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5월 14일 14시 극자외선(Extreme Ultraviolet, EUV) 반도체 장비 기업인 이솔(주)(경기도 화성시)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초미세공정 기술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극자외선 반도체 장비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이솔(주)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심사관들의 현장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솔(주)은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사업 등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극자외선 반도체 노광기술의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도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인치복 반도체심사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는 극자외선반도체 노광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4일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4년도 경쟁상황평가는 방송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시장 등으로 구분하는 단위시장 획정 작업을 실시하고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분석·평가하여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24년도 경쟁상황평가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텔레비전 서비스 등이 성장하면서 방송시장의 변화를 주도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가 기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OTT를 포함하는 시장 획정 방안을 검토하고 OTT에 대한 분석결과는 별도로 사전에 공개하여 방송정책에 시의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넷플릭스, 티빙 등 OTT의 광고요금제 도입 및 FAST 등 디지털 미디어의 광고 확대가 방송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24년 경쟁상황평가는 오늘 확정된 계획에 따라 단위시장 획정, 평가지표 구성, 자료 수집 및 측정, 분석·평가 등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조건축물의 장기적 구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조건축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정책을 실현하고자 건축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 연구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탄소 다(多)배출 자재를 대체하는 목조건축 신기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구조건전성 모니터링(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연구를 위한 테스트베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자체 보유 기술 제품으로 구성한다. 우선 국산 소나무, 낙엽송으로 만든 구조용 집성재(GLT), 구조용 직교집성판(CLT)을 구조부재로 사용한다. 더불어 석유화학계 단열재와 100% 수입재인 OSB(배향성 스트랜드보드)를 대체해, 친환경 경량 목섬유를 이용한 목섬유 단열재와 고강도 파티클보드를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바닥 구성은 층간소음 제어기술로써 CLT 기반의 목조바닥체를 적용하여, 목조건축의 소리 전달 메커니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외장재로는 자체 보유 기술인 난연목재, 개질목재, 방부목재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소재)는 5월 18일 토요일에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국민들에게 센터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5월 가족의 달과 제12회 통일교육주간(5. 20.~26)을 맞이하여 ‘도전! 가족 통일골든벨 퀴즈’, ‘나는 통일캐릭터 디자이너’, ‘통일 애니메이션’ 및 북한인권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 ‘통일 보물 찾기’ 등 다채로운 통일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풍선 아트 공연’, ‘전통놀이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센터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센터는 2014년 11월 개관 이래 처음으로 올해 4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인 대국민 개방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 27일 토요일 첫 개방 행사 시에는 350여 명의 국민들이 센터를 방문한 바 있다. 앞으로 센터는 매월 대국민 개방 행사를 비롯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통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 나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9일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사에 대해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9개사는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LED가로등기구 등 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유지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는 쓰레기매립장 등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불투수층 ‘차수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1억 5천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 등 2개사는 고속도로 절개지 등 낙석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책’ 계약이행과정에서 마름모형 능형철망 제작 등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한 위반이 적발되어 8억 7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한 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엄중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 들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립수목원 개원 25주년 가정의 달을 맞아 산림박물관을 찾는 취약계층의 산림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관람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 리플릿과 어르신 등 저시력자를 위한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을 배포한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 리플릿에는 산림박물관의 전시실, 주요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은 지금까지 산림박물관 감상 시 안내 해설사, 자동 안내 해설기 등에 의한 음성 안내에만 의존해왔으나 이번 점자 안내 리플릿의 제작으로 관람 정보 습득의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됐다.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은 이와 더불어 저시력자를 위한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 배포, 장애인 화장실 개보수, 점자 안내판 설치 등 장애인 관람 서비스 증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며, 앞으로도 산림문화 향유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 점자 및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은 산림박물관 안내 데스크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앞으로 문화 취약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성삼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브라질 바이아주(州) 코스타 도 사우이페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ICN 연차총회는 경쟁주창, 경쟁당국 효과성, 기업결합, 단독행위, 카르텔 등 총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김 위원은 이 중 5월 16일(목)에 개최되는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 작업반 전체 회의에 참석하여 ‘신생 시장(emerging market)의 경쟁을 이해하기 위한 시장연구 수행’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동 회의에는 공정위 외에 이탈리아, 인도, 이집트 등 다양한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발표자로 참석하며, 이들은 각 경쟁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신생 시장 분야, 해당 시장에서의 시장연구 수행 경험 및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공유한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OTT 등 공정위가 최근 실시한 신생 시장에 대한 시장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시장연구로부터 얻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인재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공정채용 관리 성과와 활동을 홍보한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충청권 4개 시·도(세종·대전·충북·충남)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서 충청권 공공기관 34개, 지방공기업 15개가 참가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정채용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채용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청년층의 공정채용에 대한 인식과 경험, 정책 개선 등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성과와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물도 배포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행사에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방문하는 만큼 청년세대가 겪은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제 취업에 필요한 공정채용 정보도 홍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경제활동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채용과정에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가 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됐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n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청년 관련 법령정비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청년 지원 관련 법령정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 또한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했다(「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2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