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5일 서울 여의도 및 이촌 한강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에 아래와 같이 철저한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이번 축제에 1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돌발상황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입구 및 출구 분산, 안전선 설치, 비상 대피로 확보 등 인파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경사로, 수변구역과 같은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갖추고, 폭죽 사용 등에 따르는 화재발생에 대비해 현장에 충분한 소방시설 확보 및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행사종료 후 귀가 인원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통수송대책도 철저히 점검할 것,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한 긴급 구조체계를 갖추고,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한 안전관리에도 세심한 신경을 기울일 것,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및 서울시, 행사 주최측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0월 2일 경북 김천 소재 본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생물안전연구3동의 개청식을 개최했다. 개청식은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학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폐사율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 질병으로 진단 및 백신 개발 연구를 위해서는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 시설이 필요하다. 검역본부는 2019년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효율적인 진단과 백신 개발 연구 추진 및 민간기관에 시설 개방을 통한 민관 협력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물안전연구3동(생물안전3등급) 건립을 기획했다. 생물안전연구3동은 2020년에 설계를 시작해 4년에 걸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국내에서 가장 큰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이다. 특히, 동물이용 생물안전3등급(ABL3) 연구시설의 경우 돼지 100여 마리의 동물실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규모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 LX공사)가 국민이 어려워하는 지적·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서 쓰는 ①어려운 한자용어, ②외국어 용어, ③일본식 한자 표현 등에 대해 쉽고 바른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조사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24. 4월~5월)하고 국민이 자주 접하는 용어를 발굴했다. 지난 9월 국토부 관계부서와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한글문화연대 등으로 구성된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표준화 고시 대상 용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용어는 ‘도해지적 → 도면지적’, ‘수치지적 → 좌표지적’, ‘기지점 → 아는점’, ‘정사영상 → 수직보정영상’ 등 38개이다.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2024 한글문화주간’(10. 4.(금)~10. 10.(목)) 행사(주최: 문화체육관광부)에 참여하여 선정용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폭염으로 인해 배추 공급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10월 9일까지 최대 40% 배추 할인지원을 연장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배추 할인지원을 실시해왔다. 정부 대책 추진의 영향과 최근 기온이 하락해 배추 생육이 회복되면서 도매가격이 내림세로 전환되고 있으나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식품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지원을 10월 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온라인몰(전통시장 온라인몰 포함) 등에서 배추 구매 시 정부할인 20%와 유통업체 자체할인 최대 20%를 포함하여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소비자가격 추이를 감안하여 연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는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현지시간)까지 미국 보스턴 하버드 스퀘어의 파머스트리트(Palmer St. at Harvard Square)에서 ‘자유를 향한 여정(JOURNEY FOR LIBERTY)’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차세대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탈북민들의 증언과 북한인권 관련 전시를 통해서 국제적 화두인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특별히, 북한인권단체 프리덤스피커즈인터내셔널(FSI)와 함께 진행한 ‘북한에서 온 목소리(Voices from North Korea)’ 이야기 공연에서는 탈북민 작가들이 북한 인권 실태와 탈북 과정을 관객들에게 직접 얘기했다. 한송미 작가는 “한국에 이미 정착해 계셨던 어머니가 세 번이나 저를 북한에서 탈출시키려고 하셨지만, 저는 그때마다 거절했습니다.”라며 탈출을 거부했던 이유를 설명하며, 북한을 탈출하는 것이 왜 쉽지 않은지를 청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엄영남 작가는 자신의 탈북 경험을 들려주며 청중을 사로잡았고, “통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사상~하단선 2공구 공사현장을 특별점검한다. 해당 현장은 지난 9월 21일 지반침하로 인해 차량 2대가 파손된 사고현장의 인근 공사현장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주청과 시공사의 지하안전 관리현황, 부산시의 사고 원인조사 및 대응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부산시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연약지반에서 이뤄지는 굴착공사 특성을 고려할 때, 면밀한 시공ㆍ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현장이나 올해에만 8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지하안전협회 및 민간전문가 등과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부산시의 사고원인조사 및 복구현황ㆍ지방사고조사위원회 운영현황ㆍ향후 지하안전사고예방, 대응계획 등을 살펴보고, 현장의 공사중 흙막이공법ㆍ차수공법ㆍ계측관리 현황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점검에 참석하는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연약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를 지원하는 70여 개의 인사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한 ‘제1‧2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이은 세 번째 종합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 상황과 최근 행정환경 등을 반영, 일·가정 양립과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했다. 각 부처와 공무원 개인의 인사 자율성과 편의성 확대에 주안점을 둔 이번 계획은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6건)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8건)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11건) 등 3개 분야 총 25건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4년도 10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4년 10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8개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 등 7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3개, 과장급 5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기재부 국유재산심의관, 해수부 감사관이다. 과장급 직위는 법무부 부산구치소 의료과장,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장, 해수부 해양생태과장,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이다. 이 중 부산구치소 의료과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장, 특허심판원 심판장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산림재난 관리 기술 개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App)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724억 원, 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하여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의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시장점유율 96%, 2022년 기준)를 가진 사업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 일반호출 서비스를 개시했고, 카카오T 가맹기사 등 유료기사 확대를 통해 택시 공급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이후 2019년 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2일, 서울시 동대문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방문, 애니멀 호더에게서 구조되어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들의 사회화 훈련 봉사에 참여하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직원과 봉사활동가들을 격려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와 보호, 더 나아가 입양에 있어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을 강조하며, 동대문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적극적인 사회화 교육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며, 쉽지 않은 일에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는 봉사자들에도 감사를 표했다. 송 장관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반려동물에 우리 사회의 관심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입양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와 함께 뚝섬 한강공원에서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한다. 행사 현장에서 입양 대상 동물을 만나보고 입양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는 등 국민들이 입양을 더욱 가깝고 자연스럽게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