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8일 서울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국가 과학기술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해양수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612개 국내 학술단체와 13개 지역연합회, 19개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등의 협력 네트워크(Network)를 기반으로 국내외 과학자들과 과학기술 단체들의 연구 활동을 육성 지원하는 기관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내외 연구자 네트워크를 잘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해양수산 분야 국제 연구개발(R&D) 신규 과제 발굴, 해양수산 학술대회 공동개최, 미래 인재 양성 등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경감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연관된 것으로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기업경제 활동 촉진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전산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 시 산지 종류에 상관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산림청은 오는 7월 1일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4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중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경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보전산지가 가장 많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17일간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업정보를, 병역지정업체에게는 우수한 인재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채용박람회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하여 참여할 수 있다.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담 직업상담사가 구직자의 취업관련 서류에 대한 작성을 돕고 이후 적합한 기업을 추천해 연결해주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분야별 현업근무자와 양방향 직무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묻고 답할 수 있다. 채용박람회 누리집 전문채용관을 방문하면 보충역 채용을 희망하는 병역지정업체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입사 지원뿐 아니라 화상면접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는 병무청 주관으로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 5월에는 383개의 업체와 1,025명의 채용희망자가 참여한 바 있다. &n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28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주한 유럽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한 유럽 기업 대표 30여 명과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등이 함께했으며, 고 청장은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의 초청으로 참석하게 됐다. 고 청장은 지난해(’23.9.7)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게 된 점에 반가움을 전하며, 주한 유럽 기업에 관세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 청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유럽연합(EU)은 한국의 제1의 투자 파트너이자 제3의 교역 파트너로서 굳건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라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주한 유럽 기업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한-유럽연합(EU) 간 디지털 통상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간 전자상거래 확대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것을 전망하면서 유럽계 투자기업들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관세행정 전 영역에 걸친 혁신 방향을 담은 스마트혁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과 아시아개발은행(ADB)는 5월 2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ADB 본부에서 한국형 조달제도 및 전자조달시스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전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조달청과 ADB는 지난 2015년부터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Asia Pacific Public e-Procurement Network)’를 통해 선진화된 공공조달 교류를 통해 글로벌 조달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혁신, 우수제품 등 K-조달의 기술력과 경쟁력 교류를 통한 아태지역 국가의 공공조달 역량 강화와 우리 기업의 아태지역 조달 시장 진출 및 판로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조달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일환으로 ADB에 지원되는 총 5.4억 원의 분담금을 아태지역 국가의 공공조달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형 조달제도 노하우 공유 워크숍, 전자조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신설하여, K-조달의 우수한 시스템을 ADB 회원국에 적극적으로 전파할 예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5월 24일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등 농정현안에 대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등 2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하여 지난 4월 18일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부의 의결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부작용과 함께 농가소득·경영 안정 및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대안을 농업인 단체와 협의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을 유발하여 농산물 수급불안을 가중시키고, 과잉생산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법률안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새만금은 기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의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을 경제분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투자여건 개선과 인프라 지원을 추진해왔다. 새만금 국가산단(1·2·5·6공구)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23.6월)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23.7월)되면서 기업에 획기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의 생태면적율 부담을 완화(10%→5%)하는 등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역시 제거했다. 또한, 새만금 동서·남북도로를 완전 개통(’23.7월)하는 등 물류·교통시설을 건설하여 새만금의 교통접근성을 제고했으며, 급증한 투자 수요에 대응해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를 기존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 ’23년 11월 조기 매립에 착공했다. 이러한 기업 중심의 정책의 결과, 새만금은 10.1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으며, 이제 새만금은 과거의 황량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기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올 하반기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사업’ 등 약 1.6조원 규모의 대형 건축공사 7건의 입찰제안서 심의에 대해 평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실시간 공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대형 건축공사 최초로 심의 전 과정을 유튜브 실시간 공개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병원시설 등 평균 2,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건축사업의 심의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공개하며,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참관할 수 있다. 둘, 심의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사위원의 평가 집중도 향상 및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제한적 심의공개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았으나, 양일간 진행되는 끝장토론방식의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위원들의 성실한 심의분위기를 조성한다. 셋,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한 지침마련으로 실시간 공개를 정례화한다. 앞서 세 차례에 걸친 시범송출과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공개대상사업, 송출 제한구간, 사전 동의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심의 건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표어(슬로건)로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회 연속 대통령실(용산) 잔디마당에서 개최하여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원팀)이 되어 중소기업의 세계화(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시작점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올해 35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대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하여 11개 부처 장관과 6대 대기업 총수, 중소기업 유관단체, 수출중소기업인 등 전국 각지에서 5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대회 최초로 우리 중소기업들과 무역 및 외국인력 활용 등 교류가 활발한 12개국의 주한 대사가 함께 참석하여 수출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늘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중기부·외교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대기업 총수, 해외동포단체, 중소기업인이 함께 ‘글로벌 원팀호(號)’를 출항시키는 설정극(퍼포먼스)을 통해 민관이 하나의 팀(원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청년몰에서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청년 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등과 함께 ‘전통시장·골목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동시장은 1960년 설립되어 올해로 64년된 전통시장으로서, 대기업과의 활발한 상생활동을 통해 2018년 노브랜드를 시작으로 2022년 LG의 이색경험공간인 ‘금성전파사’와 경동극장을 재단장(리모델링)한 스타벅스 교류공간(커뮤니티) 상점(스토어)이 입점하고, 청년몰의 ‘1960 야시장’ 등이 지역 명소가 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자주 찾고 있다. 오늘로 5회차를 맞이한'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 직후 새롭게 만든 소상공인 소통 시스템(플랫폼)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이 생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이다. 앞서 4번에 걸친 정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