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30여 건, 기존에 검사한 3건 포함), 유통 중인 관련 사료(20여 건) 등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되었음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조사 및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동물의료계·사료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시흥은계 LH7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비상연락장치, 야간센서 등 고령자 맞춤형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이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1,695m2 의 건강지원시설, 여가지원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 어르신들은 “경로식당과 당구장도 있고 핸드벨 합주단과 같은 다양한 친목 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좋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규모이다. 이와 함께,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하여 고령자복지주택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한 거처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가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와 주거부담을 덜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10일 오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개인별 병역설계 지원 등 병역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 교정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먼저 세종대를 대표하는 동아리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무청장 미니특강’,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해 다양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병무청장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 ‘퀴즈 행사’, 참석 학생들과의 소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해군으로 복무했을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평소 병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매일 오가는 대학 교정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10일 오후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정부세종청사)에서 여름철 풍수해 대응을 위한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 했다. 점검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 서울국토관리청 등 8개 지방청, 한국도로공사 등 7개 산하기관, 상주영천고속도로 등 24개 민자도로관리기관 등 총 39개 기관이 참여했다. 점검회의에서는 도로 비탈면, 지하차도, 열차운행 안전확보,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한 기관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매뉴얼 정비, 시설물 및 건설현장 취약지역 점검·보강, 집중호우 대비 상황조치 훈련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풍수해대책상황반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에 기반한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참석한 기관들은 도로, 지하차도, 열차 등 민생의 접점에 있는 정책현장을 담당하는 만큼 선제적이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회의를 주재한 진 차관은 “국민안전과 생명을 최우선가치로 삼고, 안전경각심을 높여 업무에 만전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5월 10일, 법률사무소 실장인 브로커 ㄴ씨를 통한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기존 근로자 임금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12명의 간이대지급금 약 7천8백만원을 부정수급한 ㄱ씨(53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방노동관서 간 유기적인 수사연계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고용부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천안지청은 지난해 7월 9천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공모한 브로커 ㄴ씨를 구속했고, 추가 부정수급 징후를 포착해 관련 사업장 관할 성남지청에 통보했다, 성남지청은 지난 1년 간 총 36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기록과 계좌내역을 끈질기게 추적해 동일 브로커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사업주 ㄱ씨는 브로커 ㄴ씨와 공모해 허위근로자 9명의 출근기록 등을 조작하고 페이백 받는 형식으로 6천1백만원을 부정수급하는 한편, 임금 지급 본인 근로자의 임금 부풀리기로 1천6백만원을 부정수급했다. 피의자 ㄱ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망이 좁혀오자 브로커 ㄴ씨 등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회사직원 ㄷ씨에게 거짓 진술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5월 10일 오후 3시 올림픽대로 당산역 환승시설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적기 준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산역은 파주·고양·김포 등 경기 서부와 인천에서 들어오는 광역버스가 2·9호선과 만나는 교통 거점으로 환승 수요가 높으나, 광역버스가 시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서울시, 경기도, 대광위는 올림픽대로와 2호선 당산역이 만나는 하천 부지에 광역버스 환승시설 구축을 추진하여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당산역 환승시설을 통해 올림픽대로에서 바로 당산역으로 진입하여 이용객들은 환승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광역버스는 시내 진입 없이 바로 노들로로 회차할 수 있어 시내 혼잡 해소와 함께 버스의 운행간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 등 건설 관계자로부터 당산역 환승시설의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강 위원장은 “당산역 환승시설은 서울 서부권 광역버스 이용객의 환승시간을 단축시켜 출퇴근 30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월 10일 14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소재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과 농식품부 유관 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세계 식물건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 식물건강의 날’은 식물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각 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UN)이 2022년 제76차 총회에서 5월 12일을 지정․선포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도로 매년 기념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식물건강을 지키는 것,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했으며, 식량안보의 근간인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되새기고 식물검역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식물건강의 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산물 공급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의 많은 부분이 결국은 식물의 건강과 직결돼 있다.”라면서,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24.5월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19년 말 6백만 명 → ’23년 말 1천4백만 명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으나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특히, 주식등 세금은 국내・국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책자를 제작・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 및 처분시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0일 방통위 2030자문단과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청년 네트워크의 날」을 개최했다. 방통위 2030자문단과 청년인턴은 방통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2030세대의 참신한 의견을 제시하는 청년 인재들이다. 이날 행사는 △1부-교류의 장 △2부-확대 정례회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1부 교류의 장에서는 청년들 간 네트워킹에 이어 조성은 사무처장과 함께하는 ‘커피톡(Coffee Talk)’을 통해 청년들이 방통위 공직자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청년들의 디지털·미디어 분야 역량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윤리'를 주제로 한 중앙대학교 김형주 교수의 특강이 이어졌고, 2부에서 2030자문단·청년인턴이 함께하는 2차 정례회의가 개최됐다. 방통위 한지은 청년보좌역은 “향후 보다 많은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책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방송·통신 분야의 역동적인 성장 뒤에는 미디어 산업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라며 “방통위는 청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10일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찾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 수료 청년들을 응원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는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취업 희망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이 그리는 희망 직업을 탐구하고, 취업을 위해 소통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0일 보건복지부와의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후 마련된 취업지원 방안에 따라 이번 ‘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는 등 청년들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발전‧확산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소통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대전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 희망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났던 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지원방안 수립부터 함께해온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본부장, 김유빈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현장을 함께 찾았으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