일반차량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주의를 기울여 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게 된다. 특히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에는 ‘농업기계 전도‧전복 사고 감지 알람 기술’도 탑재돼 농업기계가 넘어지거나 뒤집히는 등 사고를 감지하면 사고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고를 전달한다. 사고자가 20초간 응답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된 보호자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에 사고정보를 발송한다. 농촌진흥청은 소방청과 협업해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에서 발신하는 사고정보를 119 긴급출동 시스템과 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불법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 통관단계 검사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집중검사를 통한 불법 반입 식품 차단, △해외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집중검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재권 침해 물품 약 6만8천 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약 7천6백 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물품 약 18만 건을 포함해 총 26만 건의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해 성분분석을 했으며, 그 결과 장신구 404점 중 96점, 어린이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직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 정현출 총장은 5월 20일 학교를 방문한 암피반 숙산티 라오스 북부농림대학(NAFC) 부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농대의 우수한 농업교육 시스템을 라오스에 전수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 3월 한농대와 라오스 북부농림대학이 체결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를 위한 이번 방문에서는 북부농림대학에서 수행 중인 공적개발(ODA) 사업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체적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정현출 총장은 “케이(K)-농업교육 노하우를 응축한 이론-실습 병행 교육과정과 농업현장에서 활동 중인 7,500여명의 졸업생 네트워크 등 한농대가 지닌 강점을 활용하여 라오스 북부농림대학과 건실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개도국 청년 농업인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라오스 등 개도국의 청년 농업인재를 육성하고 케이(K)-농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20일 청주에 있는 「근로자이음센터」에서 청주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협력사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경비 용역근로자 등 미조직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14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한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 약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듣고 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한편, 「근로자이음센터」는 미조직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이해 대변을 위한 공간으로 올해 4월 말부터 전국 6개* 권역에서 문을 열었다. 특히, 청주센터는 인근 청주·오창 과학산업단지 내 반도체 제조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미조직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운영한다. 이날, 이성희 차관은 「청주 근로자이음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음매니저(공인노무사)로부터 운영 현황 및 계획을 직접 보고 받고, 미조직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5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91년 대비 1/5 수준이며, 전년 대비 6.7%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8위/38개국, ‘21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화물차(23%) ‧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하여,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주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5월20일 오전 '제5차 경제안보 외교포럼'을 개최했다. '경제안보 시대의 민관협력'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경제단체, 기업, 학계, 전문가 등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조태열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안보 따로, 경제 따로’의 외교가 더 이상 불가능한 우리 대외환경이 구조적으로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도전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군사·경제·기술 전 분야에 걸쳐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기술과 자원이 무기화되면서 과거에는 경제문제가 비교우위와 비용절감이라는 시장경제 논리로 결정됐지만 이제는 정치·안보적 고려가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이처럼 경제·안보·기술이 상호 연동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서도 민관이 한 팀이 된다면 첨단기술 협력 등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급망 리스크 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는 유일하게 안보, 경제, 기술을 모두 다루는 부처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조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