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개선방안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즐겁게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포함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는 총 236개의 휴게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100개(42.4%)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고,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시설 이용 편의성, 보행 환경 등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2023) 결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휴게소의 기본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휴게소 이용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면서, 휴게소에도 화장실과 식당 등 기본적인 공간 외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주차장 안전, 노후시설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을 확정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①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②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③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④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 오전, 한강 강안경계 임무를 수행 중인 부대를 찾아 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선다. 강정애 장관의 이번 군부대 현장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강정애 장관은 이날 육군 제9보병사단 29여단 한강대대 상황실에서 정태창 여단장(대령), 김종원 대대장(중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 및 경계작전 현황을 청취하고, 한강 강안경계 최일선에서 국토수호를 위해 노고가 많은 장병들을 위해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위로ㆍ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병영식당을 찾아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한 데 이어, 보훈부가 준비한 먹거리(푸드) 트럭에서 강정애 장관이 직접 장병들에게 간식과 음료를 나눠줄 예정이다. 이후 강 장관은 한강 하구 경계초소를 방문해 경계 작전 중인 군의 대비 태세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장관의 군부대 위문은 사단급 부대를 찾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번 대대급 부대 방문은 사단 지휘부가 아닌 국토수호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직접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다. &nbs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5월 1일부터 3일까지 전남 신안군에서 여성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25회 여성리더심화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자치인재원의 여성리더양성과정 역대 수료생 중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으로,전국 지자체의 팀장급 이상 여성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역량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특히, 디지털화, 인구감소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리더십 특강과 현장소통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첫째 날에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 특강을 통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대응전략을 모색한다.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AI)시대 이해, 공공분야 활용방안’(김용성 충남대 교수)와 ‘여성리더의 전지적 창의시점’(최윤규 카툰경영연구소 대표)등 디지털 분야의 특강과 지역 활성화 현장방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기서는 챗GPT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의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제2회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①아이디어 기획과 ②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제안(아이디어)을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공모한다. 국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서류심사, 발표평가 및 전문가 심사(7월)를 거쳐 우수작 3점(2개 부문)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작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함께 총 6백만 원(대상 300만원, 우수상 각 1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부문별 우수작 각 1건은, 총 44개 기관이 참가하여 오는 9월 개최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본선 진출권을 부여하고 전담상담(멘토링)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의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고 공모 부문별 응모 개수에 제한은 없다. 제출서류,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재난안전데이터 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찰청에서는 지난 2개월간 화물차 정비·적재 불량 등 집중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감소를 효과를 확인하고, 연말까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화물차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최근 5년간 차종별 사망자 수를 확인해보면 화물차의 사망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전체 차종 비율 중 45%)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 정비 불량으로 바퀴가 빠지는 등 화물차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집중단속을 추진했다. 지난 2개월간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속도로의 주요 항만·공단 요금소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관리법,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775건 형사입건했다. 또한, 화물차 위험 행위 위주 단속을 하여 고속도로 전체 단속 건수는 감소했으나 화물차의 위험 항목(적재 불량·초과 등) 단속 건수는 1,06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80% 증가했다. 이 결과, 집중단속 기간 고속도로 사고 발생 건수는 68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0% 감소하여 화물차 정비·적재 불량 대응 활동이 사고 예방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원행정처가 자체 출제해오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문제를 내년부터 인사혁신처가 출제한다. 인사혁신처와 법원행정처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 공동 활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원행정처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협약은 인사처가 출제하는 5급 공개채용시험 제1차시험 과목(PSAT)인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문제를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에 공동 활용하는 내용이다. 사법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행정부 전문시험출제기관인 인사처와의 협업이 최초로 이뤄지면서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 출제 및 인쇄를 비롯해 수험생 이의제기 접수, 정답 확정까지 인사처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행정부-사법부 간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상호협력 증대 효과와 시험 공동 출제로 인한 정부 예산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된다. 특히 5급 공채시험과 호환되는 시험문제 공동 활용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편의성도 증대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4월 30일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365센터를 이용한 국민들과 만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경험했던 피해사항을 듣고 365센터 상담사례를 공유하는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365센터 온라인서비스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애쓰는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365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주요 해결사례에 대한 국민들의 감사인사를 담은 영상을 청취하며 생생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22년 5월 31일 문을 연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대국민 접점의 통합(one-stop) 피해구제 지원센터다. 최근에는 급증하고 있는 유명인·기업·가족 등 각종 사칭피해에 대해 제1호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요 사기수법과 예방법 및 대처방안 등을 안내한 바 있다. 피해구제를 받아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한 국민은 “피해를 당했을때 어디에 하소연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다”면서,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도 365센터는 국민의 입장에서 위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신항만(‘26년 개항)과 수변도시(’27년 입주), 국제공항(‘30년 개항) 및 관광·레저용지에 차질 없이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옥구배수지와 상수도 간선관로 등 “물” 공급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옥구배수지는 새만금개발청이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계화배수지(‘23년 준공)와 옥구배수지부터 새만금 내부를 연결하는 상수도 간선관로는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선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이다. 옥구배수지는 바다를 매립하여 만들어지는 새만금의 넓고 평평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수압 확보가 가능한 군산시 옥서면 대마산 일대에 설치한다. 2023년 5월 본격 공사에 착수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배수지가 들어설 공간을 만들기 위한 흙깍기 작업 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흙깍기를 마무리하여 하반기에 구조물 공정 착수 및 2026년 3월 시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수도 간선관로는 옥구배수지, 계화배수지를 신항만, 수변도시, 국제공항, 관광·레져용지(3권역)와 연결하는 시설로 연장이 길고, 만경강을 횡단하기 때문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3월 1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새울 2호기의 임계를 4월 30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6개 항목 중 원자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기기냉각해수계통에 사용된 부착식 앵커볼트에 대한 현장시험 등을 통해 성능과 건전성을 확인했으며,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비상디젤발전기 등에 대한 부품 교체도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된 것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원자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개 항목)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계획예방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원전 운전 중에도 실시하는 상시검사 제도(원안법 시행규칙 개정 4.25.)를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울 2호기의 다음 정기검사는 ’24년 5월 7일부터 ’25년 11월 27일까지 수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