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9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 · 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송 · 저서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가 「저출산 · 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 · 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하며, 관련 정책을 담당하면서 실제 육아도 병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집중 토론을 진행한다. 정재훈 교수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찾으며, 삶의 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단순 현금지급성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최우선 과제로서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일하고 부모 모두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은 초저출산을 경험했던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출산율에 있어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 역시 돌봄, 남성육아휴직을 포함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4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에서 법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담당관 및 담당 실무자 등 총 70여명이 참석하여 윤석열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고 제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시점에서의 정부입법에 관련된 현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제출 법안이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경우, 각 부처에서 주요 정책 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의 재추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기술 적용 기술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괄정비에도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무담당관들이 부처 내 입법 총괄ㆍ조정자로서 그간 법제처와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입법 성과를 창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들이 입법을 통해 제때 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지원하고 인사, 고충상담 등 다양한 인사 제도를 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안내자료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인사혁신처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공직생활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내자료는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 6,200여 명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제작됐다. 자료는 희망 보직·희망 근무지 제도를 비롯한 ▲인사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별 법령이나 제도, 사업 등이 익숙하지 않은 신규공무원을 위해 공직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알기 쉽게 간추려 담았다. 강수진 통합인사정책과장은 “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위주로 구성했다”며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잘 알고 활용해 원활한 공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20일 전북 지역에 위치한 재해예방사업장을 현장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저수지와 소하천 정비사업이 한창인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살핀다. 이한경 본부장은 먼저, 전북 부안에 위치한 솟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제방 보수‧보강과 누수방지 공사 등 추진상황과 여름철 우기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한다. 솟제 저수지(저수량 6만 5천톤)는 1969년에 만들어진 저수지로 2021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됐다. 보수‧보강 등을 위해 국비 9억 7천만 원을 지원해 작년 3월에 보수‧보강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착공, 올해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하고, 저수지 범람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 사전 방류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북 김제에 위치한 남조 소하천 정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4월 19일 강원 화천군, 전남 장흥군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방위교육원과 기초지자체 간 처음 맺는 ‘축제현장 안전관리 교육 업무협약’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를 안전사고 없이 즐거운 축제로 만들어보자는 기관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됐다. 강원 화천군에서는 매년 1월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를 개최한다. 이 축제는 2011년 미국 CNN이 선정한 ‘겨울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이색적인 축제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인 겨울 축제이다. 전남 장흥군에서는 매년 7~8월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2025년 문화관광 지역축제로 선정한 대표적인 여름 축제 중 하나로 작년 약 23만 명이 축제를 찾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방위교육원은 재난안전 분야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등에 관한 컨설팅, ▴인명사고 발생 대비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 등 ‘축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개소,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개소,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개소 등 총 1,794개소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며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체계적인 점검으로 빈틈없는 국민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8일 09시 25분경 발생한 경부선 서울역 구내 열차 충돌·탈선사고 관련, 사고 차량 및 선로 복구를 완료하여 16시 20분경부터 열차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 오전 9시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에 대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지원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동 안건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①피해자 의료지원금이 당초 심리치료 및 트라우마 추적관찰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에 편중 됐던 점과, ②유사한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가족들이 자기부담금(40%등)을 내고 유가족 중 선 순위자 1명만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여도 다소 과도한 점, 그리고 ③피해자 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원했던 제주 4.3사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한국방송공사(사장 박민)가 공동 주최하는 제45회 근로자 가요제 본선 경연이 18일 오후 7시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된다. 근로자 가요제는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근로자들의 꿈과 열정이 모인 축제의 장으로 올해로 45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근로자 가요제는 참가 열기도 매우 뜨겁다. 무려 1,673팀, 총 1,845명이나 참가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4%나 늘어난 수치이다. 152대1의 치열한 예선전 경쟁을 뚫은 11팀이 최종 본선 무대에서 깜짝 놀랄만한 숨은 노래 실력을 뽐낸다. 근로자 가요제 참가자들의 노래 실력이 프로가수 못지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특히 이번 참가자들의 실력은 다른 여느 때보다도 심상치 않다는 게 예선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높은 경쟁을 뚫고 올라온 실력파 참가자들의 참가 사연도 다양하다. 퇴임을 1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도전하게 됐다는 올해 최고령(64세) 참가자인 버스 운전기사, 근로자 가요제를 매년 시청하면서 나도 저 무대에서 꼭 노래하고 싶다는 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4월 18일 오후 3시, LW 컨벤션(서울 중구)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필수의료인력인 간호사의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가칭)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김성렬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와 이지아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의 발제에 이어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여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렬 교수는 필수의료 확충에 필요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간호사의 13개 세부분야를 임상현장에 맞게 4개로 통합ㆍ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