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현장규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시장은 57만여 조달기업과 7만여 수요기관이 참여하는 연간 209조원의 대규모 시장이다. 이번 공모전은 조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 사항을 국민, 기업, 공무원 등 누구나 발굴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는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달간, 조달청 누리집을 통하여 진행된다. 우수 공모작은 조달청 표창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조달청은 전방위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다수 부처가 연관되고,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 미해결 중인 킬러규제와 숨어 있는 낡은 관행 등 현장규제를 망라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2024년 9월 기준 총 102건의 과제 중 66건의 과제를 완료했다. 그 결과 조달계약의 인지세 부담이 절반으로 절감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중간 점검 횟수 개선으로 1만여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이 경감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조달청은 나머지 30여건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9월 23일~9월 27일까지 '2024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11월 4일~12월 5일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에서 운영된다. 교육은 변리업 수행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실습 과목과 변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갖춰야 할 직업윤리 및 변리사법 해석 등의 기본 소양과목으로 구성된다. 또한 하반기 교육에는 비이공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이수해야 하는 ‘과학기술의 이해’가 선택과목으로 추가 개설된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정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올해 7월 25일부터 이번 달 12일까지(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18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300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되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여,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93개 기업이 15,177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3조 1,076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강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2024년도 교직분야 보수교육 마지막 교육생 모집을 시작한다. 훈련 교‧강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훈련생을 가르치는 교‧강사로, 매년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 대상 및 대상별 의무 시간은 다음과 같다. 9기 교직분야 보수교육은 9월 25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일까지 모집하며, 훈련 교‧강사들에게 필요한 역량과 수준 및 다양한 교육 형태(온라인학습, 집체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2024년도 마지막 교직분야 보수교육으로, 교육이 필요한 훈련 교‧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교육과정 신청은 능력개발교육원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주말동안의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하고, 23일 ‘집중호우 피해상황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21일부터 주말동안 즉시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여 지방청사 및 전국 비축기지, 조달청이 관리하는 36개 공사현장의 피해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비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23일 오전 각 지방청과의 영상회의를 통해 주말동안의 피해상황을 재점검했으며, 지역별 조달기업 현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후속 점검하고 피해현장은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임 청장은 “재난대응은 불편하더라도 과하다 싶게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기습폭우 등에 대비하여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7월 16일부터 피해현장 신속 복구를 위한 조달절차 단축 및 간소화, 조달수수료 유예 등의 조치가 포함된'집중호우 등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조달지침'을 시행 중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9월 24일부터 9월 2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교육감 1곳(서울특별시), 기초단체장 4곳(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라남도 영광군·곡성군)이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누구나 거소투표 신고 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에 후면 과속 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이륜차로 인한 소음이 줄어들고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제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기장경찰서와 협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내리초등학교 인근(이하 아파트 인근 지점)에 후면 단속장비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장대로에는 이륜차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단속장비가 없어, 연중 이륜차 소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내리초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 등 500여 명은 “사계절 내내 이륜차 소음으로 잠을 못 이루고, 학생들의 보행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라며 기장군과 기장경찰서에 후면 단속장비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요청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의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12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기장군은 ▴2025년 기장군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대상지를 선정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농촌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전북 김제, 충남 서천에서 '주한 유럽연합(EU) 대사(Ambassadors) 초청 농촌관광 팸투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농촌을 대표하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우리 농촌이 세계 명소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제사회 오피니언 리더인 주한 외교관 대상으로 추진됐다. 주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9개국 주한 대사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팸투어는 황금빛 들판이 펼쳐진 김제평야에 위치한 벽골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몸뻬바지, 밀짚모자 등 케이(K)-촌캉스 패션을 착용하고 벼 수확 체험과 김장 담그기 프로그램 뒤 새참으로 김장 곁들임 음식인 수육과 갓 지은 쌀 밥을 맛보는 등 우리나라 농촌의 매력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외국인으로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벼 수확, 김장 담그기, 시골밥상 체험과 같은 농촌관광을 통해 한국의 농촌 문화와 케이(K)-푸드를 즐길 수 있어 기대된다.”라며, 케이(K)-농촌으로의 초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이하여,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2주간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 의식을 높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매년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공유할 때 √, 동의할 때 √, 개인정보 췍”이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캠페인 전용 누리집을 통해 ① 아이피(IP) 카메라 ② 학원 출결 ③ 배달‧주문 ④ 광고 동의 ⑤ 공용 컴퓨터(PC) ⑥ 스미싱‧스팸 ⑦ 게임 ⑧ 누리소통망(SNS) 사용 등 일상 생활속 주요 사례별로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보호 실천수칙을 동영상, 카드뉴스 등의 콘텐츠로 제작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전용 누리집 개설에 맞춰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캠페인 참여 유도를 위해 누리집 방문 인증과 누리소통망 태그, 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별 테스트 콘텐츠 참여, 개인정보 보안 실천수칙 따라하기와 제안하기 등 단계별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며, 9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0~21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9월 20일(오후 2시)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주재로 지자체․유관기관․민간단체 합동 '생육관리협의체'를 개최하여 농산물 주산지의 대응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15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강원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최대 250㎜의 비가 예상됨에 따라 채소, 과수, 과채 등 주산지의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강원 동해안 등 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배수로․지주시설 정비 등 사전예방을 당부하고, 비가 그친 이후에는 사과․고추 탄저병 등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원도청 관계자는 9월말부터 본격 출하되는 준고랭지 지역의 여름배추는 기온이 하락하면서 결구가 양호해져서 방제만 잘하면 정상적인 출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월 상순부터 청양고추, 애호박, 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