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는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제4회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해운물류 분야에 접목시켜 스마트 항만 등 최근의 물류환경 변화를 이끌어 갈 인재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양성하여 국내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2022년 8월부터 국가등록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해 오고 있다.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거래, 해운물류론, 정보통신기술요소기술개론, 스마트해상물류기술개론, 해상물류‧정보통신 법규 등 5개 과목으로 구성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5월 1일부터 7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응시자들은 6월 1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필기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올해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현재 국가등록 민간자격인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을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하기 위한 관련 절차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격 취득자에게 공공기관 등 취업과 대학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확산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방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품작 접수는 4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1차 서류평가(6.21.)와 2차 발표평가(7. 5.)를 거쳐 7월 12일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시작된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 확대와 융복합 과제 발굴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효과를 더욱 제고할 계획이다. 공모 부문은 국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서비스 개발( 모바일 앱, 웹 서비스 ) 2개 부문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국방부장관 및 주최 기관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가 방법·심사 기준, 시상내역 등 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누리집 또는 국방부 공공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과 관련된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신규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운영 신고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개식용종식 콜센터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이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독(dog)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주 등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힘쓰겠다.”라면서, “올해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소재)는 4월 27일을 시작으로 매월 한 차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북한인권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 통일 상징물 만들기, 가상현실(VR)을 통한 통일미래 체험, 통일염원 달기, 통일 보물찾기 등이 있다. 이번 개방 행사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하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역할에 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통일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준비됐다. 정기적인 대국민 개방 행사는 센터 개관(’14. 11. 12.)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대국민 개방 행사를 매월 개최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통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전라남도 영광군, 광주광역시 서구,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전라남도 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24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행정복지센터, 25일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도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 경영지원, 개인신용·채무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그간 공모전을 통해 총 11개의 우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작년 공모전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어촌계소유 면허 양식장 어업권 행사자 자격 완화’ 과제의 경우, 관련 법령(「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계원의 자격요건(거주지 요건)을 완화하여 어촌계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고령화로 인한 어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와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와의 법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왕립법률경제대학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16년 이후 첫 방문으로, 동남아 주요 협력국인 캄보디아와의 법제 교류 협력을 다시금 활성화하고, 법제 현안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 다자적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4월 18일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씨 마오(Sea Mao)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을 만나 두 기관의 법제분야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법령 정보 시스템 구축,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 법령 정비 지원 등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거나 기획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들을 소개하고 캄보디아의 법제 및 법제행정 주력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또한,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법제처가 아시아 지역 내 법제 담당 조직 간 다자 협의체로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소개하고,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의 참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이 필지에 맞는 작목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흙토람 토양적성도 활용방안(160작물 재배환경)’을 발간했다. 작물별 토양적성도는 토성, 배수 등급, 유효 땅 깊이(토심) 등 토양요인에 따라 토양을 최적지, 적지, 가능지, 저위생산지 등 4등급으로 구분한 것이다. 토양에 맞는 작물을 선택할 때 이용한다. 이 책은 잎채소, 과수 등 총 160작물의 생태형, 온도 적응, 저항성(생리 특성), 재배에 알맞은 토양 물리‧화학성을 담고 있다. 또한, 흙토람에서 토양적성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책은 영농기술을 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부됐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파일(PDF)로도 볼 수 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로 전수조사, ▲보행 시설 확충, ▲관리 강화, ▲교통안전 인식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미설치 사유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교세(200억)와 교육부 특별교부금(89억)을 신속히 투입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 길 등 차량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부와 함께 정책 홍보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갈 유튜브 협력 제작자 모집 결과를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콘텐츠를 효율적이고 연속적으로 제작하여 확산하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공식 유튜브 협력 제작자를 모집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 중 유튜버를 대상으로 추진한 이번 공모에는 총 33팀의 유튜브 영상 제작자들이 지원했으며, 최종적으로 ‘코코보라’, ‘TV생물도감’, ‘수산물을부탁해TV 수부해’ 3팀이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협력 제작자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협력 제작자 3팀은 2024년까지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본인만의 색깔로 참신하게, 국민이 재미있고 알기 쉽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자신의 채널에 월 1회 이상 게재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해양수산부의 유튜브 협력 제작자 모집에 참여해주신 영상 제작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선정되신 제작자분들과 함께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들이 보다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