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준수해야 할 공직자 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현장 및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무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등 8개 기관과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직자 행동강령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으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공직사회의 윤리기준을 한 차원 높이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변화한 행정환경 및 공직자 윤리의식에 부합하도록 각급 공공기관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의 다양한 행위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과 달리 공공기관이 기관별 행동강령에 음주운전․도박 금지, 성희롱 금지 등 별도로 규정한 행위기준에 대한 위반신고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들을 직접 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7일 포천시, 18일 남양주시, 19일 용인시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포천시, 남양주시, 용인시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연천군, 철원군, 하남시, 구리시, 이천시 지역주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법률구조공단 등의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면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상담반은 공공분야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 상담뿐만 아니라, 협업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지적, 서민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 속 어려움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이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안전한 농촌일터 만들기, 우리 함께 실천해요’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2024년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공공·민간기관, 농업인 단체, 농산업체 등 민관이 협력해 농촌 현장에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농업인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농업 분야 기관장·단체장이 참여하는 ‘농업인 안전365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농작업 안전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릴레이 챌린지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조재호 청장은 홍보영상을 통해 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 사례로 설명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조 청장은 다음 릴레이 챌린지 주자로 남화영 소방청장,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을 지목했다. ‘농업인 안전365 릴레이 챌린지’ 홍보영상은 농촌진흥청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작업 편이·안전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이 농업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17일 공군호텔(서울 영등포)에서'병역의무자 정신건강관련 체계 고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신건강 치료 필요대상 사전 선별 강화와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신건강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병무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안석기 박사(한국국방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정재권 병무청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 전담의사는 현재 병무청의 역할과 추진정책을 중심으로 정신건강관련 검사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조성남 대한법정신의학회 회장은 꾀병(malingering)과 정신질환별 특성 구분 등 심리취약성 및 정신질환 선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 전한가람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센터장은 군복무 부적응자 특성에 대해 언급하며 외국군(軍)의 정신건강분야 환경변화를 토대로 정신건강관련 통합적·단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병역의무자에 대한 효율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4월 17일 새만금산업단지의 투자입주 기업 경영활동 지원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지역 내 중요 사회 기반 시설인 신항만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윤 차장은 신항만의 건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케이슨 제작장과 접안시설 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안전상태 등을 면밀히 살폈다. 윤 차장은 새만금 신항만이 새만금 개발에 따른 배후산업과 관광 지원을 위한 마중물로 물적‧인적이 모이는 기업활동의 핵심 시설인 만큼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항이 2026년에 개항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특히, 현장 관계자들에게 “새만금 신항만이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정관리와 적기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 차장은 지역간 연결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과 새만금신항만의 연계를 통해 해양관광‧레저 기능이 복합된 미래지향적인 항만건설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4월 17일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새만금의 미래’라는 주제로 앞으로 전북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군산대학교 재학생들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이 날 강의에서 김 청장은 새만금사업 총괄기구로서 새만금청의 역할과 투자유치 성과, 3대 허브 중심의 새만금의 미래상, 환경관리방안 등을 소개했다. 특히, 김 청장은 10조원 투자유치 등 대외 환경변화에 발맞춰 최상위 법정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만금을 전북의 미래먹거리이자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만금만의 빅픽처(큰그림)를 만들어내 젊은 청년들이 새만금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스마트 수변도시는 매립을 완료하고 상부시설을 조성중이고, 동서·남북도로 완전 개통으로 새만금 어디든 20분내 이동이 가능해져 내부개발이 가속화되고 “첨단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분야까지도 투자가 확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이 산업, 관광, 물류가 결합된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성장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7일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해 운영상황과 시설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난해 11월 문을 열고 해조류, 머드(Mud), 해수 등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16종의 치유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 중으로 약 18천여 명의 체험객이 다녀갔다. 강 장관은 해양치유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명상풀, 머드 테라피(Mud Therapy) 등 각종 체험시설을 점검했으며, 해조류 원물을 이용한 마스크팩(Mask Pack)과 컬러 LED(Color LED)를 이용한 치료로 ▲피부 개선 ▲스트레스(Stress) 완화 ▲심신 안정 등에 도움 주는 인기 치유 프로그램인 ‘해조류 컬러테라피(Color Therapy)’도 직접 체험했다. 강 장관은 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최근 고령화와 함께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많은 국민분이 마음과 몸을 치유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우리나라 1호 해양치유센터인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해양치유 문화가 빠르게 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이는 기존에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우수 지원사례 발굴 및 포상(행정안전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발굴(경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신한금융희망재단) 역할을 맡아 상호협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원사례의 발굴 및 포상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 연계를 통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발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분야 및 산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산촌 468개 읍・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촌기초조사는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법정 조사로 산촌지역의 산림자원 분포 및 이용, 산촌 인구변동 추이, 산촌경제 등 8가지 항목을 조사한다. 지난 2014년에 실시한 산촌기초조사에서는 산림자원의 분포현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며 올해는 산촌 소멸 고위험 지역이 증가하고 목재수확기에 진입한 나무가 많이 분포함에 따라 산촌 인구관리, 산림자원 현황 등 산촌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과 한국관광공사, 국립산림과학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산촌만의 특성을 반영한 면밀하고 실효성 있는 산촌진흥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살기좋은 산촌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산촌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조사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산촌 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17일 제2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 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제1차 포럼(2.29.)에 이어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를 아젠다로 진행되는 두 번째 포럼이다. 김용대 위원(서울대 통계학과 교수)과 김병필 교수(KAIST 기술경영학부)는 각각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살펴본 빅데이터에서 인공지능으로’와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발제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포럼을 통해 제안된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개인정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