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 개최될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전파분야 글로벌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5.8), 일본(5.22)과의 국장급 회의를 국내에서 연속하여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5.8일에는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과 중국 공업화신식화부 치펑(Qi Feng) 심의관(Counselor)을 대표로 하는‘제12차 한‧중전파국장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이 자리에서 양국은 △각국의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 △양국 간 주파수 간섭현황, △전파관련 국제협력 필요사항 등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6G 등 차세대 주파수 및 저궤도 위성과 스마트폰 간 통신 정책 등 WRC-27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는 APG-27 1차 회의(6.3-6.6, 중국 개최)에서 결정될 의장단에 국내 전파 전문가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중국에 이어 5.22일에는 오기하라 나오히코(OGIHARA Naohiko) 일본 총무성 전파국장을 대표로 하는‘제5차 한‧일전파국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청에서 사업 참여를 승인했고, 승인에 따라 업무처리를 했다면 행정청이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고용노동부 ○○청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침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금 참여’를 신청하고, ○○청의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한 후 ○○청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청은 ‘지원금 참여’ 신청 당시 지침이 개정된 상태였고,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ㄱ씨는 “‘지원금 참여’ 신청 시 훈련계획에 대해 별도 보완 요청 없이 ○○청이 해당 참여를 승인했고, 지원금 취지에 맞게 훈련을 수행했다”면서 중앙행심위에 ○○청의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 확인 결과, ㄱ씨가 ‘지원금 참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시‧군‧구 부단체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 등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5월 8일에 2024년도'제1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을 운영한다.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은 범정부 합동'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 행안부)'의 일환으로 고위관리자급의 재난안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는 총 3회 실시됐고, 올해에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시‧군‧구 부단체장은 재난 발생 시 현장을 총괄‧지원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서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 등 재난수습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안전책임관은 중앙·지자체의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실·국장, 공공기관의 임원급으로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의 작성·관리 등 해당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이번 교육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국가 재난안전 정책방향’을 시작으로, 풍수해 대책기간(5.15.~10.15.)을 앞두고 ▴여름철 풍수해 관리체계 및 정책방향, ▴기상정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8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 만족을 높인 우수 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4년 1분기 민원 처리 우수 부서 및 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고 밝혔다. 1분기 민원 우수부서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여 국민 편의를 높인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이 선정됐다.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사진이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여권발급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한 여권 발급 수수료는 정부24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길고 복잡한 각종 신청서나 증명서에 서식별로 고유의 번호와 QR코드를 부여함에 따라,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이 줄였다. 1분기 민원 우수직원으로는 민원행정제도 개선과 공정하고 성실한 민원처리를 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1.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개최도시선정위원회』제2차 회의가 5월7일 16:00~18:00간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서 개최도시선정위원들은 지난 4월19일까지 접수된 각 지자체의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3개 지자체(경상북도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모두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로 의결했다. 아울러, 상기 3개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 계획도 함께 의결한 바, 각 후보도시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제반 여건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5월 중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 모두에 윤진식 위원장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가 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2025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현장실사 과정을 각 분야별로 빈틈없이 철저하게 진행하여 후보도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월 7일 오후 4시 30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대회의실(부산 강서구)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했다. 설립위원회는 작년 1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차례 회의를 통해 건설공단의 조직 체계와 정원, 보수 및 임직원 채용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왔다. 이번 6차 회의는 설립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업무를 건설공단 이사장에게 인계하는 자리이다. 설립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경력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2월 26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서류·면접 심사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4월 24일 최종합격자 44명을 선정했다. 최종합격자는 33개 기관(공공 32명, 민간 12명) 소속으로 해당기관에서의 퇴직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5월 13일부터 정식 출근할 예정이다. 4월 25일 건설공단 설립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이윤상 이사장은 임원진, 조기 출근한 일부 직원(13명)과 함께 운영준비팀을 구성했으며, 설립 업무 인계인수 후 5월 13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5월말 부산 강서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는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와의 소통과 정책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을 포함하여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개인정보위 청년직원, 청년인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제1차 간담회는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전문성,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자유로운 질의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인공지능(AI) 채용과 관련하여, 3월 15일 시행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규정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개인정보위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안내서에 설명 요구권의 구체적인 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7일 오후 한양대학교에서, ‘제15차 R&D 미소공감*’으로 대학의 젊은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하여, 박사후 연구원 및 신진 교수 등 대학의 기초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R&D 지원방식 혁신을 위한 시스템‧제도 혁신 주요내용을 공유했으며, 젊은 연구자 지원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의 적응 상황, 글로벌 R&D 추진상 애로사항, 젊은 연구자 육성 방안 및 내년도 R&D 투자 방향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해 R&D 예산이 구조조정 되는 상황에서도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했으나, 연구자들이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음을 공감한다”며,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은 더욱 확대하고,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사이버작전사령부는 5월 5일부터 5월 11일(현지시각)까지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 및 우방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 및 사이버 위협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사이버훈련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미 국가사이버훈련센터에서 개최되고, 파이브 아이즈 5개국과 대한민국 등 13개 파트너국을 포함하여 총 18개국이 참가한다. 우리 군이 사이버 플래그 훈련에 정례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23년 11월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22년과 ’23년에 이어 세 번째 참가다. 우리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의 우수 부대원 9명은 이번 훈련을 통해 참가국 간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방어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다국적 정보융합반 운용을 통해 적 사이버활동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지사장 김윤진)는 7일 구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석겸)과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설기능 분야 자활지원1)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에서 설립했다. 2023년 10월 31일 개관하여 인천 남동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며, 취업희망자에 대한 취업정보 및 취업알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건설기능 습득 지원 ▲건설업 무료 취업알선 ▲지역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 포괄적 업무협력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지역 내 취약계층 상담 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청년 전문건설기능 양성훈련, 건설업 무료 취업알선 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이후, 인천 남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