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쉽게 설명하고, 제도 운영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 달 12일부터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국 277개 경찰관서를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교 등 약 2,500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혼동하기 쉬운 해석사례와 과태료 미부과 등 자주 놓치는 부분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 상품권 종류 등 혼동하기 쉬운 내용 설명 ▴ 식사 후 커피까지 마시는 경우 수수 가액 산정 방법 등 주요 쟁점별 해석례와 판례 등 소개가 있으며 그 밖에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이 청탁금지제도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11,127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4,023곳을 점검한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4건) ▲보존식 미보관(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참고로 조리식품 등 총 1,605건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82건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수준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지식 수준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젊은 층 중심으로 마약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약류 관련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별화된 예방 교육·홍보, 효과적인 사회재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마약류 관리 강화 의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마약류 인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경각심을 제고하고, 마약류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1 마약류 물질(16종, 붙임2)에 대한 인지도 성인은 대마초(95%), 코카인(93.7%), 처방전이 필요한 마취제(90.5%) 순으로, 청소년은 코카인(90.2%), 대마초(90.2%), 마약성 진통제(83.5%)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반면, 인지도가 낮은 마약류 물질로는 캐치논류(성인 5.8%, 청소년 9.6%), 케타민(성인 21.3%, 청소년 11.8%) 등이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전국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만개 상황과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를 참고해 제때 예방 약제를 살포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제공한 과수 만개 시기 예측 결과를 보면 배 주산지인 울산광역시, 전남 나주, 경북 상주는 4월 둘째 주(4.8.~14.) 현재 대부분 꽃이 활짝 핀 것으로 나타났다. 배보다 다소 늦게 꽃이 피는 사과는 경남 거창, 대구 군위, 충북 충주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4월 셋째 주(4.15.~21.) 무렵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나 농촌진흥청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발송하는 알림 문자를 참고해 꽃 감염 위험도를 확인한다. 꽃 감염 위험도가 ‘위험’ 혹은 ‘매우 위험’ 단계라는 경고가 표시되면 24시간 안에 약제를 살포해야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는 날씨 자료(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수화상병 감염 위험이 큰 시기를 예측해 알맞은 약제 살포 시기를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 정보 검색이 어렵거나 알림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농가에는 과수원 꽃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4년 4월 11일(현지시각)에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워싱턴D.C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인태안보차관보 및 앤드류 윈터니츠(Andrew Winternitz)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확대회의(Plenary Session)를 통해, 한미가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Defense Vision of the U.S.-ROK Allinace)’ 의 세 가지 핵심축인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에 주안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KIDD가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따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2년 차를 맞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문화와 산업단지 융합’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데 이어 4월 12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함께 찾아간다. 세 부처는 지난 3월 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을 발족하고 지자체와 전문가, 현장과 소통하며 다양한 협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세 부처의 협업은 지난 4월 4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를 통해 지방에 청년이 모일 수 있고, 청년이 모이면 기업도 내려간다. 문화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1985년 착공을 시작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정비를 위해 중소기업 등이 이전한 곳으로, 현재 여의도(윤중로 둑 안쪽 290만㎡)의 약 3배인 950만㎡ 부지에 8,000여 개의 기업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착공 후 약 40년이 지나며, 노후화된 건물과 어두운 분위기 등으로 인해 입주 기업들의 청년 구인난이 심화하자 수년 전부터 산업부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북한산 등 전국 6개 국립공원 55곳의 암벽장을 대상으로 4월 14일부터 5월 5일까지 3주간 산악단체, 소방서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2024년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4.22.~6.21.)’의 일환으로 진행하며, △암벽장의 균열 여부, △설치물 견고 상태, △안전시설물 및 안내판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점검 대상 암벽장 55곳은 △향로봉 등 북한산 24곳, △나드리길 등 설악산 22곳, △매봉 등 월출산 4곳, △기타 5곳(무등산 2곳, 계룡산 2곳, 속리산 1곳)으로 구성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암벽 등반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큰 모험적인 산악 운동”이라며, “암벽을 등반할 경우 개인 등반 능력에 맞는 경로를 선택해야 하고 안전모, 안전줄(로프)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제타 김선태 대표, ㈜포스텍 이수영 대표, 다인안전산업 정우돈 대표 등 3명을 올해 1·2·3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하고, 4월 11일 시상식을 열어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2024년 3월 기준 총 205명)하고 있으며, 직업계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숙련기술인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중에서 선정한다. 김선태 대표는 반도체 공정 장비의 전기 제어 분야 전문 기술인이고, 이수영 대표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분야에서 광통신 제품을 개발·제조해온 전문가이며, 정우돈 대표는 조선(造船)공사 현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비계 시공 분야 숙련기술인이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부단히 기술을 갈고 닦아 성공을 이룬 기능한국인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에 경의를 표하며, 청년 기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본보기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린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4월 11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용인둔전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늘봄학교’ 수업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최 부위원장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후환경’과 ‘놀이영어’ 수업을 견학한 뒤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을 격려하고 ‘늘봄학교’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현장 점검 후에는, ‘늘봄학교’ 운영 관련 설명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성공적인 늘봄학교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은 늘봄교실 방문 외에도,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교육도 참관하여, SNS 등 학생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위험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 방안 등을 소개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늘봄학교의 조기 정착과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는 등 교육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